[경영학과] 기업법 개념 정리 주식양도 및 양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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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회사와 주주 간 주식매매가액은 주주의 매수청구의사로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달 내에 결정해야 한다. 즉 계약체결일로부터(주주의 매수청구서가 회사에 도달된 날로부터) 2달 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갑과 을 간의 주식양도계약은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 즉 당사자 간에는 채권자적 효력이 있다. 그러나 이 계약은 회사에 대하여는 무효이다. 따라서 당사자 간 계약이 채권자적 효력이 있으니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해석한다면 틀린 해석이다.

3. 특정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근거가 없는 승인이라면 그 이사회 승인을 효력이 없다. 따라서 회사 정관에 "특정 주식은 이사회 승인을 조건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받은 특정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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