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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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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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정97. 3.13 법률제530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3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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