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 요약

소개글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2. ‘직장 내 괴롭힘’ 에 관한 주된 판단요소
3. 직장 내 괴롭힘 유형 및 사례
4. 시사점

본문내용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 근로기준법은 시행일을 2019. 7. 16.로 하여 아래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음.
< 근로기준법 개정(안) >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중 략>

▢ 시사점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점검’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는 물론 조직문화 및 업무의 명확성,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각 부서 내 괴롭힘 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적 차원으로써 위험요소를 점검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
- 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 ‘형사처벌’ 대상
√ 위반 시 처벌규정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