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설정 당시에 전세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었다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권(시가표준액 * 요율 * 당일 할인율) : 약 45만원 정도 (시가표준액 추정, 할인율 1월 18일 11.4% 적용) 6.
처분금지특약의 위반의 경우에 사용목적위반을 이유로 전세권소멸청구의 원인이 된다. 2.전세권의 양도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므로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전세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 단 지역권의 수반성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3.부종성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4.불가분성 토지공유자의 1인은 그 ... 인지 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준용된다. 5.점유권과 물권적 청구권 전세권은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를 포함하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규정이 준용된다. Ⅱ.전세권의 처분 1.처분금지특약
예컨대 인수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어음금지급을 위한 자금을 공급받고 인수하였으나 어음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인수인이 이득상환의무자가 될 것인데, 이 때 인수인이 반환해야할 이득이란 ...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채무의 시효소멸로 지급을 면한다면 그의 이득은 어음금이나 재소구금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취인으로부터 어음발행의 원인관계로 받은 급부가액이 되는 것당사자간의 특약이 ...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⑴ 양도의 요건 / ⑵ 양도 방법 ⑶ 이득상환청구권의 선의취득 / ⑷ 어음상의 권리를 위한 보증·담보이전 5.
통설 : 채권자에 대한 일방적 상행위이면 무방하다.(입법취지가 채권자의 보호므로 타당) 소수설 : 쌍방에 대한 상행위어야 한다. 4) 유치권배제특약이 없을 것. 3. ... 거래금지 의무(경업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엄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제 17조 제 1항 전단) 2. ...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지배권의 일탈 -영업폐지, 양도
그러나 법률의 규정(예 : 부양청구권(979조)에 의하여 또는 채권의 성질상 양도성이 없는 채권(449조 1항단서)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2)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양도가 ... 금지되어 있는 채권(449조2항본문)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지만, 이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제449조 2항단서), 따라서 질권자가 선의이면 질권은 유효하게 ...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채권질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물권의 양도성 ①지상권의 양도, 토지임대는 금지할 수 없다. ②전세권의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 : 원칙=>허용, 특약=>금지할 수 있다. 6.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임의규정, 철거특약이 없어야 한다. ... 생활방해금지(안온방해, 인맛시온)->고체이외의 것으로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것 5.
유치권 발생금지특약의 부존재 당사자 간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이러한 특약이 없어야 한다. 7. ... 처분한 양도담보권자의 배임행위에 대한 양도담보설정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그 예이다. ... 효력 경매청구권 등 인정 경매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청구권작용 저지효과, 이행지체저지효과, 상계금지효과를 가져오면 후2자는 존재효과이다.
양도금지특약인정x(채권적 효력0) ->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 가능(지분의 양수인에게 하자는 승계되지 않는다.) ->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 ... 제2매수인에게 직접 배상청구0 -> 103조 104조 위반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가능 *도박채무 변제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을 채권자에게 위임한 뒤 채권자가 매도하고 ... 특약이 등기시 지분의 양수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 협의분할은 전원이 참가해야 인정.
양도금지 14. 분쟁해결 15. 채권자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16. 상계 17. 계약기간 18. 당사자 표시 및 서명 날인 Ⅶ. 계약의 약관과 손해배상 1. ... 서론 계약은 복수당사자 사이에서 약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채무 즉, 언제나 채권계약이지만 본계약은 채권계약에 한하지 않고 물권계약, 가족법상 계약 등도 포함한다. - 본계약이 불법.불능으로 ...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손해만을 배상(1996. 6. 14 선고 95다 54693)(1996. 6. 14 선고 95다 11429). 2) 계약보증금
제한 : 인신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양도금지, 임금채권의 양도금지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5) 당사자간의 양도금지특약 ... : 양도금지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이 특약에 반하여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 채권양도의 방법 (1) 채권양도의 일반적 유효요건 1> 구두에 의한 채권양도도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면이 유효한 채권양도의 요건이 된다. ☞ 임금채권의 양도 ☞ 부동산에
그러나 이와 같은 양도금지특약에 의해 압류ㆍ전부명령이 방해받지 않으며, 또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이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 왜냐하면 이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채무자에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2)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양도금지특약) 당사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채권의 양도성을 ... 다만 449조에서 양도금지특약에 반한 선의양수인의 보호규정이 있다)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조사의무의 경감(민 518조) 변제장소의 특칙(민 516, 517조), 증서교환변제의무와
환매의 기간은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 환매대금은 통상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합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의하여 결정할 ... 그러나 이는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 일종의 전세권이므로 물권적 합의로 설정하며 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306조). ... (매도담보의 일종) - 환매권은 양도할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서 행하여 등기함으로서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 환매의 기간은 5년이며 그 이상 약정을 하여도 5년을 넘을
압류된 채권이(피전부채권)이 양도성을 가질 것 -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을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전부명령이 가능 다. ... 수 있는 재산권일 것 - 권리의 성질상 양도성이 없는 것은 해당 안됨 - 다만 당사자(공사단체의 규약 포함)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은 압류가능 (5) 법률상 압류가 ... 금지된 권리가 아닐 것 - 민사소송법상,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이 아니어야 함 3.
이른바 간접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 예컨대 보상금을 지급한 특허 물품을 특허 후 계속 사용할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특허권자가 사용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 그래서, 보상금청구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III. 發生 要件 1. ... 특허이의신청이나 특허무효(후발적 무효 제외)에 의하여 소급 소멸(특허부등록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정채권) (2) ?
유치권발생 금지특약의 부존재 유치권은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며, 따라서 그러한 특약이 없어야 유치권이 성립한다. ...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목적물인 경우에도 등기나 배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유치권의 수반성으로 인해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함께 목적물의 점유이전이 ... 채권의 존재 및 변제기의 도래 1) 채권의 존재 점유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채권의 발생원인은 묻지 않으므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사무관리 ? 부당이득 ?
어음수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과 같은 기명증권등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과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으므로, 유가증권에 고유한 간편한 양도방법에 따른 유통을 ... 승차권은 현대의 운송거래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3.항공운송증권 여객운송권은 보통 기명식으로 발행되고 이렇게 기명식으로 발행된 항공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되어 있으므로, ... (C.D) 양도성예금증서는 예금채권을 표창하고 동권리의 이득 및 행사에 증서의 소지를 요하는 불완전유가증권이다.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초과금지 -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총자산의 100분의 3 초과금지 -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 (의무보험 일시담보특약) * 대인배상1 및 대물배상은 15일간의 명의이전기간동안 양수인에게 자동적용 - 관용자동차를 일반인에게 양도한 경우나, 업무용자동차보험과 이륜자동차보험의 전차량일괄계약에대한후의 ... 개인용자동차보험 가족한정특약 [운전자 한정특약(개인용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한정특약)] - 기명피보험자 및 그 가족만이 운전가능.
또한 이 제도는 소유권 자체를 양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문기가 있으면 그것도 함께 인도하였으며, 대체로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특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그 내용은 기한이 ... 세종 6년에 경기감사의 계정에 의하여 그 동안 금지해 오던 토지의 매매를 허용하게 되었다. ... 그리고 徵債의 이자는 3년을 한도로 한다는 이른바 字母停息法을 적용하였으며, 시효에 있어서는 공채는 15년, 사채는 20년을 한도로 하고 이것 역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모든 채권이
즉,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에 따라 전대인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직접 임대인에게 이행하면 임차에 의해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된 경우 임차권 양도인은 양도계약에서 ... 다만 임차권의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기 전에 이미 발생한 임차인의 연체차임채무나 기타 손해배상채무 등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 전차인 무단전대의 경우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채권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자기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