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Civil Code Art. 365(민법 제365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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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Civil Code Art. 365(민법 제365조)" 검색결과 1-16 / 16건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의 요건에 관한 해석과 입법론에 관한 연구 (The Korean Civil Code and Foreclosure of Buildings on Mortgaged Land -A Study on Interpretation and Revision-)

The Korean Civil Code Art. 365 provides that where a mortgagor constructs on mortgaged land after ... the mortgagor, to adjust the interest of all parties. The Korean Civil Code Art. 365 provides that ... to Korean Supreme Court precedent, Art. 365 protects the building while giving the mortgagee a remedy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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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선의취득: 민법 제250조 단서의 학설사 (Bona fide acquisition of money: the dogmatic history about the conditional clause in Article 250 of Korean Civil Code)

Code makes an exception for the Art. 249 of Korean Civil Code which regulates the bona fide ... . This proviso of Art. 250 of Korean Civil Code has its own interesting history which is the topic of ... the Art. 250 of Korean Civil Code? It was not an original work of Korean legislators. This kind of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3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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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 불능에 관한 민법 제535조의 개정에 관한 연구 (Initial Impossibility and the Revision of Art. 535 of Korean Civil Code)

According to Art. 535 of Korean Civil Code(KCC), the party who knows or should have known that the ... hould be organized. According to Art. 535 of Korean Civil Code(KCC), the party who knows or should have ... other party. Some writers are pointing out the facts that new Art. 311a of German Civil Code allows the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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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9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319)

, 제366조 및 제369조를 준용한다. The Korean Civil Act provides the Article 319 on the chonsegwon(right to ... 을 가진 전세권자에게 준용하는 것이 옳다. 4. 저당권과 용익관계에 관한 민법규정들의 준용민법 제363조 제1항과 제2항와 제364조 및 제365조는 준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러나 ... 민법 제319조는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등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민법의 다른 규정들은 전세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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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8조에 대한 단상 - 이탈리아⋅오스트리아의 공동저당법리와의 비교 - (Article 368 of the Korean Civil Code Revisited － Some reflections from comparative perspective －)

imultaneously for a single debt. The Korean Civil Code grants him the freedom to choose from which ... protection the Korean Civil Code let them enter the rank of mortgages which the satisfied creditor had ... 민법 제368조는 공동저당의 경우 공동저당권자와 후순위저당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한편으로는 공동저당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목적물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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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입양 시 부모의 동의에 관한 민법 제870조 규정의 이해 (Study on the Art. 870 Korean Civil Code about Parent’s Consent to Adoption of Minor Children)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준현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5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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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권리성과 점유권 양도에 관한 고찰 -【송덕수, “점유권 양도의 허구성과 민법 제196조의 개정제안”, 「민사법학」 제91호(한국민사법학회, 2020.6)】을 중심으로 - (Possession as Right and Assignment of Possessory Right)

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점유권의 개념은 불필요한 개념이다. Korean Civil Act(‘KCA’) Art. 196 provides for the ... 우리민법은 제196조에서 점유권의 양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을 통한 점유권의 양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점유개정, 간이인도, 반환 ...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점유권 양도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민법 제192조에 의해서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한 자는 점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민법 제196조 제1항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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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하자 없는 급부의무 (Seller's Obligation to Delivery of Goods Free from Defect)

into two; it is based on the Art. 568 of Korean Civil Code, or it is based on the Art 580 of Korean ... the buyer, it should be based on the Art 563 and Art 568 of Korean Civil Code. But by the legislative ... 는 급부의무의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종래 민법 제568조라는 견해와 제580조라는 견해가 대립하나 매도인의 하자 없는 급부의무가 매수인과의 계약에 있다는 점에서 민법 제563조와 제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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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피보험적격 인정여부에 관한 보험법적 논의 (A Study on the Eligibility of Human Embryo(Unborn Child) as the Subject Matter Insured in Insurance Law)

가 있고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자로서 지위부여는 가능하리라고 본다. As the Korean Civil Code Art. 3 states that ‘All persons shall be ... another special rule in addition to the Korean Civil Code Art. 3 within the sphere of the restrictive c ... validity still remains in regard to the Korean Civil Code Art. 3 as the subject matter insured in a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9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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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의 입법주의 연구- 역사적⋅비교법적 접근 - (Regulating the Employer’s Vicarious Liabiltiy- A Historical-comparative Overview -)

Civil Code (art. 756 I) prescribes the employer’s responsibility for her employees who caused damage ... odes. In conclusion the rules of the Korean Civil Code und its intrepretation by the case law are ...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피용자의 가해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정하면서 사용자가 선임․감독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때에는 면책을 허용하고 있다. 이 문언에 의해서

논문 | 6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1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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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 민법 제395조에 따른 전보배상과 계약 해제에 따른 전보배상의 비교를 중심으로- (Damages in Lieu of Performance)

performance through.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Code, the creditor has a choice between two options if ... 가 불이행되는 경우, 채권자는 민법 제395조에 따라 해제 없이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제543조 이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공간 ... 한 의문과 관련해 민법 제395조에 따른 전보배상의 기능과 법률관계를 특히 해제와의 관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본고는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유형의 이익상황을 분석한 다음, 우리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0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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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프랑스 민법개정안 (Liability for the Tort of Another Person in the French Law Proposal of 2020)

s that will be provided for in the revised Civil Code(Art.1243). France generally does not allow the ... 된다. 그러나 2020년 7월 29일에 상정된 프랑스 상원개정안 제1243조는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민법전에 규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손해 ... Liability) of Part III of Title III of the French Civil Code. Liability for torts of others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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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비용의 부담자 (Cost-bearer for Creation of Mortgage)

-bearer for creation of mortgage. According to Art. 473 Korean Civil Code the debtor is the cost for c ... 하여야 하는지가 그 관건이다. 그런데 민법 제473조에 따라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 ... 에 향하여 변경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다.한편 약관의 규제와 관련하여 민법의 사회상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민법, 특히 계약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를 존중하여야 하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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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의 실행과 이해관계의 조정 - 민법 제368조 재론 - (Conflicting Interests in Blanket Mortgage’s Realization: An Analysis)

Korean Civil Code, namely in its art. 368. Where two or more immovables are mortgaged to secure one c ... 우리 민법은 제368조에서 공동저당의 경우 공동저당권자와 후순위저당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동시배당의 경우에는 공동저당의목적인 각 부동산의 경매 ... 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그런데 종래 제368조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본고는 동조의 사정범위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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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등 지급의 시기·방법 등에 관한 새로운 약정과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단기소멸시효 (Newly Agreed Time or Method of Performance and its Influence upon the Prescription Period)

사법발전재단 양창수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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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당사자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72456 판결을 중심으로 - (The party to claim the purchase of the building in Land Lease)

tudy in Korean Supreme Court 2017. 4. 26 2014da72449,72456 deciding. Art. 643 Korean Civil Code is for ... 자에게 직접 귀속되거나, 제3자가 계약의 당사자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토지소유자가 승계한 경우(대항력을 갖춘 경우 포함), 민법 제645조, 제644조의 지상권자가 임대차계약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당사자는 건물소유자인 토지임차인과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인 것이 원칙이다.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즉 제3자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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