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hrlässiges Delikt"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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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hrlässiges Delikt" 검색결과 1-4 / 4건

객관주의에 기초한 미수범의 성립 제한 - 특히 과실의 미수를 중심으로 - (Von der Beschränkung des versuchten Delikts aufgrund des Objektivismus – Insbesondere über dem fahrlässigen Versuch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김상오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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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과실범에 대한 주의의무의 제한 (Beschränkung der Sorgfaltspflicht zum fahrlässigen Delikt im Seeverkehr)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민영성, 백상진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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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죄와 위험운전치상죄의 죄수(罪數)에 관하여 (Über die Konkurrenz zwischen der Straftat des unerlaubten Entfernen vom Unfallort des Kraftfahrzeugsfahrers nach der fahrlässigen Körperverletzung und der Straftat der fahrlässigen Körperverletzung be)

den beiden Straftaten, weil die fahrlässige Körperverletzung des Kraftfahrzeugsfahrers zu einem ... Straftaten als Idealkonkurrenz, und mit solchem Verständnis ist es zu vermeiden, dieselbe fahrlässige ... zusammengesetztes Delikt der fahrlässigen Körperverletzung des Kraftfahrzeugsfahrers und des unerlaubten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8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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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7조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대법원 판례분석 - (Kausalität und objektive Zurechung des § 17 KStGB - Eine Analyse der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höchsten Gerichtshofs -)

, Unterlassungsdelikte, vorsätzliche Handlungund fahrlässige Handlung und erfolgsqualifizierte Delikte) durch

논문 | 8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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