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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용어 국제통상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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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binding Commitments" 검색결과 1-3 / 3건

  • 자료 표지
    미국의 국제적 합의 체결 관행‒최근 동향과 시사점‒ (United States Practice in Making International Commitments‒Recent Developments and Their Implications‒)
    국제법평론회 도경옥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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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국제통상 용어 정리
    .Commitment 약속WTO의 협정 하에서 특정 회원국에게 고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약속. 약속의 예로는 양허(bindings), 서비스 개방약속표(schedule of c ... 적인 관세율 적용을 할 수 있게 허용하며, 개도국에 대해 특혜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비특혜원산지규정일반적인 무역정책 또는 ... 에 적용되는 특혜원산지규정에 대비되는 개념임.Non-Violation Case 비위반사건GATT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으로서의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Non-Ai HUMAN
    | 리포트 | 4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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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국제법] 국제법 용어정리 20개
    reducing its barriers to non-member countries), (3)상호주의에 입각한 자유화의 실시(a willingness to extend its ... regional liberalization to non-members on a mutually reciprocal basis), (4)개별 회원국의 독자적인 조건적·무조건적 최혜국대우 원칙 ... 가 있는데 관세협상의 결과는 양허표(Schedule)로 집약된다.즉 체약국이 특정품목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약속(Commitment)을 관세양허
    Non-Ai HUMAN
    |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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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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