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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CG 2019_16_사이버보안_c..등록일 2022.06.20 | 총 53,387자 | 39페이지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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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지침" 검색결과 1-20 / 2,436건

EU 집중관리지침 (EU Collective Management Directive)

관한 지침(EU 집중관리지침)」 이 제정되었다. 본고는 EU 집중관리지침의 입법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의 소개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나라에서 집중관리제도와 관련한 문제점 및 그 해결 ... EU는 모든 회원국민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교류하고자 하는 일관된 경제적 목표 하에 단일시장을 설립하여 운영해왔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온라인상으로 저작물 이용 ... 이 가능해지자 EU에서는 디지털 단일시장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웹캐스팅이나 온디맨드 방식의 음악 다운로드와 같은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의 유럽내 모든 지역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4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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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디지털 지침과 우리 소비자법의 개선 (EU Directive 2019/770 and Implications for Korea Consumer Law)

이 2019년 EU에서 제안되었다. EU디지털지침은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수단은 제시하고 있다. 먼저 디지털급부의 개념을 확정하고, 그 ... 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디지털급부의 손해에 대한 배상가능성도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 디지털급부 공급계약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EU의 지침은 우리 소비자법제 ... 우리는 디지털사회에 살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의 입법은 디지털사회를 적절하게 규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 참고할 지침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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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업 인권실사 지침과 그 시사점 (EU Directive on Corporate Human Rights Due Diligence and It’s Implications)

에서는 EU의 기업 인권실사 지침을 소개하고(Ⅱ) 우리나라는 어떻게 인권실사를 준비하고 있는지 짚어본 후(Ⅲ) EU의 기업 인권실사 지침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차례대로 살펴 보 ... 의 움직임이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실사법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EU 차원에서도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활동 촉진을 위해 산업 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 보호에 대한 EU ... 차원의 기업의무 법제화 요구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국제규범 체제로는 실효성 있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한 프랑스, 독일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선제적으로 인권실사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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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지침의 국내법화에 따른 스웨덴 노동법의 대응 (Response of Swedish Labor Law to the Domestic Legalization of the EU Directiv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방준식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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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소비자권리지침의 핵심적 규정내용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Die zentralen Regelungsinhalte der EU-Verbraucherrechterichtlinie)

본고는 새로이 제안된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의 발전과정과 규정체계,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전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각각의 지침내용 및 유럽계약법의 내용들과의 이해를 바탕으로 고찰 ... 하고, 지침이 독일민법으로 전환되면서 변경된 내용을 개괄하였다. 2011년 12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소비자권리지침은 유럽경제의 이익을 도모하고, 유럽연합 회원국 소비자의 권리 ... 를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적 발전상을 반영하여 소비자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는 소비자권리지침은 소비자와 사업자(B2C) 간의 재화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2 | 수정일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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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익신고자보호지침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System for whistleblowers in DIRECTIVE (EU) 2019/1937)

2018년 4월 EU 집행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통일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에 대한 법안이 제출되었으며 2019년 3월 회원국과 유럽 의회 간에 임시 합의가 이루어졌 ... 회원국) 등 10개의 EU 회원국만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법률"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이 지침은 2021년 12월 17일까지 국내법으로 전환 ... 되어야 했으며,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이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지금까지 덴마크, 스웨덴, 포르투갈, 키프로스, 리투아니아, 몰타,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프랑스만이 본 지침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2 | 수정일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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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소비자권리지침(Directive 2011/83/EU)이 영국 소비자법제에 미친 영향 (Effects of the EU Consumer Right Directive (Directive 2011/83/EU) on the Consumer Protection Legal System in the United Kingdom)

소비자권리에 관한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지침인 Directive 2011/83/EU는 소비생활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 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EU에서 별도의 소비자지침의 형태로서 이를 보완한 것이며, 나아가 소비자권리지침의 최종적인 목적은 회원국들 간 소비자권리 ... 보호 수준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는 데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EU 지침이 제정된 2011년 이래 지난 3년 간 EU 소비자지침의 국내법 입법전환을 위하여 복잡하게 산재되어 있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5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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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의 내용과 그 시사점 (Contents of the 2022 EU Product Liability Directive Amendment and Its Implications)

성을 요구할 것인지, 증명책임의 추정 내지 전환을 인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쟁점이 국제적 논의과제가 되고 있다.2022년 9월 28일 EU 집행위원회는 제조물책임 지침 개정안과 AI ... 책임지침안을 동시에 공표한 바 있다. 금년 말이나 2024년 중으로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국 내 국내법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양 지침의 내용은 자율주행 자동 ... (EU) is attracting attention. The re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Directive (COM (2022) 495 final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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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을 통한 EU의 국경 간 분쟁해결제도 - EU 민․상사 중개지침을 중심으로 - (Cross- Border Disputes Resolution through ADR: Focused on EU Mediation Directive o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법무부 이로리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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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반차별지침(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 고찰 (Eine Studie ueber die 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n der EU)

한국비교공법학회 신옥주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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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침의 회원국 국내법에 대한 법적 영향력 고찰: 인신매매 지침에 따른 25개 회원국 국내법 비교분석 (Legal Impact of EU Directives on National Laws: Comparative Analysis of Legal Changes of EU Member States Imposed by Directives of Human Trafficking)

이주사학회 심성은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4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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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소비자분쟁 ADR지침’의 입법권고에 따른 독일의 ‘대체적 소비자분쟁해결법’ (‘Verbraucherstreitbeilegungsgesetz’ der Deutschland de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ADR-Richtlinie)

유럽연합의 ‘소비자분쟁의 대체적 분쟁해결에 관한 지침’이 지난 2013년 채택되고 그에 따라 독일은 2016년 ‘소비자문제에 대체적분쟁해결법(Gesetz über die ... Verbraucherstreitbeilegungsgesetz (VSBG) ist Teil der Umsetzung der Richtlinie 2013/11/EU (ADR-Richtlinie) des ... Dienstleistungsverträgen im Sinne der Richtlinie 2013/11/EU. Verbraucher sollen die Möglichkeit haben, ihre Rechte aus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5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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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규제 철학 및 방법 비교 연구 – EU 디지털서비스법ㆍ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ulatory Philosophy and Methods for Online Platforms — Focusing on the EU Digital Services Act and the EU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

한국헌법학회 최경미, 지성우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0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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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위원회 규정 지침표(EU-COM-Table)에 의한 독일의 폐 자동차 재활용 현황 (Present Condition of End-of-Life Vehicles Recycling of Germany by EU-COM-Table)

The 2013 statistics showed that about 19 million automobiles were registered in Korea and, among these, ELVs amounted to about 770 thousands. Therefor..

논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7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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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에 따른 EU디지털지침 제9조의 도입 방안 (Introduction of Article 9 of the EU Digital Directive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법리만으로는 충분하게 규율하기 어렵다. 유럽연합은 2019년 디지털 콘텐츠 등의 공급을 위한 EU디지털지침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도 2023년 디지털 제품 공급계약에 관한 규정 ... 을 신설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EU디지털지침은 공급되는 디지털 콘텐츠 등이 계약에 적합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약속한 주관적 요건을 충족해야함과 동시에 통상 ... , EU디지털지침은 디지털 콘텐츠 등이 설치되었더라도 제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합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디지털 콘텐츠 등 급부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보고 계약 해제까지 할 수 있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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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에서 제조물 책임 - EU 제조물 책임지침 개정안 검토를 중심으로 - (Product Liability in the Digital Ag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재호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4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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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 프랑스 실사의무화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the EU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오현석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3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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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소비자계약법상 철회권에 관한 비교연구 - 소비자권리지침, DCFR, CESL을 중심으로 - (Widerrufsrecht in dem EU-Verbrauchervertragsrecht -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zwischen CESL, DCFR und Verbraucherrechterichtlinie -)

유럽에서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계약법의 조화는 중요한 관심사항이자 주요의제이다. 최근 그러한 결과물들로 소비자권리지침을 시작으로 DCFR, CESL 등 유럽계약법의 통일을 위하 ... 권리지침과 DCFR보다 철회권의 적용범위를 상대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규정의 조화와 통일을 위하여 규정방식과 규정내용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방식과 내용들이 유럽 ... 라는 독자적 권리성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EU소비자계약법에서는 철회권의 행사방법, 행사기간, 법률효과 등을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CESL은 일반소비자계약에서 일반규정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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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EU법상의 규제에 관한 고찰 - 「문화재의 수출에 관한 EU규칙」과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EU지침」의 주요 내용 -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Regulating Illicit Trade of Cultural Property in European Union - Legal Review on 「EU Regulation on the Export of Cultural Goods」 and 「EU Directive on the Return of Cult)

의 반환에 관한 입법이다. 1992년의 규칙은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2008년에 채택된 EU규칙(No.116/2009)에 의해 대체되었으며, 1993년의 지침은 2014년 ... 에 채택된 EU지침(2014/60/EU)에 의해 대체되었다.본 연구는 「문화재의 수출에 관한 EU규칙」과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EU지침 ... 하였다.유럽연합(EU)은 역내시장의 도입에 따른 관세의 철폐로 인하여 문화재의 불법유통 규제에 근거하는 수출규제가 불가능하게 되자 1992년 「문화재의 수출에 관한 EEC규칙」과 1993년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2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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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환경정보공개제도 - 알후스협약(Aarhus Convention)과 2003년 EU지침을 중심으로 -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in International Law - focused on Aarhus Convention and EU Directives(2003) -)

The goal of environmental law is to make people living safe through the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In recent industrialized society, the most imp..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5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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