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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301 조선보조금 WTO 분쟁해결기구 하이닉스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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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B상정사례" 검색결과 1-7 / 7건

  • 자료 표지
    국제통상법 사례발표
    2004 Panels established by DSB : 21 March 2005 (설치) : 30 May 2005 (구성) Panel reports not yet c
    리포트 | 3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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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설치제소국의 패널 설치요청이 상정되면 DSB 회의에서 컨센서스로 부결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이 설치된다.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패널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5인의 패널위원 ... 의 절차(1) 패널 및 상소기구의 권고 이행(2) 보복조치9. WTO 분쟁해결절차 도해10. 베네수엘라-미국간의 분쟁해결 사례Ⅰ. 협상 배경분쟁해결절차는 GATT 체제에서 존재 ... 이 협의 참여를 희망할 경우 협의 요청 문서가 배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 당사국 및 DSB에 참여할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패성 상품 등 긴급한 경우, 회원국은 요청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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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WTO 하이닉스 분쟁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분쟁해결기관(Dispute Settlement Body: DSB)은 7월 20일 US-Hynix 사건의 패널 ... 에서는 우리나라의 승소/패소 여부에 관심이 많지만, WTO 분쟁사례를 통해 새로이 또는 더욱 공고히 다져진 WTO 법리를 누가 먼저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차후에 적절히 활용 할 수 ... 를 상정해 보자. 이 경우 삼성전자(주)나 하이닉스반도체(주)와 같은 우리 기업은 정부에 상계조사절차의 발동을 요청할 수 있고, 중국정부는 우리 정부가 부과한 상계관세조치에 대해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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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WTO분쟁해결제도와 사례
    WTO분쟁해결제도(절차)와 사례학과학번이름< 목 차 >Ⅰ WTO의 분쟁해결협정1.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성2. DSU와 분쟁해결에 관한 법원3. DSU의 적용범위4. 제소와 제소 ... 이사회가 분쟁해결기구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분쟁해결기구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다만 DSB가 복수국간 무역협정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경우에는 각각의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당사국 ... 1월 현재 WTO 분쟁 해 결 기 구 (DSB： Dispute Settlement Body)에 회부된 제소건수는1995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279건에 이르고 있다. WTO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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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WTO 분쟁해결기구에 대해.
    능력의 강화라고 하겠다. 이는 WTO의 분쟁해결 기구 DSB (Dispute Settlement Body)를 살펴보고 여러 사례들을 참조함으로서 확인할수 있을 것이다.우리나라 ... DSB는 채택된 권고나 결정의 이행을 계속 감시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의제로 계속 상정된다Ⅲ.우리나라가 연관된 국제통상,교역상의 분쟁과 분쟁해결 현황우리나라는 WTO체제 ... 에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이들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통상분쟁 대응정책과 해결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Ⅱ.WTO 통상분쟁해결절차의 성격과 기구의 구성에 대해1. WTO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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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국제통상론] 산업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사례
    이후 다자간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통상문제 해결사례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 경기하락에 따른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주의 정책의 증대로 미국의 수퍼 301조 부활, EU ... 의 신통상정책 등 양자적이고 일방적인 분쟁해결 수단도 강화되고 있다.그러면 지금부터 어떠한 국제통상규범을 통하여 통상에 관련된 분쟁들이 해결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련사례를 들어 살펴보 ... 의 여부를 관세심의위원회에 상정(1997. 11. 12)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없이 본 조사를 진행 할 것을 심의하였다.이어서 무역위원회는 이해당사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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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무역분쟁해결 제도
    조에 관한 절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DSU 제3조 12항).보복 사례정부, 미에 첫 보복관세 추진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배 판정을 받은 미국의 ‘버드 수정법’과 관련 ... 이다.외교통상부는 16일 “미국이 세계무역기구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아 오는 26일 소집되는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DSB)에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양허 ... 이 의제에 상정되는 분쟁해결기구회의의 다음 회의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분쟁해결기구에서 만장일치로 패널을 설치하지 않기로 하느 경우에는 패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소위 역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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