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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므2130" 검색결과 1-2 / 2건

  • 친족법 판례평석(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므2130)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므2130 판결 -Ⅰ. 사실관계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둘을 두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의 잦은 음주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19
  • 친족법 판례 평석
    20092130 판결)1심 : 원·피고 사이의 이혼 청구에 대해 비록 피고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갈등을 야기한 피고의 잘못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 2004. 9.24 선고 2004므1033판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하지만 최근들어 대 ... 법원은 유책주의의 예외사유를 확대판결 하여 결혼 파탄의 책임있는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하에서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므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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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