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50308판결의 일부무효의"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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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50308판결의 일부무효의" 검색결과 1-1 / 1건

무효행위의 전환 (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50308판결)

無效行爲의 轉換- 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50308판결 -【사실관계】【소송의 경과】1. 원고의 청구내용과 주장2. 선행 1차 소송의 쟁점3. 선행 2차 소송 ... 의 쟁점4. 제 1심5. 제 2심6. 제 3심7. 판결요지【연구】Ⅰ. 서론Ⅱ. 불공정한 법률행위Ⅲ. 법률행위의 일부무효Ⅳ. 무효행위의 전환Ⅴ. 결론【참고문헌】【사실관계】1. 원고 X ... 판결의 제 2심판결 제9쪽 13행에서는 민법 제137조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정당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적용하여 무효로 판단하고, 초과

논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5.08.31 | 수정일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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