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사면법망각협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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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사면법망각협정" 검색결과 1-4 / 4건

문학을 통해 예고된 법: 『살라미나의 병사들』과‘역사 기억법’ (Law Predicted by Literature: ‘Historical Memory Law’ (2007) and soldiers of Salamis (2002))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임호준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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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과거사 청산

사면하도록 규정했다.2. 과거사 청산의 과정과 그 한계 ? 정치, 사법적인 측면1) 라울 알폰신1983년 취임한 라울 알폰신은 과거사 청산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사면법’의 폐기 ... 자” 라고 주장하며 침묵과 망각의 협정을 주장해 과거사 청산 작업은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3) 네스토르 키르츠네르와 현 정권2003년 집권한 키르츠네르 대통령은 군사정권의 잔재 ... 를 청산하겠다고 천명했다. 알폰신 정부 때 제정한 ‘기소종결법’과 ‘명령복종처벌불가법’과 같은 처벌 면제법은 2004년에, 메넴의 사면령은 2005년 무효화했다. 아르헨티나 법원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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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내전

은 1977년 정당과 노조 사이에 맺은 협약으로, 임금동결, 조세증가, 누진세 개혁 등 성장과 복지를결합한 협정..PAGE:103. 과거청산의 움직임(3) 사면법(망각협정)불행한 과거 ... ) 프랑코체제 지지 세력과 기반(2) 프랑코체제 경제 발전과 사회변화(3) 교회의 변화(1) 민주주의로의 이행(2) 민주 국가로의 도약(3) 사면법(망각협정)(1) 독재자의 상징물 ... 에 대한 두려움이 스페인 국민들의 생각을 지배1977년에 민주주의적 선거를 통해 집권한 민주중도연합은 사면법을 선포사면법은 민주화운동에서의 정치범에 대한 전면사면과 가해

Non-Ai HUMAN
|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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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민주화 이후 과거청산

이 선택되었다. 1977년의 사면법으로 독재시대에 민주화운동 등으로 구속되어 있던 정치범들에 대한 전면 사면 등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이때 취해진 일련의 ‘화해’ 조치들은 과거 문제 ... 1. 독재자의 죽음, 민주화, 망각협정1975년에 독재자 프랑코가 죽고 스페인에서는 이른바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시작되었다. 스페인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그동안 대표적인 ... 의 심정적 계승자라 할 수 있는 보수국민당이 집권한 1996년 이후였다. 이 문제가 이때 와서 다시 부각된 배경은 무엇일까?‘망각협정’이 불가피한 상황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그 불가피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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