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③ 국내 인력의 고학력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 – 중장기적 으로 통용될 수 있는 외국인력 제도 마련의 필요성 ④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 –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 ... 력에 관한 현 산업연수생제도하에서 외국인력은 노 동자로서의 기본권을 향유하고 있음(숙식제공 하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 초과근무수당 150%기준지급, 의료보험, 산재보 험 ... 으 면 국민인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임. 그러나 노동부 등의 예상 법안은 아래와 같이 사실상 불평등한 조항, 권리의 제한이 많아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