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제364조 제2항"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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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moggi 항소심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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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제364조 제2항" 검색결과 1-2 / 2건

항소심의 직권조사사유와 직권심판사유 (Reasons for ex officio investigation and ex officio judgment of the appeal trial)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김현철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1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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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과 민소법 대조비교표

(226조)피고의 경정 (234조의2 2항)상소권의 포기 (364조)-상소제기전 : 원심법원-상소제기후:상급법원청구의변경(226조)→원고의 신청에의해비약상고(360조단서){형사 ... 에 관여→하급심의 종국판결+중간판결등중간적판결↔(아닌 것)1.최종변론 전의 변론,증거조사(수탁판사로서),준비 절차에만 관여선고에만 관여2.다른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전심에 관여(37조5항 ... 에서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재판제척원인이 있는 법관 관여시절대적항소이유(361조의 5)상대적상고이유(383조)재심×당사자의 기피신청사유(18조)상소○ (329조1항2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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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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