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씨의 처벌 21110- 김형택사 씨가 태기를 보이자 교 씨가 낙태를 시키려고 하려다가 실패한 부분 현대 : 형법 제 251 조 ( 영아살해죄 ) -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 함 . 사건 1조선 낙태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음 . 임산부를 구타하여 태아를 죽이는 경우에만 타태죄로 처벌함 .교 씨가 자신의 아들 장주를 살해한 부분 현대 : 형법 제 250 ... 를 강등하는 조치를 취함 . 그리고 감면할 수 없음 .교 씨가 동청과 모의하여 천자에게 거짓을 고해 유 한림을 유배시킨 부분 현대 : 형법 제 156 조 ( 무고죄 ) -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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