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정안"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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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위헌성여부 형법개정안 검토및..등록일 2021.07.03 | 총 10,055자 | 10페이지 | 1,500원
+A+ 여성간호학, 한국의 낙태 정책 ..등록일 2024.02.12 | 총 4,977자 | 5페이지 |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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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안" 검색결과 1-20 / 3,384건

2011년 형법개정법률안의 보호수용처분의 문제점

한국교정학회 오영근

논문 | 27페이지 | 6,6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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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안의 보호수용제도에 대한 검토 (Eine Überlegung zur Sicherungsunterbringung nach der Strafrechtsnovelle)

Im Rahmen der Strafrechtsreform in 2011 sind Heilungsunterbringung, Bewährungshilfe bzw. Sicherungsunterbringung, welche als eine Art der Sicherungsma..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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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안의 집행유예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입법과제 (Probation: critical assessment and de lege ferenda)

최근 법무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형법개정안은 집행유예제도에 관해 의미 있는 몇 가지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5년 집행유예제도에 대한 부분 개정(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의 요건,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이 있은 후 이번에는 비교적 폭 폭넓은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법무부의 형법개정안은 집행유예제도와 관련한 다수의 합리적인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 ... 으나, 아직 미완성의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입법작업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형법개정안의 개정내용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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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의원발의 형법개정안 검토 ―형법총칙과 각칙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Penal Code Revision Bills Initiated by Legislators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한국형사정책학회 조국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7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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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칙 개정안의 형벌제도와 형사정책적 방향 (Die Strafensystem und kriminalpolitische Konzeption im 2011 Entwurf des Allgemeinen Teil von koreanischen Strafgesetzbuch)

Die vorliegende Arbeit befasst sich mit der Bewertung des neulich von Regierung angefertigten und in das Parlament eingebrachten Entwurf des Allgemein..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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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보완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형법 이론적 분석－열린우리당이 2004년 10월 20일 발의한 형법중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On the Opinion of the Abolition of National Security Law with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문채규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0 | 수정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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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관련 2011년 형법개정안 분석 연구 (A Study on Monetary Penalties based on the 2011 New Proposal for the General Provisions of Criminal Law)

In March 2011, the Ministry of Justice introduced a new proposal for the general provisions of criminal law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its approval...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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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형법총칙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The 2010 Revised Draft of the General Provisions in Korean Criminal Act: Its’ Main Contents, Problems and Alternativ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s the main contents of The 2010 Revised Draft of the General Provisions in Korean Criminal Act(the Draft 2010..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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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형법개정법률안의 보호수용처분의 문제점 (A Critical Review of the Unterbringung in der Sicherungsverwahrung in 'the Revision Draft of the General Part of Criminal Law 2011')

2011년 형법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라 한다)은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의 구현이라는 개정의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상습범과 누범(제35조) 규정을 삭제하기로 하 ... 수용처분을 새로이 규정하기로 하였다. 개정법률안은 보안처분의 비례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강도를 제외한 재산범죄를 보호수용 대상범죄에서 제외하고, 보호수용의 집행유예와 보호수용자 ... 하다. 둘째, 현행형법 제42조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 50년으로 이전에 비해 2배 가중하였고, 개정법률안도 이러한 입장을 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수용이라는 자유박탈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8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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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 형법 개정법률안 중 범죄론 규정에 대한 검토 (A Review on the Crime Part of Criminal Act Revision Bills Proposed by Legislators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본 글은 제19대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법률안 중 형법총칙에 관한 중요한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형법이론적･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 의 제정과 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제19대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형법총칙과 관련된 많은 개정안을 제안한 것은 높이 살만한 일이 ... 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국회의원이 형법개정안을 제안함에 있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하면서도 관련 형사법학자들의 비판에도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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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의 개정법률안 검토 (A study on revision of the legisla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rticle 10 of the criminal act)

본 논문은 최근 주취 상태의 범죄에 대해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에서 형법 제10조의 책임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제시 ... 과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이미 형법의 감경규정을 배제하는 특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발의된 개정법률안들은 이들 규정에서 법관의 재량의 여지를 배제하고 있다. 이는 결국 가벌 ...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같은 양의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상태에 따라서 형법 제10조에 따른 감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성폭력처벌법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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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위헌성여부 형법개정안 검토및 개선방안

는 경우 임신기간과 상관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Ⅲ.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입법개정안과 문제점1. 구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규율우리나라는 형법 제 ... 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3.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개정안형법에서 기존에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요건을 확대하여 형법 ... 에 규정하는 방식의 입법개정안이 예고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형법 개정안 ? 270의 2첫째, 임신 14주 이내에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낙태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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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최근 발의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Revision after the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of Criminality of Abortion - Focusing on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Criminal Act -)

낙태죄와 관련하여, 2012년에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는 태아의 생명권을 더 우선시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19년 4월에 헌법재판소는 현행 형법상의 자기 ... 었다. 당시에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을 법률개정 시한으로 두었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아 2021년 1월 1일부터 입법의 공백 상태가 장기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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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형법의 개정과 그 문제점에 대한 연구 (A Study on Revision of Chinese Criminal Law and Its Problems)

으로 성장하는 과정의 급격한 변혁중에서도 법치실현에 노력하며 양호한 치안상태를 유지하여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중국의 형법개정은 1979년 형법제정 이후 7차례에 걸쳐 이루 ... 는 개정안을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중국형법의 최근 동향을 살피고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system of law in China has changed through many ... 어졌다. 형사법의개정은 체제의 전환기에 놓이어 있는 중국에서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바로 이런 사고맥락으로부터 본고에서는 1997년 형법이 공포된 후의 7차례 되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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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개정방향 (Proposing New Korean Criminal Act: Criminal Offenses Against Personal Values)

이 글에서는 형법각칙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영역에서 공통적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그간의 논의, 그리고 법률개정과 개정법률안, 판례의 내용 ... 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1991년과 2011년의 한국형사법학회 개정시안,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제출되었던 1992년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과 그 제안이유서 등이 이를 위한 중요 ... 는 최근 약 10년간 제안된 형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토대로, 어떠한 내용이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The preparatory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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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조문체계에 대한 연혁적 고찰 - 제정형법 입법자의 ‘단계적 불법성론’을 중심으로 - (A Historical Examination of the Provisions on Bribery - Focusing on the Legislators' “Theory of Progressive Illegality” in the 1953 Criminal Act -)

의 개정형법가안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뇌물죄 역시 개정형법가안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엄상섭 선생을 비롯한 제정형법 입법자는 ‘단계적 불법 ... 으로 종합불법성을 도출한 뒤 그에 따라법정형을 설정하는 ‘단계적 불법성론’을 고안한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불법성론’은 개정형법가안, 1941년 일본 개정형법, 그 밖에 일본 ... 우리 형법전이 시행된 지 70년이 지났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뇌물죄는 제정형법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법률이 탄생하게 된 역사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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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범죄의 성립경위 연구 -가안편제(假案編制)의 국제규범 이행문제와 관련하여- (A study on the Crimes of Public Morals from the viewpoint of the Japanese Draft for Revising Criminal Act)

으로 규정되었다. 제정형법 당시 음란죄는 별다른 심의 없이 정부 초안대로 통과되었다. 이 때문에 제정형법의 편제는 1871년 독일제국 형법 개정을 위하여 작성되었던 1925년 독일 형법 ... 하였다. 그렇지만, 음란죄는 거의 정부안 그대로 무수정 통과되었다. 형법 제22장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계의 논의에 있어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견해와 성적 자기결정 ... 제242조 음행매개 행위는 풍속범 규율과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독일에서는 전후 형법개정과 국제규범의 영향을 받아 성범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의 장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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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연혁적 고찰 (An Historical Examination of Article 31 Clauses 2 and 3 of the Korean Criminal Act)

하고자 하였다.일본의 개정형법가안에서 교사의 미수는 형법총칙에 규정되지 못하였다. 다만 형법각칙에서 개별적이고 독립된 범죄형태로 규정되었다. 한편 만주(滿洲)형법에서는 교사의 미수를 형법 ... 를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입법자의 의사와 함께, 우리 형법과 개정형법가안의 차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 형법은 개별적이고 독립된 교사의 미수 범죄들을 규정 ... 하면서도, 개정형법가안과 달리 그 범죄의 목록을 크게 삭제하였으며, 법정형도 예비와 음모죄에 한정하여 두고 있기 때문이다. Article 31 Clauses 2 and 3 of the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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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및 폭행의 죄 입법 체계 -‘대법원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A Study on Crimes of Inflicting Bodily Injury and Violence -Pertaining to ‘Supreme Court 2018Do5475 en banc Decision’)

일본개정형법가안(이하 ‘가안’이라 한다) 연구는 역사적, 연혁적 해석방법론에 의거하여 우리 형법의 이유서를 확인하여 나가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형법 찾기라는 명제는 형법 ... 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해석되었다. 제정형법의 상해죄는 가안을 참고하여 입법되었다. 가안은 독일제국 형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입안되었던 독일형법초안의 영향을 받았다. 제정형법 이후 상해 ... 에 대해 이를 법관재량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판례의 소수의견은, 처단형의 하한에 대해 필요적 감경론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필자는 형법 각칙상 상해 및 폭행죄의 입법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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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조의 입법연혁과 해석의 기초 (Historical Survey and Base of Interpretation of Article 34 in the Korean Criminal Code)

에서 이해한다. 형법 제34조의 입법연혁을 고찰하면, 특히 1925, 1927, 1930년 독일형법초안, 1931년 일본개정형법가안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초안 ... 형법 제34조는 간접정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론적으로 간접정범이 정범의 일종으로 이해되는 것과는 달리, 제34조 제1항은 간접정범의 행위형태를 “교사 또는 ... 들은 이른바 “확장적 공범개념”을 채택하여, 간접정범을 공범의 영역에 해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형법 제34조의 간접정범을 공범으로 파악했다는 것이 형법 제34조

논문 | 5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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