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맞바꾼 환경주권-한미환경치유협상(2005~2006) 분석-들어가며: 주한미군 기지 오염 문제와 환경치유협상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이를 근거로 한국 ... 에 유리해지지만, 이 경우 의견 조율 실패의 결과로 주무부처가 환경부에서 국방부로 바뀌면서 한미 동맹에 더 큰 이해관계를 가진 국방부의 의사가 협상에 상당부분 반영돼 한국 측 윈셋 ... Initiative; SPI)’에서 벌어진 일련의 협상인 이른바 ‘한미환경치유협상’이 이 글의 분석 대상이다.미국은 일본과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자국 군대의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미군
다. 동맹은 한조각의 조약이 아니라 제도이다. 1980년대에 미·일 동맹이 나름대로 제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냉전의 종언이라는 충격에 부딪쳐도 미·일 동맹 해소론은 무드의 영역에 머물렀 ... 이나 종언이라는 극적이고 역사적인 변화에 직면하여 미·일 두 나라 국민들 가운데 미·일 동맹의 존재 의의에 대한 소박한 의문이 부풀어 올랐다는 사실에는 놀라지 않을 도리가 없 ... 던 것이다. 앞으로 미·일 동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든, 중대한 결단에는 심사숙고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논의를 필요로 한 것이다. 나아가 일본의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