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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헌법의 기초 출석대..등록일 2025.06.20 | 총 6,156자 | 7페이지 | 5,000원
+법학 ) 형사절차상 피의자 보호 제도..등록일 2024.05.23 | 총 15,683자 | 20페이지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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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수" 검색결과 1-20 / 1,426건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의 적정성 문제 - 피압수자 참여 범위 및 영장 무관 정보의 압수를 중심으로 - (The practical appropriateness of the seizure procedure of digital evidence)

The 2011Mo1839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on July 17, 2015 that the course of retrieving the data storage device or the legally copi..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5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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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자 등 참여권 보장 확보방안 (Digital Evidence in the search and seizure of securing the right to participate)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인곤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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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 범위 (Scope of participation of the person under arrest, etc. in the process of confiscation and search for digital evidence)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이규봉, 권헌영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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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보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A Review on Legal Status of Stakeholders subject to Search and Seizure upon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by Third Party)

더라도 피의자가 정보주체라면 피의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고 참여권을 당연히 인정한다는 견해다.압수수색의 ‘제3자’라는 용어 자체에 피의자가 피압수자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 ... 를 회식시키는 문제를 초래한다.본 연구를 통하여 전자정보의 압수상황에서 피의자의 정보를 보관하는 참고인과 개인정보처리자 등 제3자의 지위와 전자정보의 피압수자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 ... 업자’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정보업자는 공법에서 요건과 규모, 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 중에서 사법인(私法人)이다.제3자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피압수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5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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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 등의 협력의무를 둘러싼 법적 쟁점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Duty to Cooperate of the Person Subject to Seizure in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Storage Media)

사법발전재단 조광훈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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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 압수ㆍ수색 시 피압수자등의 권리 고지의무 도입방안 (Plans to introduce the obligation to notify rights of seized persons, etc. in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연세법학회 한상혁, 이성진, 김기범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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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참여권, 실질적 피압수자의 개념의 등장과 흐름 -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판례과 관련하여 - (Concept of the Substantive Target of Seizure in Electronic Information Seizure and Search)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시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 정보저장매체의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포기하였거나 양도한 이상 본범은 실질적인 피압수자에 해당하지 않 ... 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ㆍ탐색ㆍ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ㆍ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 ... )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 피압수자에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을 도입하면서 압수ㆍ수색 당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5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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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기법을 활용한 디지털증거 관련 압수수색 현장에서 피압수자 참여 및 수색방법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articipation of Suspects and the Improvement of Search Methods in the Search and seizure Site for Digital Evidence Using Delphi Method)

최근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다양한 정보저장매체 속의 막대한 디지털증거들을 적법한 방법으로 적시에 압수ㆍ 수색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당면과제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압수 ... 수색에서 적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본 연구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디지털증거를 획득할 때 피의자 참여와 수색방법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 문헌분석을 통해 압수수색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문제들을 선정한 후, 해당 문제들의 우선순위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1차 델파이

논문 | 1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5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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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탐색 과정에서의 피압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개선 연구 (Study on the Procedure Improvement for Assuring Defensive Defenders in the Exploration of Digital Evidence)

대법원은 피압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전과정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요건으로 피압수 ... 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종이 서류 같은 열람등사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그러나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압수자가 압수목록이나,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 ... 한다고 하여, 수사기관이 어떤 기술적 조치를 취했는지, 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피압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방어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렵다.이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5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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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에 관한 고찰 (Consideration of the right of the confiscated person to participate in digital evidenc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actual law of the confiscated person-)

2011년 이후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은 핵심적인 권리가 되었다. 2022년에는 참여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형식적인 피압수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피압수 ... 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진일보한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선고되었다. 그런데 최근(2023. 9. 18.) 기존의 선례 법리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었다.피압수자의 구체 ... 처분으로 기본권 침해를 받는 법익의 귀속 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한다. 피압수자의 개념에 부합하고, 이와 같은 참여의 이익이 존재하는 사람을 실질적 피압수자로 판단해야 한다.참여

논문 | 1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5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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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참여권보장 - 피의자와 피압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중심으로 (Securing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 Focusing on the case where the suspect and the confiscated person do not match)

·수색의 전과정에 있어서의 참여권’은 이러한 수단이 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종래 대법원은 참여권의 주체를 ‘피압수자’로 보고 있었다. 최근 이러한 판례의 입장이 약간 변화 ... 되었다. 최근 판례에서 피의자가 ‘실질적 피압수자’인 경우에는 참여권이 보장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대법원이 참여권의 주체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219조, 제 ... 의 경우에 피의자의 참여권 허용 문제, 피의자 참여권과 변호인 참여권의 관계 문제, 피의자 참여권과 피압수자 참여권의 관계 문제, 피의자가 수인인 경우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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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참여권 관련 최근 판례의 동향 -실질적 피압수자 법리의 의미와 요건을 중심으로 (The Recent Trends of Supreme Court’s Decisions Related to the Right to Participate in Search and Seizure -Focusing on the Legal Theory of “Actual Person Subject to Search and Seizure”)

·수색에서 참여권을 보장받는 당사자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즉 참여권을 보장받는 피의 ... 자를 ‘전체 피의자’로 보지 않고 ‘피압수자인 피의자’로 보면서, 나아가 ‘피의자 아닌 피압수자’에 대해서도 위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근거로 참여권을 보장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 ... 으로 볼 경우 실무상 예상되는 여러 난점,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해 보면, 형사소송법 제121조를 피압수자에 대한 참여권 보장의 기본적 근거조항으로 삼아 피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5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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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 정보검색의 성격과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의 의미 -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The Meaning of the information retrieval and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한국형사정책학회 박성민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1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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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탐색 과정에서의 피압수자 참여 문제와 컴퓨터 영상 녹화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articipation Problem and Computer Image Recording System in the Digital Evidence Search)

디지털 증거와 종래의 유체물 증거는 본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각각에 대한압수수색 절차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압수수색 절차가 달라짐에 따라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측 ... 과정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검토한 후,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서 디지털 증거탐색 컴퓨터영상 녹화제도를 제안 ... 에게 인정된 참여권을 보장해 주는 방법 또한 달라져야 한다. 그럼에도 형사소송법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관련 규칙은 유체물 증거에서와는 다른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참여권 보장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5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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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 방안에 관한 소고: 압수수색 도중(途中) 참여 통지 및 ‘보존 조치’를 중심으로 (A Study on Measures to Guarantee the Right to be Present for the Actual Person Subject to Search and Seizure: Focusing on Notification During Search and Seizure, and Data Preservation Orders or Reques)

한 데이터는 인멸 및 훼손에 취약하여, 수사 과정에서 이를 온전히 활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최근 법원은 제3자가 보관 중인 데이터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도 ‘실질적 피 ... 성을 유지하면서도 법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 번째로, 형사소송법 제122조의 해석을 통해 압수수색 집행 중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를 통지 ... 압수자’인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과거 수사 실무에서 제3자 보관 데이터를 임의제출 받거나 압수수색할 때 수사의 밀행성을 위해 피의자에게 별도 통지 없이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5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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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수자 등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수집 관련등 행정규칙 개선 방안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Rules on Digital Evidence of Investigation Agencies to Guarantee the Rights of Confiscated Persons, etc)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심소라, 이상진, 권헌영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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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소지ㆍ보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과 이른바 ‘실질적 피압수자’의 범위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Consideration of the seizure and search of el ectronic information possessed and stored by a third party and the scope of the so-called "substantial confiscated person")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류동훈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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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f the concept of ‘actual confiscated person’ ― Focusing on the 2016 Do348 en banc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sentenced on November 18, 2021 ―)

In principle, the court denies the suspect’s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However, recently, in exceptional cas..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5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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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소지·보관 정보증거의 압수·수색과 참여권자 문제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held and stored by a third party and the issue of participant)

최근 대법원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있어서 위법한 과잉압수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로써 피압수자의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참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판례가 연이어 나오 ... 에 대한 참여권의 주체를 ‘피압수자’로 보았다. 그러나 피의자의 전자정보가 담긴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제3자로부터 임의제출받거나 압수하는 3자간 압수 상황에서는 ‘피압수자’의 참여 ... 적 피압수자’의 참여권 법리를 형성하여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 때의 참여권은 피의자 지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정보에 대한 ‘전속적 관리처분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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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원본 압수 시 일상정보 환부를 위한 압수절차 제안 (Proposal of a seizure procedure for returning daily information when the original smartphone is seized)

불가결하다. 스마트폰이 압수되면 사생활 침해와는 별개로 피압수자는 일거에 사회생활이 마비되는 사회적 활동의 제약과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다. 그동안 스마트폰 내에 있 는 사 ... 생활 정보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대한 통제가 많이 있었으나, 사회적 활동의 제약과 재산권에 대한 침 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압수할 때, 피압수 ... 자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제공해준다면, 피압수자의 불 편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런 관점에서 피압수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폰의 압수 절차를 제시하 고, 그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7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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