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11.22. 2002두8626 전원합의체판례평석Ⅰ. 사실관계원고 주식회사 포스코는 1968. 4. 1. 제선·제강업 및 압연재의 생산·판매업 등을 영위를 목적 ... 고 두 번째,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에 대해서 논하겠다.1. 시장지배적 지위와 관련시장 획정기준(가) 해설이 사건 원고 포스코는 열연코일에 대한 국내유일 ...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쟁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관련시장의 획정기준과 유사하게 시장지배력을 다룬 판결례들을 살펴보
경제법 레포트[포스코 열연코일 공급 거절 사건(2002두 8626)]학 과 : 법 학 과학 번 : 2003310726이 름 : 김 기 범- 목 차 -1. 사건의 쟁점에 대한 나 ... 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부당성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그 부당성의 유무의 평가에 있어서, 포스코 사건(2002두8626)의 대 ... 고보조참가인)는 냉연강판공장을 완공하여 주식회사 포스코(원고)와 경쟁관계에 서게 되었는바, 그 완공을 전후하여 시험가동 또는 제품생산을 위하여 원고에게 5차례에 걸쳐 냉연용 열연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포스코 판결’) 이후 두 번째로 대법원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 다음으로, 관련시장의 획정 및 시장지배 ... 의 검토포스코 판결 이후 일련의 하급심 및 본건에서의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면, ‘주관적으로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