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그러한 외부적 상황이 행위자의 인식을 통하여 중지행위를 강제했다고 판단되면 자의성이 부정되고, 강제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자의성이 긍정된다. ... 중지행위에로 행위자를 강제할 수 있는 외부적 상황인가는 통상적인 경험표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사정이 일반적으로 자의성을 부정한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의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판례는 자의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 판단 대법원 1992.7.28. ...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도죄의 예비단계에 불과하고 그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대통령 A에 대한 모든 수사를 중지하고, 이때까지 수사되어 수집된 증거는 모두 폐기한다. 2. ... 긴급명령의 형식상 적법성 검토: 긴급명령이 특정인 개인에 대한 수사 중지와 증거 폐기를 규정하는 개별사건에 대한 처분적인 것일 수 있는지 여부 5. ... 그런데 대통령 A가 발한 긴급명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 A에 대한 모든 수사를 중지하고, 이때까지 수사되어 수집된 증거는 모두 폐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4. ... 및 포도재배하우스는 15-30년 빈도의 풍하중과 설하중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형 단동 파이프하우스는 약간의 보강이 필요하며, 목재하우스는 매우 불안정하여 사용을 중지하는 ... 대상온실의 기초는 모두 30년 빈도의 강풍에 대하여 충분한 인발저항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단,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 시점이나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으므로, 실행의 착수 시기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상황과 해석이 더욱 중요하며, 책임과 형사정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 ...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중지미수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하며, 공범의 문제에서도 중지한 자에게만 중지미수가 성립하게 된다.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서 현상학적 판단중지는 자료수집과정에서 수집될 자료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이 가진 선입견에 대해 판단중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이를 종합하면, 현상학적 질적연구는 '현상학적 판단중지와 환원의 방법' '본질직관의 방법'을 통하여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체험 연구와 구별된다. ... 또한 현상학적 환원을 위해 필요한 괄호 치기나 판단중지는 사물을 대하는 주체의 태도는 다양할 수 있지만 연구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사물을 보는 자연적 태도를 변경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단,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 시점이나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으므로, 실행의 착수 시기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상황과 해석이 더욱 중요하며, 책임과 형사정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 ...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중지미수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하며, 공범의 문제에서도 중지한 자에게만 중지미수가 성립하게 된다.
“구체적 권리침해(피해)가 있는가 없는가만을 판단하여 환경의 오염·파괴가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 피해 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의 중지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결국 환경파괴와 ... 구체적 피해 양자 간에 경계선 판단이 핵심이다.” ... 환경이익의 우위성 확보 환경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사법적 판단으로 마무리가 된다.
범죄의 실행은 가능하지만 합리적 판단에 의하면 범죄를 중단하는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중지한 경우 또는 상황이 현저하게 불리하게 되어 중지한 경우에는 장애미수이다. ... (나) 자의성의 판단자료 A. 자율적 동기에 의한 경우 절충설에 따르면 자의성판단의 구체적 척도는 자율적 동기이다. ... 규범설은 자의성을 순수한 평가문제로 파악하여 범행을 중지하게 된 내심적 태도를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해 자의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3) 중지예방청구소송의 용이함 중지예방청구소송은 환경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중지예방청구를 통해 구체적 피해 확인 이전에 예방적 ...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권을 실체적이고 최우선적인 가치로 판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예방적 조치인 중지예방청구소송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지예방청구소송이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활용되기는 어려운 편이다.
원하겠는가의 기준으로 결정, 최선의 이익 표준: 대리인이 이해득실을 따져 환자에게 최선이 된다고 판단되는 것을 결정) 2) 수혈에 동의하는 병원 측 ? ... 윤리이론과 윤리 원칙: 자율성의 원칙(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나 환자가 의사결정 할 때 도와주는 것), 자율성의 원칙 중 대리결정(대리판단 표준: 대리인이 환자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다. - 스토라의 노모는 수혈중지를 바란다(‘수혈중지의 명령’을 구하는 반대 신청을 하였다.) → 스토라의 노모는 중증의 정신발육장애자인 환자의 대리인으로 적합하다
직접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혜택 등이 주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5. ...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위해서는 조사관서장이 중지사유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조사 중지 신청 결과통지에 중지 여부를 기재하여 통지하게 된다. ... 또한 납세자가 본인의 의무를지지 않고 해외로 가거나, 충분히 조사하여 정확하게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리거나
‘의료인 결격사유 중 낙태죄 조항 삭제’, ‘임신중지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요구’ 등 낙태죄폐지 이후 입법적 변화에 대한 모든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의료인 결격사유 중 낙태죄 조항 삭제’, ‘임신중지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요구’ 등 낙태죄폐지 이후 입법적 변화에 대한 모든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10주 이후 부분적 허용이유에 대해 어디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지 법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사법적 판단으로 환경적 이익을 우선시 한다는 것이 환경이익의 우위성 확보다. ... 또한 중지청구소송은 위법한 행정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해 감사 청구 후 사전에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는 현행 공법적 소송수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방적인 ... 우리나라도 1970년대부터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자연환경이 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환경보전법을 제정 및 공포하면서 환경권에 대한려하여 침해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이러한 논란은 2012년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이어졌다. 그해 낙태를 도운 죄로 처벌받은 조산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재의 판단은 반반으로 갈렸다. ... 논거 임신중지의 법적 지위와 임신 중지율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반면, 합법적인 임신중지와 안전한 임신중지 사이에는 유효한 상관관계가 있다. ... 나의 논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들 ▷ 임신 중지의 법적 지위와 임신 중지율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반면, 합법적인 임신중지와 안전한 임신중지 사이에는 유효한 상관관계가 있다. ▷ 낙태는 병원에서
자의성의 판단기준의 학설로는 ?객관설이다. 범죄의 미완성이 내부원인일 시 중지미수, 외부원인일 시 장애미수가 된다고 보는 견해로써 내부적 동기설이다. ?주관설이다. ... 형벌목적설인데, 이 학설은 형벌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 형벌이 갖는 범죄예방적 기능이 무의미하게 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소멸된다는 ... 절충설은 자의성 판단의 구체적 척도를 ‘자율적 동기’라고 말하고 있는 데, 이는 외부사정의 변화가 없는 데도 스스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그만두었다는 점이 자율적 동기의 핵심이라 할
희망하지 않는 치료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가족의치료중지 등 어려운 결정으로 인한 중압감을 제거 ? 연명의료를 거부한다는 생전유언을 근거로 치료중지 선택 ? ... 환자가 생전 유언 작성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 환자의 판단은 충분한 정보에 입각해 있었는가 . 환자는 제시된 정보를 이해하고 있었는가 . ... 사고나 중증질환으로 판단능력을 상실했을 때 어떤 의료를 희망 또는 거부하는가를 의식이 명료한 시기에 작성해 두는 문서 ?
라고 하여 공사중지에 이르기까지의 일조 침해의 경우 수인한도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으나, 나. ... 따라서 피해자는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데, 이러한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피보전권리와 함께 그 보전의 필요성이 ... 공사중지 가처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