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희생"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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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희생" 검색결과 1-20 / 17,120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상 유족의 범위에 대한 검토 (Review of the scope of bereaved family according to the Jeju 4·3 Incident Act)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안문희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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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특별법 제정에 대한 입장

과 목 명; 사회복지 조사론제 목; 사회조사에 대한 기사 선택하여 조사과정에 맞춰재정리 하고 문제점과 대안점을 설명 하시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특별법 제정에 대한 소고-1 ... 민감하게 기사화 되고 있는 위 제목의 내용을 선택 하였습니다● 문제제기자식을 잃은 슬픔을 무엇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학교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 ... 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요구에 대하여 정치권과 언론은 함께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요구가 형평성과 상식과 관습과 현행법에 맞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본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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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개념과 필요성, 요건사항

와 과실성을 판단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의 법원칙에 위반되는 특별희생이 발생한다 해도 재산권에 내재된 사회적인 구속성에 따라서 적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손실보상은 일반법체계 ... . 손실보상의 개념행정상의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따라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행함으로 개인의 재산에 가해진 특별 희생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공평부담을 견지하는 차원에서 행정 ... 상의 손실을 전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 보상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부담이나 재산권 자체에 내재하고 있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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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실전연습 손해전보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 행정상 손실보상

Ⅰ. 의의「행정상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평균적·조절적인 재산 ... 이라고 본다(국가권력의 절대성 전제).③ 공용수용설은 공용수용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라고 본다.④ 특별희생설은 특정인에게 가해지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서 행하 ... 는) 경제적 보상이라고 본다.3. 검토(특별희생설)생각건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가해지는 특별한 희생은 ‘전체의 부담’으로써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희생설이 타당하다(특별희생사상 및 공적부담에 대한 평등원칙).

Non-Ai HUMAN
|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3.24 | 수정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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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 희생자(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노근리사건 희생자(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 ...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결정(비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직인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와의 관계의전화번호희생자성명(한자)( )생년월일성별[ ]남[ ]여신청사유[ ]사망년 월 일 사망[ ]행방불명년 월 일경 행방불명당시 등록기준지당시 주소심의ㆍ결정 내용「노근리사건 희생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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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 희생자(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노근리사건 희생자(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 ...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결정(비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직인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와의 관계의전화번호희생자성명(한자)( )생년월일성별[ ]남[ ]여신청사유[ ]사망년 월 일 사망[ ]행방불명년 월 일경 행방불명당시 등록기준지당시 주소심의ㆍ결정 내용「노근리사건 희생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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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노근리사건 희생자(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노근리사건 희생자(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 ...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결정(비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직인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와의 관계의전화번호희생자성명(한자)( )생년월일성별[ ]남[ ]여신청사유[ ]사망년 월 일 사망[ ]행방불명년 월 일경 행방불명당시 등록기준지당시 주소심의ㆍ결정 내용「노근리사건 희생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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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희생자의 유족 결정 신청서, 유족 결정 대상자 명단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희생자의 유족 결정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신청인성명(한글)(한자)생년월일 ...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부표에 기재합니다.「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희생자의 유족 ... [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부표유족 결정 대상자 명단성명(한자)생년월일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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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희생자의 유족 결정 신청서, 유족 결정 대상자 명단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희생자의 유족 결정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신청인성명(한글)(한자)생년월일 ...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부표에 기재합니다.「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희생자의 유족 ... [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부표유족 결정 대상자 명단성명(한자)생년월일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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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희생자의 유족 결정 신청서, 유족 결정 대상자 명단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희생자의 유족 결정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신청인성명(한글)(한자)생년월일 ...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부표에 기재합니다.「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희생자의 유족 ... [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부표유족 결정 대상자 명단성명(한자)생년월일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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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 희생자(후유장애인용)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노근리사건 희생자(후유장애인용)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 ... 병비[ ]필요[ ]불필요보조장구 구입비[ ]필요[ ]불필요「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결정(비결정 ... 의전화번호희생자성명(한자)( )생년월일성별[ ]남[ ]여등록기준지주소전화번호피해상황발생일시당시 연령당시 직업주요 내용심의ㆍ결정 내용의료지원금 지급 검토사항치료비[ ]필요[ ]불필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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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 희생자(후유장애인용)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노근리사건 희생자(후유장애인용)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 ... 병비[ ]필요[ ]불필요보조장구 구입비[ ]필요[ ]불필요「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결정(비결정 ... 의전화번호희생자성명(한자)( )생년월일성별[ ]남[ ]여등록기준지주소전화번호피해상황발생일시당시 연령당시 직업주요 내용심의ㆍ결정 내용의료지원금 지급 검토사항치료비[ ]필요[ ]불필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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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노근리사건 희생자(후유장애인용)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노근리사건 희생자(후유장애인용)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 ... 병비[ ]필요[ ]불필요보조장구 구입비[ ]필요[ ]불필요「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결정(비결정 ... 의전화번호희생자성명(한자)( )생년월일성별[ ]남[ ]여등록기준지주소전화번호피해상황발생일시당시 연령당시 직업주요 내용심의ㆍ결정 내용의료지원금 지급 검토사항치료비[ ]필요[ ]불필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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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 유족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노근리사건 유족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희생자성명 ... 와의관계등록기준지주소의의의의심의ㆍ결정 내용「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유족으로 결정(비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 (한자)( )생년월일성별[ ]남[ ]여신청사유[ ]사망년 월 일 사망[ ]행방불명년 월 일 행방불명[ ]후유장애년 월 일 부상당시 등록기준지당시 주소유 족성명(한자)생년월일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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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 유족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노근리사건 유족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희생자성명 ... 와의관계등록기준지주소의의의의심의ㆍ결정 내용「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유족으로 결정(비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 (한자)( )생년월일성별[ ]남[ ]여신청사유[ ]사망년 월 일 사망[ ]행방불명년 월 일 행방불명[ ]후유장애년 월 일 부상당시 등록기준지당시 주소유 족성명(한자)생년월일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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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노근리사건 유족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노근리사건 유족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희생자성명 ... 와의관계등록기준지주소의의의의심의ㆍ결정 내용「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유족으로 결정(비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 (한자)( )생년월일성별[ ]남[ ]여신청사유[ ]사망년 월 일 사망[ ]행방불명년 월 일 행방불명[ ]후유장애년 월 일 부상당시 등록기준지당시 주소유 족성명(한자)생년월일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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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 ...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 ... 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신청인성명[한글/한자]주민등록번호주소희생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대상자(희생자)성명[한글/한자]생년월일성별[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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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심의 신청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재심의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신청인성명(한글)(한자 ...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 의전화번호신청유형[ ] 희생자 결정[ ] 유족 결정[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신 청사 유「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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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심의 신청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재심의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신청인성명(한글)(한자 ...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 의전화번호신청유형[ ] 희생자 결정[ ] 유족 결정[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신 청사 유「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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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재심의 신청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재심의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신청인성명(한글)(한자 ...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 의전화번호신청유형[ ] 희생자 결정[ ] 유족 결정[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신 청사 유「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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