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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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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착결절법(親着決折法)" 검색결과 1-2 / 2건

  • 자료 표지
    16세기 여주이씨 노비소송과 議送 (Lawsuit and Petition(議送) by Yeoju Lee regarding dispute over the ownership of slaves in 16thCentury)
    노비소송은 소송쟁점이 眞僞不明인 상태에서 절차법인 親着決折法에 의해 마무리되었다. 'Lawsuit and Petition by Yeoju Lee regarding dispute ... 에 대한 권리행사로 주도권을 장악한 이준 형제는 관찰사에게 親手自決 즉 직접 決訟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며, 마침내 관찰사가 흥해군수에게 親着決折을 지시함에 따라, 여주이씨
    논문 | 5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9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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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조선시대의 법률생활(재판)
    차적이었음.친착결절법[親着決折法]○ 목적 - 소송의 지연을 막기 위함○ 소송이 개시되어 50일 안에 이유 없이 30일이 지나도록 출정하지 않으면, 계속 출정한 자에게 승소 판결 ... ) 또는 소송(訴訟)으로 구분?옥송 : 오늘날 형사법상의 범죄를 다루는 재판으로 목적은 오로지 형벌을 가하는 것?사송 : 개인 상호간의 권리나 재산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것으로 목적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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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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