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을 중단하거나 재정교부금의 교부를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4)취업후학자금상환제특별법 개정2010년 1학기부터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온 ‘등록금 후불제 ... ’를 반영한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생긴 후 등록금을 갚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 을록금 총액은 11조 4,000억 원이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7%로 하면, 약 11조 1,200억 원이 확보돼 OECD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방안가. 고등교육법 개정(등록금 상한제)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다. 사립학교법 개정(적립금 규제)라. 취업후학자금상환제특별법 개정마. 사립대학 감독에 관한 행정개혁바. 대학구조 ... 가 OECD 평균 1.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분의 1수준인 0.36%에 그치고 있다. 또, 재단이 학교에 투자해야 할 법인 전입금을 제대로 내는 대학이 거의 없고, 사립학교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