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보험"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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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보험" 검색결과 1-20 / 14,730건

독일 보험계약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ver Insurance of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한국기업법학회 유주선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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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면책사항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emption of the Exceeding Amount of Out of Pocket Payment Limit in Private Health Insurance)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환자가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 환급이 가능한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을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포함시켰다.민영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에서 환급금을 면책사항에 포함시키고 있는 이유는 실손의료보험이 인보험의 영역이 ... 하는 제도이다.국민건강보험은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이후 1999년 국민 보건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5854호)을 제정하면서 본인부담금 상한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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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의 몇 가지 중요 문제에 관한 개별적인 검토 - 특히 보험금과 초과수익을 중심으로 - (Rechtsprobleme im Zusammenhang mit dem Anspruch auf das stellvertretende commodum in der Einzelbetrachtung, insbesondere in Bezug auf Versicherungssumme und Übererlös)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송덕수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30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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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의 도덕적 해이 문제의 재고찰 (A Reexamination of Moral Hazard in the Health Insurance)

를 고찰한다.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경우의 의료비와 보험계약의 결과를 최선(first-best)의 경우, 초과보험이나 음의 보험을 배제한 제한적 최선의 경우와 비교한다. 연구의 결과 ... 본 연구는, 환자가 병원의 치료를 받은 후에도 치료 전의 건강 상태로 완전히 회복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에 주목하여, 1기간 모형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에서의 도덕적 해이 문제 ... 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건강손실이 작은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가 있을 때의 보험보호율이 다른 경우보다 더 커져야 할 수도 있음을 관찰하였다. 이 결과는 건강보험의 설계에 있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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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 - 대법원 2022.7.14. 선고 2022다215814 판결을 중심으로 - (Out-of-Pocket Maximum System and Indemnity Medical Insurance)

최근 대법원은 2009년 실손의료보험 약관 표준화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에 의한 초과환급금은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실손의료비보험이 가지는 실손보상원칙 ... 에 따라 실무에서는 2009년 약관 표준화 이전에 개별 보험회사에서 사용하던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및 상한액 초과금 보상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 ... 내지는 이득금지원칙의 관점에서 본인부담상한 초과금에 대한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약관에 기한 보험금 환수조치 등의 보상액 상계조치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입장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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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험과 상해보험계약에서의 법적쟁점 분석과 상법 제672조의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ome Legal Issues Related to Double Insurance, Casualty Insurance Contracts and Amendment of Commercial Law Article 672)

의 범위와 관련해서 각 보험자의 책임한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초과전보조항’에 대한 법적근거로서 상법 제672조에서 정한 것과 다른 약정 ... 보험가액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중이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또는 실손의료보험에는 중복보험의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 중복보험임을 이유로 보험금이 비례 ... 보상되는 경우에 보험료를 그 비율에 맞게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수의 법칙과 보험계약의 단체성,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료 산출의 원칙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람과의 불평등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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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품질에 미치는 영향 - 시설 단위 분석 - (The Impact of Competition on the Quality of Facility Benefits in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 A Facility-level Analysis -)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시설을 신속하게 확충하고 요양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 기제를 도입하였 으나, 공급자 간의 경쟁이 오히려 요양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 ... 다. 본 연구는 공급자 간 경쟁이 요양시설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시설 단위에서 검증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 단의 2018년과 2021년 시설급여 제공기관 평가 점수를 품질 ... 지표로 사용하고, 2,913개 요양시설의 두 시점 평가 점수로 구성된 균형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임의효과모형을 적용한다. 분석 결과, 경쟁의 품질 제고 효과는 시장 내 초과 공급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7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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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지도(사) 18차시 안전관리와 보험 PPT 강의안 (27카드)

보험자는 실제 입은 손실만큼만 보상받습니다. 이는 보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2 초과 보상 금지 피보험자는 실제 손실 이상을 보상받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의 도덕적 해이 ... 안전관리와 보험 안전관리와 보험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보험의 기본 ... 개념부터 다양한 종류의 보험까지 상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보험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보호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험의 세계로 들어가

ppt테마 | 2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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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건강보험 도입에 따르는 보험계약법적 쟁접의 검토 (Legal Issues in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 with the Introduction of a Private Health Insurance System)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의 유형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에서는 문제되지 않는 초과보험중복보험보험자대위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밖에도 동일한 사고 ... 도록 하는 보험소비자 보호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문 색인어 : 건강보험, 도덕적 위험, 보험자대위, 중복보험, 초과보험 A variety of problems ... 최근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시장성장률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등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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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관련 약관해석 및 법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 본인부담 상한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n the Contract Terms Interpretation and the Legal System Improvement of Medical Indemnity Insurance)

되어 온 이래 본인부담 상한제도와 실손의료보험 사이의 제도적 정합성을 둘러싼 여러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상당액 ... 약관의 문언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과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라는 판례의 객관해석의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때, 본인부담금 상한제도에 따른 상한액 초과부분은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호 ... 비용의 사후정산, 즉 초과지급한 본인부담금 상당액을 반환한 것이라고 본 대법원의 해석론에 입각한 합리적인 정산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중수령 방지를 위해 보험자가 국민건강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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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의 상거래(상행위) -손해보험(재산보험) 사업을 중심으로- (Commercial business in North Korea- focused on the business of non-life insurance)

(사)한국보험법학회 전우현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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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상 협정가액에 대한 연구 (A Study on Agreed Value in Insurance Law)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최병규

논문 | 1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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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액보상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요양급여를 받고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보험자가 초과금액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것을 말 ... 한다. 이때 본인부담액이 매 30일간 12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있다.(2) 건강보험급여의 내용1/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 [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 급여의 종류 및 내용목차[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 급여의 종류 및 내용(1) 건강보험의 종류1/ 법정급여2/ 부가급여(2) 건강보험급여의 내용(3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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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6회 대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도별 문제집)

문 1. 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에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약정② 강제집행을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설정 ... 하는 행위③ 다수의 보험계약을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④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⑤ 양도소득세를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위 규정들은 중개보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등 관련 법령

시험자료 | 343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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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 재난적 의료비

시 신청할 수 있다. 단, 정액형 보험으로 수령한 보험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이기에 상한제 초과금을 받았어도 지원 기준 ...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보험이 보장하지 않 ... 는 부분(비급여 위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주로 중증질환이나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의료비가 가구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신청은 대리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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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론)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하는 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손에는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된다.현실전손(actual total lo은 영국해상보험법에서는 "보험목적물이 멸실되거나, 보험 ... 을 피하기 위하여 비용이 발생할 경우보험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위부했을 경우에는 추정전손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정전손이 성립되기 위 ... 는 보험자를 위한 행동이므로 피보험목적물의 손해액과 손해방지비용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여도 보험회사가 보상해주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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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면접질문 및 답변(노무사) '최종 합격'

자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재자의 역할입니다.5.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은 근로자 ...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며, 재취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도 제공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 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로, 의료비 지원과 예방적 차원의 건강

자기소개서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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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해상보험에서의 현실전손과 추정전손

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비용의 지출 없이는 보험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되고 있습니다.추정전손은 실제 전손은 아니지만 회복 가능성이 없거나 비용이 지나치 ... 하고, 보험의 목적이 현실전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어 비용이 지출되었을 때, 그 비용이 보험의 목적 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의 목적은 합리적으로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추정전손이 발생 ... 할 수 없는 경우(ㄴ) 선박 또는 적하를 회복하는 비용이 회복 후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② 선박의 파손의 경우:(ㄱ) 선박의 피보험위험으로 인해 파손이 발생한 경우(ㄴ) 파손의 수리

리포트 | 19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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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모텍 총무팀, 경력직(대리직급) 직무 합격 자기소개서

관리: 출결 누락/초과근무 기록, 연차계 산정 및 자동화 템플릿 운용? 관공서 대응: 근로감독 대응 문서 준비, 보험공단, 세무서 신고 및 제출 서류 대응? 자격증 및 학습 이력 ... 고, 졸업 이후에는 제조업 기반 중견기업의 총무팀에서 급여, 4대 보험, 퇴직금,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등 인사 및 세무보조 실무를 성실하게 담당해 왔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 관리: ERP 급여계산 시스템 운영, 연장/야간/휴일 수당 정리, 정산 및 급여대장 작성? 4대보험: 자격 취득/상실 신고, 보수총액 신고, 산재 처리,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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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에서 정해져야 하며, 보험가액을 넘어설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을 하지 않는다.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는 전부 보험에 해당하며, 보험금액이 보험가액 ... 을 넘어서는 경우는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이라고 불리운다. 이 중 초과보험은 당사자가 임의로 설정한 보험금액이 피보험이익의 가액은 보험가액을 상회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항은 상법 제 ... 699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시부터 생기게 되지만 보험기간 중에 물가가 변동되어서 피보험이익의 가액이 줄어들면서 발생할 수도 있다.초과보험이 성립하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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