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부 채권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소권이 인정된다. 2. ... 행사의 범위 1) 취소의 범위는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표준으로 한다. 2)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불가분이거나, 다른 채권자가 배당참가를 신청하는 것이 명백하여 채권자가 ... 인적 담보를 수반하는 채권채권자는 채권액 전부에 대해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ⅴ) 채권의 성립시기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ⅵ) 조건부
따라서, 앞서 사례에서는 채권계약을 먼저 한 을의 채권적 우선권을 먼저 이행하도록 법적 해결을 전개해야 한다. Ⅲ. ...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해서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그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서 대하여 그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 한편, 사해행위 이후 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갖게 될 경우 그 파산채권자 각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물권 청구권 채권 형성권 의사표시 동의, 추인, 최고, 철회, 취소, 해제, 해지권 판결 채권자 취소권, 혼인취소, 입양취소 명칭 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보충적 성격 사실인 관습에 따라 계약 해석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내용 재산권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비재산권 친족권, 상속권, 인격권, 사원권 작용 지배권 ... 체결한 미성년자가 후에 취소 ① 민법 제1조상의 법률이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의미하므로 대통령이 발한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② 계약의 해제권과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함 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 년 ,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 년 내에 소송으로써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함 부인권에 따른 리스크 :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 채권자취소권이 행사 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 채무자회생법 제 100 조 제 1 항 , 제 391 조 ),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사해행위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률행위는 취소됨.
채권이 그 대표적인 예이지만 청구권 모두가 채권은 아니다. ...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친생부인권·혼인취소권· 재판상혼인권·입양취소권·재판상파양권 등이 존재한다. ... 따라서 제3자가 지배권을 침해한다면 불법행위가 성립되어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방해제거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이 발생된다. 2.
-서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 즉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을 주고 있다. ...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책임재산의 유지를 꾀하는 권리이고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줄어들게 하는 행위를 부인하여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권리이다. ... 보증이이 이 항변권을 행사한 때에는 채권자는 어떤 방법에 의하든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면 되므로 이 최고의 항변권은 실제에 있어서 별로 값어치가 없다.
그러나 채무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채권자 乙에게 최고를 하여 상당한 기간이 흐른 추후에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7. 2.인 다음날에 채권자 甲은 해제가 불가능하다. ... 그러나 선이행의무자가 그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달하게 되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에 인정되고, 취소권은 무능력·착오·의사표시의 하자 등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민법상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된 채권행위가 무효, 해제, 취소가 될 경우 물권행위도 영향을 받아 실효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 뿐만 아니라 ... 이러한 등기와 인도는 물권변동을 직접목적으로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러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4. ... 갑이 법률행위의 취소의 의사를 밝힌 이상 갑과 을의 원인된 채권행위는 효력을 잃게된다.
효과 (1) 당사자간 효력 당사자간 무효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채권자 취소권 인정(이중효) (2) 제3자에 대한 효력 가) 제3자 :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 마치거나, 그 부동산 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자 · 가장의 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그 채권을 가압류 ... 채권을 양수한 자 · 가장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가장포기된 경우 기존의 후순위제한물권자 · 채권을 허위양도한 경우 채무자 · 부동산, 채권 등의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이 원칙에 반하여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을 허용하지 않았던 사례들 역시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은 사유에 채무자의 기여가 있는 경우에만 ... 이에 A는 근로복지공단이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 다수의견 ... 그리고 대법원은 소멸시효에 근거한 채무자의 항변권이
선행주의(채권은 먼저 행사하는 자가 먼저 채권을 만족한다)가 적용되며 채권자는 평등하다는 것이 원칙 ③ 물권과 채권 ? 원칙은 물권이 우선한다. ... 물권,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② 주종관계 여부에 따른 분류 다른권리가 존재해야 성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된 권리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종된 권리로서 저당권이나 ... 이는 권리자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지위를 말하며통상 권리와 의무는 대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경우(취소권, 추인권, 해제권등의
그리고 영업권을 양도받았을 때 기존의 채무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통지하지 않았다. ... 영업상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의 경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영업재산으로 담보되어 있는데, 영업의 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채무의 인수는 제외되었을 경우, 채권자가 ... 사업의 양도와 양수가 이루어질 때 채무에 대한 인수가 제외될 경우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해당 사업의 영업 재산과 분리되므로 이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는 해치게 된다.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 ·담보권 등)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일 ? ... 취소권 등)의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볼 것이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 - 다년간 사법시험, 법원행정고시 출제 소멸시효 제척기간 1. ... 변제 기타 출재로 연대채무자 모두의 면책, 즉 공동면책을 가져온 경우에 그는 다른 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확정된 판결문 -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느린 조세채권은 임금채권보다 후순위 2) 조>저>임: 저당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은 임금채권보다 선순위 ... *입증책임: 채무자 - 국세우선권: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권리 - 채권자평등의 원칙: 동일한 채무자에게 여러 사람의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채권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채권행위나 물권행위 등 당사자가 의욕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법률행위로서 최소한의 모습은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처분행위라고도 한다(소유권이전행위, 제한물권의 설정행위, 저당권설정행위), 직접 물권의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처분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위자에게 처분권한과 처분능력이 있어야 한다 ... 의무부담행위는 당사자에게 일정한 급부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로서 채권행위가 대표적인 예이고 처분행위는 직접적으로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로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다.
발생하였다고해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가능→상계O cf. ... 피용자에 구상권행사O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3채무자X)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무효취소, 권리소멸, 동시이행항변 등)로 채권자에게 대항O cf.
저당권설정청구권, 도급인의 공사협력의무도 포함된다. (4)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제4호) 여기의 서류에는 의뢰인의 ...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신의칙 및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이러한 뜻의 취소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자격요건에 관한 흠은 취소권자 또는 제3자에 의해 치유되거나 ... 같은 비재산권은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9) 무효의 확인 자격요건에 규정한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 법률행위를 어떤 자가 취소하는 것은 단지 해당 행위가 애초에 무효였다는 사실을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여서 을에게 간 소유권을 다시 갑이 갖게 한다. 사기의 예 아파트 분양자인 갑과 수분양자인 을이 분양계약을 한다. ...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② 물권과 채권 상호간의 효력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지만, 채권은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자기의 ... 사이에 보험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병(본인, 미성년자)인 수익자는 권리만을 얻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