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소멸과 채권자취소 소송,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유화, (2018). 공동근저당권에 대한 연구 : 이시배당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 따라서 X 주택의 소유자인 甲과 함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등기소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A는 공동저당권자 중 1번 저당권자에 해당한다. ... 따라서 제3조 2에 따르면 임차인은 저당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2명의 저당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이는 질권자나 저당권자 담보물에 대해 경매 신청 및 절차에 있어서 채권을 변재받기 위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담보물권,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을 현실에서 실현시키는 절차로서 ... 유치의 기간 자체가 경매의 기간에 있어서 한정된 경 민집법 274조 2항에 의거하여 유치권 경매절차는 강제 또는 임의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유치권이 정지되며 타 집행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 정지되며 타 집행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해 경매절차를 속행한다.
그 부적법의 원인은 원시적(원인무효)이든, 후발적(채무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이든, 실체적(원인무효나 취소)이든 또는 절차적(중복등기)이든 이를 가리지 않는다. ... 대체로 ① 채권소멸을 위한 공탁,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으로 하는 변제공탁, ② 채권담보를 위한 공탁, 즉 상대방에 생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 공탁의 성립요건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야 하는바,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당사자 사이엔 언제나 무효, 불법원인급여 적용X, 가장양도인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 구비한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 구별개념 : 은닉행위(당사자가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 ... 권리의 객체 : 인격권, 상속권,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 - 물권, 부동산, 동산, 토지 및 정착물, 건물, 수목, 미분리과실, 농작물 등 Ⅳ. ... 착오가 있을 경우 취소할 수 있음 (표의자 입증책임 부담, 원칙) ① 표의자 중대 과실 있는 경우 취소x ② 중대과실 : 표의자 직업, 행위종류, 목적에 따라 보통 기울여야 할 주의를
각자대리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②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 이미 확정되어 있는 법률관계를 단순히 결제하는 데 불과한 채무 이행의 경우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 대리인이 채권자로서 ...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까지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 ...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의 행위능력 불요 대리인의 의사능력 필요 본인은 임의대리인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11.
예컨대 불공정행위,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원인에 의해 영업인수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에게 변제 책임을 진다. ... 영업인수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더라도 변제책임을 진다. ... 다만 변제 후 양도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수인의 책임은 양수한 재산에 한하지 않고 자기의 전 재산으로써 책임을 진다.
자 의결권 확보/취소 등을 목적으로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2) 적용 제외 10인 미만에게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 1) 적용대상자(의결권 권유자) 자기/제3자의 의결권을 대리시키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의결권 행사/불행사를 요구하거나 의결권 위임 철회 등 요구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 증권 원금손실 가능성은 있지만, 추가 지급 의무가 없는 것(원금초과손실 가능성 없음) 종류 : 수익증권,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채무증권 = 채권
이후 乙은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채권에 대한 담보로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이후 丙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원인행위에 부존재나 무효, 취소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부동산의 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하게 되므로 등기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 본론 (1)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과 위자료청구권과의 관계 1)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一方)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 분할을 청구하는 일종의 법정채권을 의미한다.
1) 저당권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일정한 기간내에 채무자가 변제하면 그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기로 하는 물적 담보이다. 2) 甲, 乙, 丙이 丁에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해 경매가 이루어져도 저당권의 설정등기 선후에 따라 저당권자 사이에 우선변제가 이루어진다. ④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 부동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때, 배당의 우선순위를 포함한 법률관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취소된 경우, 우연히 서로 물건을 바꾸어간 경우 등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사안에서 F의 공사대금채권은 전자에 해당한다 ... 공동저당의 효력 공동저당에 있어서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그의 선택에 따라 어느 부동산으로부터도 그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 변제기가 된 채권의 존재 성토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점유자 F의 채권은 변제기에 있다.
①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상속받은 자는 매매계약이 허위표시임을 몰랐던 경우에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乙로부터 X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저당권설정 당시에 매매계약이 허위 표시임을 과실로 ... ① 甲ㆍ乙 간의 매매계약은 허위표시로서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② 丙은 乙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乙로부터 X토지를
) 채용내정자의 부제소합의의 효력 채용내정자가 채용발령연기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고 이에 대해 부제소합의 하였다 하여도 임금채권까지 포기한 것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 또한 채용내정자가 현실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 사용자는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해당되어 임금전액을 배상하여야 ... 한다(92다15710, 94다14650) 입사 또는 채용기간 중 적법한 질의조사에 대하여 불성실한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여 종업원으로서 신뢰성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지권
한편 X토지에는 후순위저당권자 丙(피담보채권액 5천만 원)이 있고 Y토지에는 후순위저당권자 丁(피담보채권액 1천만 원)이 있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취소 ... ① 저당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의해 경매가 이루어져도 저당권의 설정등기 선후에 따라 저당권자 사이에 우선변제가 이루어진다. ② 저당권자가
포함된다.다만 채권자의 취소권 · 계약해제권 · 계약해지권 등 계약당사자의 지위에 부수하는 권리는 이전되지 않는다. - 또한 대위의 범위는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에 ... 구상권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 채권자의 채권은 제3자의 변제로 소멸하지만 그 소멸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의 상대적인 ...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 한편,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원인행위에 부존재·무효·취소·해제 등의 사유가 존재하여 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 그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해 물권자에게 인정되는 등기청구권은 물권의 ... 또한, 법률행위에 기하는 등기청구권이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