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저당권자 및 가압류권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 또는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 양수인,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임금채권이 가장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의 전부채권자, 가장채무의 보증을 이행한 보증인 등은 제3자에 해당한다. ... 무효인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무는 아니므로 취소의 대상이 되고 무효인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것 채무자의 권리가 친족 간의 부양청구권, 위자료청구권, 혼인취소청구권 등과 같이 권리를 행사하는 자의 의사를 중요시하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거나 채무자의 생존을 위해 확보된 압류금지채권인 ... 제3채무자의 항변권 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다만, 특정된 구체적 청구권이어야 하여야 하기에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이 협의나 심판에 의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전에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 >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 >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 >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이 과정에서 丙의 저당권은 승계하되 해당 채권에 대한 문제는 乙과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양도는 채권양도 방법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 乙이 Y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서류를 위조했다는 점은 원인행위에 부존재,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 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도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 취소의 범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단체상해, 운전자, 저축성)에 대해 보험료 차감 - 개발비 취소 . ... 탄소배출권 처분이익은 매출원가의 차감항목이믈, 매출인식 내역을 취소하고 원가의 차감항목으로 정 - 영업권 상각비 조정 . ... 이에 따라 연간 배출량이 확정되는 연말전후 수요자와 공급자가 증가하고,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거래가격 또한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 매출원가 . 대부분은 제조경비로 구성.
대위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이며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등은 이전되지 않는다. ... 구상권은 새롭게 발생한 채권으로 그 효력이 약하기 때문에 변제자 구상권 확보를 위해 변제로 소멸되어야 할 채권자의 채권을 소멸시키지 않고 구상권자에게 이전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 그리고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서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상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게
일조권: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25. ... 공증: 채권의 존재여부나 금액 등에 대한 논란 피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번거로운 민사소송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O. ... 호프만식 계산법 (111) - 교통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 계산 등에 쓰이고 있는 호프만 방식임. - 독일 경제학자 호프만이 아직 기한에 이르지 않은 무이자 채권의 현재가액을
선고 94다4592판결) 채권 - 공물관리자와의 관계에서 채권적 성질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 또한, 공물관리자와의 관계에서는 채권의 성질을 가지나, 제3자에 대해서는 물권적 성격을 가짐(방해배제청구권, 원상회복청구권 인정됨). ... 도로법 제73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o) 4) 갑과을 간의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병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o) 42. ... 준법률행위 (1)의사의 통지 : 각종 최고, 거절 (의사표시가 아님) (2)관념의 통지 : 채권자의 채권양도의 통지, 채무자의 승낙, 승낙이 연착되었다는 사실의 통지 1.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소송이 진행 중인기간(그 외 소송x) (5)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국세징수권이 당연히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한다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 확정 목적, 소멸시효완성은 ... 당해세 우선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상증세, 종부세)은 저당권 등의 설정일에 관계없이 항상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 ... 전에 가등기 된것만) 6)피담보채권 우선 (계산문제 대비)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을 등기한 경우 법정기일(상대가 알 수 있을만한 때)(주로 확정일) 1) 신고에따라
약혼 해제나 사실혼 관계의 부당 파기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혼인 취소,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등과 일부 가사소송과 공동상속인 협의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처분 등 일부 가사 ...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보전 방법으로 마련된 것이 임금채권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다. ... 이혼의 재산적 효력 중 하나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된다.
무효 도박으로 인한 채무 변제로 토지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계약 - 무효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 처분 위임 받은 채권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 처분 - 처분대금의 도박채무 변제 ... 않음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나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일방적 행위 2) 해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서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3) 취소권 ... 한 표의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을 대리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유의 취소권을 가진다.
물권과 채권 상호간의 효력에서는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지만, 채권은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링 지나지 않기 때문에 동일물에 대하여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 행위능력 의사능력자가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19세기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무효 의사능력이 있어도 행위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 -> 취소 제한능력자( ... 피특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 -> 취소(제한능력자 보호 거래상대방에게 손해주지 않기 위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데 예외(법정대리인-친권자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하고(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 •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 회생채권자의 조 :그 조에 속하는 의결권 총액의 2/3 ... , 법원사무관 등이 조사 할 수 있음 → 조사위원 선임해도 예납금 감소 • 채권조사, 자산 부채 파악 •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평가 • 편파적 취소대상 유무조사 • 회생절차 계혹 ...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 회생담보권자의 조 :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 주주 의결권의 총수의 1/2 이상에
또한, 미성년자와 같이 법률행위능력이 부재한 때 그리고 사기·착오·강박 등으로 계약 당시 의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에 해당된다. ... 예를 들어, 채무자 A로부터 수익자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지만, 그 채권자 C가 등기원인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C는 실체법상 ... 이 경우 민법 제404조에 의해서 B는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는 아니지만, 실체법상의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이사NOT회사), 직무대행자선임 - 이사선임결의 무효or취소 제기 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직무대행자 선임(상무불가) 위반 시 선의제3자에 대항X - 직무대행자는 ... 주권발행 전 정관 주권발행 전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 성립후 OR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 경과시 지명채권 양도유효 (하자의 치유) -> 제3자 대항 위해서는 지명채권 양도에 준하여 ... 회사의 의의와 1인회사 1절 회사의 개념 이사가 1인인 경우에도 해야되는 거 : 자기거래 주총 승인 $9 주총 소집 절주식양수인(C)는 채권자/주주(B)에게 통지 OR 채무자/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