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소멸시효 항변권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기준 4가지가 있는데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 그러한 ... 이는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완성의 예외적 4가지 사유중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 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 위 사건의 원고는 4가지 사유 중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 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5조) aa)개 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 즉, A의 채권자 갑이 위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A와 함께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자신이 인감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받고, 이를 A에게 주지 않은 채 B에게 주면서 ... 2)취소권자 제 104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앞선 사항의 경우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가 취소된다면 유치권 등에 의해 경매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별제권자): ... 또,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점유자가 채권을 가져야 한다. ... 유치권 등에 따른 경매 절차는 목적물에 대해 강제 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된 경우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나 담보권자를 위해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해야 한다.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채권의 변제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 의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교부된 것이거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채권에 대하여 임의 교부된 것이거나 다를 바 없으므로,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취소하면서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서 판시한 ... 특히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당사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원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지체책임과 관련하여서 당사자의 이행제공의 정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학설의
예를 들어 극장에서 영화입장권을 팔았으나, 관할관청에 의하여 영화상영이 취소되었다면, 그 영화상영은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 물리적 불능과 구별되는 사실적 불능을 판단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채무자의 조달 비용과 채권자의 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능 판단에 있어서 ... 해지권 계약의 수정이 가능하지 않거나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 권한 있는 당사자는 제313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도산하여 임금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경우 임금채권 우선 변제제도는 활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보전 방법으로 마련된 것이 임금채권보장제도이다 ... 이러한 법 규정에 어긋나는 혼인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며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다.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 *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한경우는 작용상 변경이다. * 갑이 소유하는 집을 매각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 상속에
-전세권 또는 저당권에 관한 등기의 말소에 있어서는, 신청서에『전세계약서와 전세금반환증서 또는 채권증서와 채권 및 최후 1년분의 이자의 영수증』을 첨부해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의 ... 사례에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결 론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丙은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준 후 해당 채권을 담보로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원인행위의 부존재, 취소, 무효, 해제 등이 있다. ... 설명하시오. 1) 말소등기의 의의 및 부동산등기법 관련규정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르면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소유권,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권리질권, 저당권, 임차권, 채권담보권
주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의 항변권 : 주채무가 무효, 취소 등으로 부존재 또는 주채무가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등 원인으로 소멸보할 목적으로 양도 -> 물권법) 추심을 ... )이 필요 3) 구상권의 성립요건(425 1) 공동면책의 존재 : 자신의 출재로 모든 연대채무자의 채무가 소멸 또는 감소되어야 사전구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1) 구상권 :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총연대채무자에게 면책하게 하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들 각각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상환을
권리와 유사한 법적 지위, 권한 또는 법적 관계를 창출,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는 소위 형성권 (폐지권, 취소권)은 엄격한 의미에서 권리가 아니며, 권리에 대한 대응 의무가 없기 ...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 지급을 요청할 권리이다. 채권의 원인은 매출·임대·고용 등 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등이다. ... 신분권이란 가족법상 특정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로서 친족권과 상속권이다.
이후 丙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이후 乙은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채권에 대한 담보로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부동산법제 주제 :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도산하여 임금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경우 임금채권 우선 변제제도는 활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보전 방법으로 마련된 것이 임금채권보장제도이다 ... 이러한 법 규정에 어긋나는 혼인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며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다.
참고문헌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 따라서 갑은 을 명의의 등기부에 저당권을 설정한 병의 승낙을 받아야 을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통정허위표시와 채권자취소권의 경합 : 제3자가 허위표시에 관해 선의이더라도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제3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 ... 갑과 병간의 매매 당시 X부동산의 소유권자 1. 설립등기시설 : 이때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을 필요도 없다. ... 판례도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전매한 후 매도인이 근저당권의 소멸을 근거로 근비소유권자로부터 직접 하는 것을 말한다. ...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 즉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민법 제449조에 따른 채권 이전방법에 따라야 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 Chapter 2-1 금전거래의 권리와 의무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법률관계 계약의 성립과 법률관계 계약이 성립하고 별도의 무효(or 취소)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 결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질 권 ? ... 집행하는 것이 팔아서 돈으로 변제를 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음. => 당연히 채무자가 채권에 갈음하여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로 바꿀 수 있다. -> ’유질
(표현대리)의 성립은 거래의 (직접 상대방) 만이 주장가능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 만이 취소의 상대방이며, (전득자)는 취소의 상대방이 아니다 동시이행항변권 -> (채무자 ... - 채무자의 자력[채권 양도 시] 일반 적 - (매매 계약) 당시의 채무자 자력 담보 (변제기)에 도달 하지 않을 채권 -> (변제기)의 채무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 - 해지 ... 취소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 제3자를 권리자로 전세권자( ) -> 원칙 ( ) 불가 -> 예외 ( ) 의해서 실제 ( ) 귀속된 3자로 가능 저당권자 -> 원칙 ( ) 불가
(물권자), 채권적 청구권(채권자), 가족법상 청구권 등 ③ 형성권 :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효과에 대한 단독행위를 말한다. ... 물권, 무체재산권, 인 격권, 친권, 배우자권, 후견권 등이 있다. ② 청구권 :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청구권은 채권과는 다르다. - 물권적 청구권 ... 고 규정하고 있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자는 표의자만이고, 의사표시의 상대방이나 제3 자는 취소권자가 아니다. -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취소권자는
5동시이행항변권 인정? ... 채권채무가 발생, 그러나 계약이 취소되어 무효되면 처음부터 채권채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됨, 3천만원을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당화되지않음. 3천만원:$551 규정은 약정해제에 ... (ⅱ)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것 1 최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 최고를 요하는 이유는 이행불능의 경우와 달리 이행이 가능하므로 채무자에게 이행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