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변제, 저당권설정은 취소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이다. 2.취소대상이 되지 않는 사해행위 혼인, 입양, 인지 등 직접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사해행위를 하 며 이를 인식할 때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생각한다. ... 그에 비하여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제3자와 행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즉,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 한편,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 불능에 빠진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 다만, 이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치며, 이것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 한편,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느냐도 문제될 수 있다.
변제자대위, 즉 변제에 의한 대위란 제3자나 공동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의 제공에 제공한 담보물을 채권자가 실행해서 결과적으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준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 채권은의 소멸은 계약의 해재/해지나 취소 등과 같이 채권관계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것에 기초한 채권의 효력도 함께 소멸되는 경우도 있지만, 변제나 대물변제, 공탁, 상계 등의 사유로 ... 확보하기 위해서 변제 등으로 소멸하게 되는 채권자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그대로 존속시키고자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질권, 저당권 ☞ 유치권 : ex) 세탁소 ☞ 질권 : 예) 전당포 ☞ 저당권 : 채권담보 ☞ 근저당 : 저당권의 한 종류 (ex 채권을 담보하면 저당권, 채권에 따른 변동이자까지 ... 약40% 중도금지급 후 취소불가 ? ... 월세 계약 (전세권과 형태는 같으나 전세권은 물권, 임대차는 채권계약) 채권 - 따라서 등기 불필요 -- 따라서 대항력 없음 -- 따라서 세입자를 위한 법 필요 ② 주택 임대차 보호법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계약의 집행력을 채권자대위 혹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로 확보하는 경우 1) 가장이혼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경우 먼저, 판례의 변경 혹은 법 개정으로 종래의 실무와는 달리 실질적 의사설의 ... 여기서는 권 자녀가 있는 경우 더 긴 기간을 규정한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를 가진 부부의 경우에는 이혼에 좀 더 신중히 처리하도록 한다.
항변권을 가진다 (1)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다만, 연대보증인은 그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지만, 본래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이므로 주채무자에 ... 이는 취소되더라도 그것을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5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5.1국세의 우선권 1. ...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5.2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① 직접경비의 우선 ② 일정한 피담보채권의 우선 ③ 소액주택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의 우선 같은 예외 인정 1. ... 있는 채권(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과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 =국세의 우선권은 어디까지나 국세 등과 공과금 기타의 채권 사이의 문제일 뿐이며,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가압류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채권자는 1주의 불변기한 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고,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내지는 변경을 구할 이익이 ... (나) 저당권의 경우 저당권 설정자는 목적토지에 대한 이용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자의 가처분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 있는 한 언제든지 가압류 이의 내지는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3.
경우(구상권자 보호, 427) (2) 구상권의 제한(426) (3) 구상권자의 대위권: 연대채무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인정(481)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 경우) 변제에 충당 可 (2) 취소효력의 상대성 - 취소권자인 채권자와 취소의 상대방인 수익자 or 전득자 사이에서만 취소의 효력 발생 - 즉,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사해행위를 ... 원상회복(채무자에게 돌아가니까 모든 채권자가 달려들 수 O) ① 채무자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제3호, pp.65~91 ·김진수·고종권(2016),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33권 제3호, 267~298. ... 예를 들어서 과세혜택이 있는 설비나 주식을 팔고 완전과세 되는 고수익 채권을 구입하거나 주식을 발행하여 채권을 매수하는 것이다. ... 세법에서 계약의 취소를 인정하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증여계약은 증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계약을 취소하면 당해 증여 및 증여재산의 반환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및 인정 취지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에 대해서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 가족이라는 신분관계에 기초한 법정채권이다 ... 총재산에서 채무를 제한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 성질이나 채권자와 관계 등 전체 사정을 참작해서 부부에게 빚의 분할이 가능하다. (4) 기타 혼인 중 부부 일방의 배우자 ... 이에 양 당사자는 합의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주장은 불가하다. 하지만 합의 후 어떤 원인으로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다시 존속하게 된다면 재산분할 합의는 취소된다.
사이에서 주채무자가 빌린 돈을 연대하여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때 보증인은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함 → 구상권 : 보증인이 자신이 ... : X 의사표시 : 착오, 사기, 강박 효과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 취소하기 전 유효, 취소 후 소급하여 무효 주장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모두 가능 법이 정한 일정한 자들만 ... 빌린 돈을 갚는 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채권자가 돈을 받아 내기 위해 채무자의 제 3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직접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그 제 3자에 대하여 돈을 받아내는 것(
[개정 2014.5.20] 제516조의4(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의 기재사항)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는 사채청약서·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의 성립전에도 전항과 같다. ... [개정 98·12·28, 2011.4.14] [[시행일 2012.4.15]] ④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의 이행행위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의 무효나 취소에 영향을 받는 유인성인지 받지 않는 무인성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 물권은 재산권성, 지배권성, 절대권성, 관념성, 강한 양도성을 특징으로 한다. ... 물권적 기대권은 물권취득에 있어 아직 완성하지 않은 자의 완전한 물권에 대한 법적 지위를 말한다, 채권과 달리 그 자체를 처분할 수 있고 입질할 수 있으며, 압류의 목적이 될 수도
이런 경우 1번 저당권 설정이 위조, 무효, 취소, 해제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동산, 부동산, 채권 등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히 소유자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등기 대상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기록한다. ... 이와 동시에 갑도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저당권자인 정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한 저당권자 및 가압류권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 또는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 양수인,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임금채권이 가장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의 전부채권자, 가장채무의 보증을 이행한 보증인 등은 제3자에 해당한다. ... 무효인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무는 아니므로 취소의 대상이 되고 무효인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채권행위가 있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질 뿐, 존재하는 권리가 직접 변동되지는 않는다. ... 따라서 채권행위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를 이행할 때 비로소 목적이 완전 달성되게 된다. 2. ... 여기의 상대방이 대부분 특정인이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자는 동의·최고·해제·해지·상계·취소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후자는 현상광고를 예로 들 수 있다
않으므로 채권자대위권행사의 대상은 될 수 없다. 10)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학설은 청구의 의사표시와 관 ...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 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청구권은 그들 사이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 등에 의하여 그 범위 및 내용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채권은 존재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