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 따라서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 제공행위로서 채무자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6. ... 의의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뜻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채권자의 승낙으로 채무인수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발생. 인수인은 종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는 항변사유를 주장 할수 있다. (동시이행, 채무불성립, 계약 무효 취소...) ... (구상권의 행사 영향 때문)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2) 채무자와 인수인 (제454조)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 단, 계약의 취소권, 해제권은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인수인은 이를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자(채권자)가 상대방(채무자)에 대해서 저당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채권적 청구권이다. (3) 채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채권적 청구권은 ... 형성권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것-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인데, 법률행위 동의권, 추인권, 취소권, 계약 해지/해제권, 상계권 등이 그것이다 ... 차이점 (1)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물권-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방해를 받고 있거나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 표시 4, 5, 10,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소외 회사의 소유였는데, 이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 ,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② 피고 거남건설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③ 원고와 피고 거남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거남건설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는 이 사건의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대상으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자동차 판매,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으로서 카마스터들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러한 판결을 통해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⑤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자 ①압류채권자 ②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한 채권자 ③채무자(채무자와 소유자는 동일인) ④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위의 권리자(유치권 ... 않은 한 임의경매 예외적 공신력 인정 이해관계인의 범위 ①압류채권자 ②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한 채권자 ③채무자 및 소유자 ④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유치권) ... 담보권자 우선변제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해 채권액에 따른 비율배분.
소멸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경개는 무효가 되고,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不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않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 채무자의 채무를 위하여 그의 친구가 동산(動産)을 입질(入質)하는 경우 또는 부(父)가 자기 토지를 저당권(抵當權)의 목적물로 제공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 첫째는 의무자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경우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다.
저당권 등을 가르키는 것이고 건물의 임차보증금채권까지도 포함되지 않는다.(∵임차보증금채권 사라지면 乙은 보증금 못받는다.) ... 저당권의 소멸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 (∵부종성) 제369조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로는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 등 물리적인 대상에 대한 권리, 지적재산사용권 등이 있다. 재무정보에서 또 중요한 것은 부채이다. ...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인 투자자들이나 대여자, 채권자 등이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유용하해서는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나타내고자 ... 분개과정에서 오류를 빚은 경우라면 해당 분개의 반대가 되는 분개를 통해서 당초 행한 분개를 취소하고, 올바른 분개를 새로 해야 한다.
입영하는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에서 ‘1년 이상’ 부분 ⑥ ★우체국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 전액에 대하여 무조건 압류 금지 ⑦ 도주차량 운전자 법정형 ... 청구 주체 법인 외국인 청원권 O O 재판청구권 O O 형사보상 X O 국가배상 O 상호 범죄피해자 X 상호 ? 국회의 구성과 조직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국회규칙 ? ... 국정원 소법부작위 → 위헌 군법무관 보수관련 대통령의 입법부작위 → 위헌 (재산권 침해o / 직업의 자유, 평등권x → 손해배상o) 노동3권이 허용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그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여 반대급부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원칙을 채무자주의라고 부르고, 반대로 채권자가 부담하여 반대급부청구권이 그대로 존속한다는 원칙을 채권자주의라고 부른다. ... 궁극으로 계약의 성립이 유효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를 법률 채권계약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무효 내지 취소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그 채무와 의존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무효, 정관이 확정되어서 취소 못함 (성립 이전에 취소) 6) 회사 성립 이전+창립총회출석, 의결권 행사함(취소할 수 있는 자가 취소 안하고) ? ... 취소권이 배제됨, 이후에는 취소 못함 : 설립 등기 전이라도 취소해야 할 정이 통지보고 창립총회 출석해서 의결권 행사하는 순간 취소권이 박탈돼서 설립 등기 이후에는 취소 불가하다(상법 ...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행해지고, 동산, 부동산 등을 회사에 매도하는 것이므로 제3자는 회사성립 후에 회사로부터 물건의 대금을 받게 되어(=양수(=재산을 받는 *주식 받으면 출자)) 채권자가
-계속적 채권관계 계약 시 당사자간 특약으로 해지권(약정 해지) 보류 가능 ● 황금카드 1. 계약의 종료 또는 소멸이란 일정한 사유로 당사자간 계약관계가 해소되는 것을 말함. ... 있음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사항 :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계약,(5조1항)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제6조),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 (1차 친권자, 2차 후견인) > 권한은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 미성년자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을 할 것을 약정하면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기 할 수 없으며, 채권자대위권 또한 행사할 수 없다. 또한 839조의3 1항. ... 면접교섭권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 준용되며,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에 의하여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 장으로서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가지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한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사법상 채권과는
당사자주의(처분권주의) 판단자료 수집/제출책임 ? 당사자주의(변론주의) 소송절차의 진행주도권 ? ... 직권주의(직권진행주의) 민소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 회사의 종류: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인적회사: 사원의 개성과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회사 1) 합명회사: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채권법의 의의 -채권에 관한 법규로서 물권법과 함께 재산법의 2대 분야 이룸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해 일정 행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임의법규 많음 (채권법의 ... 않고, 의사의 형성과정에 하자(부당한 간섭) 존재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 못함 -하자 없는 의사표시(not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취소 ... 채권의 효력 1)대내적 효력: 채권자와 채무자 ①청구력: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 ②실현강제력: 이행/급부판결→강제집행 채무자가 급부 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급부)해야한다는 판결
특별법에 의한 우선채권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국세기본법 등의 특별법에 의해 우선권이 있는 임금채권, 국세나 지방세, 산재보험료 등의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이러한 우선권은 체납처분 ... (압류)을 전제로 배당절차에서 압류권자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체납처분(압류)이 있기 전에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발주자)는 직접지급을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도급인(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효과는 기 시공한 범위에서만 발생하기에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을
㉢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 【정답】③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채권행위는 유효이므로 무허가건물의 임대행위(ㄱ)는 유효이며,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소송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ㄷ)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이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다시 공사대금채권의 존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점유 취득시기, 추가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대응할 수 있는 유치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쟁점을 ... 피고의 요청은 ‘제 1심 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점유자가 피고 회사라 하더라도 피고2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