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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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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각 매도인의 담보책임" 검색결과 1-2 / 2건

  • 자료 표지
    매도인의 담보책임(약술)
    [매도인의 담보책임]Ⅰ 총설1. 의의매매의 목적인 권리에 하자가 있거나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지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 으로서의 특질 즉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대가성의 유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민법이 정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즉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서 대가성의 유지를 위한 ...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 민법이 정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바로 이러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기초하는 것이지만 매도인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채무불이행
    Non-Ai HUMAN
    |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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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채권각론중간기말고사기출문제
    , 민법연습, p.388)22) 담보책임과 채불과의 경합을 인정한다고 할 때 채불은 신뢰이익의 배상까지 포함한다고 본다. 다만, 매수인에게 악의나 과실이 있으나 매도인에게 귀책사유 ... 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고 하며(2000다22850),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제3자에 해당되나(2003다 ... 12717), 해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 자체의 양수인은 제3자가 아니라고 한다(99다51685).18)그러나‘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라도 그 등기 등을 말소하지 않은 동안
    Non-Ai HUMAN
    | 시험자료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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