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구분소유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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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집합건물구분소유권” 관련 자료

+판례에서 정의하는 집합건물 구분소유권..등록일 2020.06.20 | 총 4,010자 | 3페이지 | 1,000원
+[물권법]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등록일 2003.05.06 | 총 4,522자 | 6페이지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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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구분소유권" 검색결과 1-20 / 834건

설계도서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법무학회 김영두

논문 | 38페이지 | 8,700원 | 등록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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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신축시공자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책임 추급가능성 (Can a Sectional Owner Sue a Third-Party Constructor for Defects?)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 ... 여 규정하고 있었는바, 대상판결에서는 집합건물의 신축시공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다. 원고는 상고이유에서 이 사건 시공자는 단순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 그치지 않고 건설 ... 았음을 지적하면서 구분소유자가 시공자를 상대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실무에서 인정되고 있는 대위청구에 위 2001다47733 판결의 법리를 투영하여 분양

논문 | 5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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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 등의 배려에 대한 고찰 -미국 Florida주 집합건물법을 중심으로- (Study about the consideration of American condominium act`s unit owner etc - Mainly on State of American Florida Condominium act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박태신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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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의 자산관리서비스 비용 지불의사에 관한 연구 - 토빗(Tobit) 및 선형회귀(OLS) 모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Willingness To Pay for Property Management Services by Unit Owners of Condominium Officetels Based on the Tobit & OLS Models)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노상규, 우아영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7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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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내 소규모 구분점포에 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분양계약의 유효성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76559 판결 등에 대한 평석 (Establishment of Divided Ownership as to Small-Sized Partitioned Stores within an Aggregate Building and Validity of Pre-sale Contracts -Review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76559 Decided December )

사법발전재단 박보영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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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에 의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물분할 문제-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Issues Arising from Partition of a Condominium Building Site by Co-owners without Sectional Ownership-Regarding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71753, Delivered on September 14, 2023)

사법발전재단 정의진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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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정의하는 집합건물 구분소유권 성립요건 및 시사점

절차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듯 합니다. 집합건물법은 1984년 제정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사회변화 등 현상을 반영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분소유권의 성립 ... 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을 사례를 살펴보며 구분소유권의 판례를 통하여 갑은 병소유의 토지에 자신의 소유로 4층으로 된 집합건물을 건축하기로 하였는데 다른 사업의 부도로 이를 건설할 수 ... 의 독립성을 갖춘 구분건물의 존재, 셋째, 구분행위이고, 그 외에 넷째, 집합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이나 등기와 같은 공시방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집합건물대장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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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에 독립한 소유권을 인정한다. 이것을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이라고 부른다.그러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공유로 하는 것은 보통의 공유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다. 집합건물에 있 ... (共有持分)이 결합된 특수한 소유권을 말한다.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소유권은 이동의 건물 중 구조상의 독립성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진 사용부분(使用部分)을 목적으로하는 소유권을 말 ... 에 관하여도 집합건물법은 규정하고 있다.3.集合建物의 共有部分과 專有部分1전유부분과 공용부분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이 전우부분이다. 전유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구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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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구분행위 및 공시방법을 중심으로)-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과 관련하여- (The Requirements for Determining Classification of Buildings(Focused on Classification and Disclosure Method))

구분건물이 먼저 존재하고 1동 건물의 처분권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 1동의 건물 및 구분건물이 존재하기 전에 건축허가신청이나 집합건물대장 등록의 신청 등을 통해 구분소유 ... 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 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구분된 부분이 구조상 ·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건물로 하 ... 겠다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즉,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동의 건물 및 구조상 ·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9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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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의 일부 층 완성과 구분소유권의 취득 (Completion of Some Floors of a New Building and Acquisition of the Divided Ownership)

성이 높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집합건물의 신축과정에서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 시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데, 집합건물 1층의 독립된 부분이 완성되면 그 1층의 독립된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 ... 이 논문은 그 제목을 신축건물의 일부 층 완성과 구분소유권의 취득이라고 정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 ... 구분소유제도는 비교적 최근에 정립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구분소유제도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가능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0 | 수정일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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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와 적정 대지지분을 보유한 구분소유자 간의 부당이득반환 문제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The Issue of Return of the Unjust Enrichment between the Land Co-owner who are not the Sectional Owner and the Sectional Owner who Owns Proper Share of the Land -Supreme Court Decided August 25, 2022 )

대상판결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의 공유지분권에 근거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에게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 ... 의 구분소유자 간에는 집합건물 특유의 법리를 적용한다(적정 대지지분을 초과하여 보유한 구분소유자의 적정 대지지분 미만을 보유한 구분소유자를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정). 그리고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의 공유자 간에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를적용하기도 하였으나,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상판결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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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법인의 관리인 적격성 (Qualification of a Corporation as a Manager under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그 자체는 다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학설상 일반적인 이해의 태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 이해의 태도에 따른다면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로 구성되는 단체 ...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일본에서의 구분소유법에 대한 해석론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구분소유법에 대한 해석론은 우리나라 집합건물 ... 법과 일본 구분소유법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면서 참조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은 관리단이라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이지만, 일본에서는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단체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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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 개념 (A Study on the Right to Use Site for the Owner of a Section)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ⅰ) 지상에 집합건물이 존재하고 ⅱ)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해 당해 대지에 대하 ...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미등기매수인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대지를 사용할 권원이 된다. 이와 같은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의 특성상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될 경우 복잡한 법 ... 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유부분과의 일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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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와 구분소유자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Claims for return of unjust unrichment between the land co-owner who is not the sectional owner and the sectional owner -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7Da257067 Decided August 25, 2022 -)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와 구분소유자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종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대법원 2011 ... .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판결 등)는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 ... 에서는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와 구분소유자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대상판결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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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관리비의 개정안에 관한 소고 (A Study on legislative bills of Maintenance Fee from Aggregate Building Act)

이 미흡하여 다양한 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 특히 집합건물을 새롭게 양수한 자가 전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의 승계가 문 제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 ... 본 연구는 현대인의 보편적인 거주 형태가 된 집합건물에서 발생되는 관리비의 문제를 해 석론과 입법론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집합건물법에는 관리비의 의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 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 리비만 새로운 구분소유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학설은 여전히 대립되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입법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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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合建物區分所有者의 保存行爲에 관하여 (On the Preservation Act by a Sectional Owner of an Aggregate Building)

대법원 판례는 공유자의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왔고,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공용 ... 에 의한 구분소유자의 보존행위 권한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있거나 관리단 또는 관리인의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권한과 긴장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 공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한의 여지 ... 의 관리권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보존행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에 한정되어 가능하다.대상판결은 판시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제3자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9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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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대지지분권자, 부족 대지지분권자,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 간 법률관계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A Study on Legal Relations Among Sectional Owners of the Condominium Building Possessing an Appropriate Land Share, Sectional Owners Possessing Less Than an Appropriate Land Share, and Land Shareholde)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을 공유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 ... 할 권리가 있으므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지분(이하 ‘적정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보유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하 ... ’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설시하면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논문 | 4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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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면적에 따른 아파트 주차장의 사용은 가능한가? - 집합건물법 제11조와 제17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Is it possible to use the parking lot of the apartment according to the area? -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s 11 and 17 of Korean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

의 사용과 부담 그리고 수익의 배분에 논쟁의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고, 집합건물법 제11조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 다.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11조를 해석함에 있어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기반에 두어야 할 것이며,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 ... 한국의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에 포섭될 수 있는 거주형태에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9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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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사용권 성립 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자의 지위 - 집합건물법 제20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 (Status of mortgage lender established on land before establishment of right to use a site (Interpretation for Article 20 of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되었다면 대지사용권 없이 대지를 사용한 구분건물소유자는 대지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선순위 토지 저당권자는 자신 ... 에게 구분건물의 철거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구분소유권 매도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 때 구분소유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토지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 ...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으나 집합건물법 제20조는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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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검토 (A Review of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mendment)

우리나라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85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총 11차에 걸친 개정이 있으나 ‘집합건물관리의 선진화와 현실화’에 부합 ...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왔다.그리하여 최근 정부는 실효성 있는 집합건물법 마련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을 표준으로 하여 상가건물의 구분점포의 성립 요건 완화 ... ,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통지 의무 신설,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 완화, 관리인 제도 개선,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 신설, 권리변동 있

논문 | 5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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