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매수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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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지상물매수청구권” 관련 자료

+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등록일 2025.07.23 | 총 3,940자 | 6페이지 | 2,500원
+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등록일 2025.07.19 | 총 3,160자 | 5페이지 |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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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매수청구권" 검색결과 1-20 / 694건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의 효력 (The Validity of Stipulation of the Right to Demand for the Ground Facilities Purchase)

한국토지법학회 박용석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4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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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의 효력 (The Validity of Abandonment Stipulation of the Right to Demand for the Ground Facilities Purchase)

한국토지법학회 공순진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4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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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차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토지인도청구의 인용 여부에 대한 연구 (The Study on Whether the Rental Property Return Claim is Supposed to be Recognized When the Right to Demand for the Ground Facilities Purchase is Exercised)

판례는 토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인이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임차인이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토지 중 부지 부분에 대한 인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임차인의 지상물 ...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나 지상물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인의 의무는 지상물 대금 지급 의무뿐이라고 본다.그러나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 ... 의 부지 부분에 대한 인도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었다고 하여 실체법상 임대인의 소유권 또는 임대차계약에 기한 부지반환청구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임차인

논문 | 1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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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당사자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72456 판결을 중심으로 - (The party to claim the purchase of the building in Land Lease)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당사자는 건물소유자인 토지임차인과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인 것이 원칙이다.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즉 제3자 ... 가 전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양수하였다면 토지임대차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수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의 승계가 없 ... 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 아닌 이상, 임대인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아닌 토지소유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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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차인이 행사하는 지상물매수청구의 상대방으로서의 임대인 지위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 72546 판결을 중심으로 - (Landlord‘s status as the other party to the land purchase claim exercised by land tenant - on the basis of 26, April 2017, case number : 2014Da72449, 72546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서호정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8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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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임대차에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하여1. 매수청구권의 성질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형성권 행사에 의하여 매수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며 그 가액은 매수청구권행사 당시 ... 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 ...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키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민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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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법연습_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3개 이상)와 자신의 견해

283조 2항에 따라서 지상물매수청구권도 인정을 받을 수 없다.정리및견해한번 성립된 법정지상권은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 권리를 잃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법정지상권이 성립 ... 287조에 따라서 지상권 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 지상물 매수청구권의 인정 가부(소극). ... 에게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하고, 이에 대한 경작료를 납부한 경우에 관습에 의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에 기한 건물의 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리포트 | 4페이지 | 1,4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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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과 용익권의 충돌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에 대한 검토 (A Review on New Interpretation Regarding a Conflict between Ownership and a Usufructuary Right)

을 이유로 용익물권자가 계약의 연장, 즉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까지 배제하여 건물을 철거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여전히 소유권절대의 전근대적 가치관에 매몰 ... 되어 있다고 하겠다.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갱신청구권은 용익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통해 용익권의 사용․수익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제도의 의의가 있다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그러 ... 하고 이를 상호의존관계로 파악하여 동일시한 잘못이 있다.따라서 양 제도는 분리하여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 등의 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인 등의 지상물매수청구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6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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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연구계획서저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한 다음에 부정경쟁방지법 사건도 관할집중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 토지임대차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당사자 연구, 라이선스 ... 관련 지적재산권 이슈들 -우리 판례의 관련 동향을 중심으로 한 연구, 다수당사자소송 (multi-party litigation)과 복수청구소송 (muti-claim ... 가 부정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연구,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권리자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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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의 '투표'에 대한 헌법학적 일고찰 ? 사전투표 개선과 재외선거 공관개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연구, 토지임대차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당사자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계약이론사 ... , 한국의 “인민법정”을 향한 전진 연구, 부합(附合)과 수거권?수거청구권 ― 방해배제청구권에 대한 연구,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 연구, 대통령 ... 권한과 실제 영향력의 차이: 리투아니아 준대통령제 사례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저당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연구, 기관투자자로서 연금제도의 개선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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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 정리

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 정리1.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2.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 )3. 농지 소유자의 승낙 ...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1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 ... 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 )13.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 )14. 소유권에 기한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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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 토지임대차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당사자 연구, 원자력 발전소 주변 주민 암 발생 관련 소송 -역학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의 이해를 중심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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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5년 1학기 부동산법제 기말시험 핵심체크

대차 계약에 따라 지상에 건설된 시설물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가질 수 있음⑫ 이 권리는 지상물이 현존하는 한 유지되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행사할 수 있음⑬ 만약 임차 ... 의 의무를 이어받게 됨⑧ 건물임차인은 건물 사용을 위해 설치한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청구권 또는 철거할 권리를 가짐⑨ 이 권리는 임차 계약의 종료 시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 ... 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음⑩ 이 청구권의 행사는 강행규정으로 보호되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임⑪ 토지임차인은 임차 기간 만료 시, 임

방송통신대 | 118페이지 | 19,600원 | 등록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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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5년 1학기 부동산법제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대차 계약에 따라 지상에 건설된 시설물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가질 수 있음⑫ 이 권리는 지상물이 현존하는 한 유지되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행사할 수 있음⑬ 만약 임차 ... 의 의무를 이어받게 됨⑧ 건물임차인은 건물 사용을 위해 설치한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청구권 또는 철거할 권리를 가짐⑨ 이 권리는 임차 계약의 종료 시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 ... 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음⑩ 이 청구권의 행사는 강행규정으로 보호되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임⑪ 토지임차인은 임차 기간 만료 시, 임

방송통신대 | 118페이지 | 19,600원 | 등록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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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 정리

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 )21.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 ... 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 정리1.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권을 취득한다. ( )2.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 .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 )17.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8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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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2021-1학기중간과제

한 지상권도 후순위 지상권은 경매로 소멸되고, 선순위의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된다. 한편 선순위 지상권도 토지사용의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등 ... 므로 함께 소멸하기 때문이다.한편, 민법 제366조에 의하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 ... 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와 지상건물 중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법정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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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의 동이(同異)점을 논하시오

동의권, 추인권, 취소권, 계약 해지/해제권, 상계권 등이 그것이다. 한편, 법률상의 표기는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형성권인 것들이 존재하는데,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 ... 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그 자체만으로 물권의 소유권이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매매계약을 기초로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수인 ... 권, 지상권/전세권/유치권소멸청구권 등이 그것이다. ‘증감’이나 ‘매수’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들은 그것의 표현이 청구권이더라도 대부분이 형성권이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이에 반해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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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객관식

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행지체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④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 았으면, 이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그 대지부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민법 제572조는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 ... 적용될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3570 판결)-->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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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인 법정지상권을 예로 들어 과제를 작성해보겠다. II. 본 론 2-1. 법정지상권의 법적 성격 법정지상권 ... 이 철거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생각된다. 2-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이러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 소유자에 속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만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학계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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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시 매매대금: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상당액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피담보채무액 공제 X) 86.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인 매매계약 ... :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처분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전체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 X 4. 민법 제251조 도품, 유실물 특례: 대가 변상 받 ... : 매각대금완납시 부동산 시가 (Not 매각대금 상당액) 11. 채권자의 채무자 상대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제기 →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시중단 O 12. 채권자가 물보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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