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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19" 검색결과 1-20 / 36건

  •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연구 (Legal and regional income taxes under the Local Tax Act. A Study on the Calculation of Taxation Standards for Deduction of Tax Amount on Foreign Payments)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하였고,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지방세법이 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19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 ... 지방세법은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 ... 표준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 규정만 신설하고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 규정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Special Corporate Local Income Tax System―Focusing on Tax Credits and Reductions―)
    였다(구 「지방세법제103조의19).그런데 이 구 「지방세법제103조의19가 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의 과세표준 ... 「지방세법」은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 ... 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인 및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그러나 그 후 제정된 현행 「지방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5 | 수정일 2025.05.27
  •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쟁점에 대한 고찰 (A Critical Review on Current Legal Issues and Legislative Resolution regarding the Foreign Tax Credit Regime for Local Corporate Income Tax)
    최근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사례(최근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50000 판결과 관련된 사례 및 제주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 2018구합5431 판결)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체계에서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와 의제된 익금 발생분에 대한 처리,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간 과세표준 산정방식 공유 ... 취급방식 중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면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의제익금(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지만 해당 금액이 세액공제를 통해 조정된다. 반면, 법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5 | 수정일 2025.05.27
  • [행정안전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이익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부표1의 "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3. 외국법인세액 조정액란: 「지방세법제103조의19제2항 단서에 따라 가산한 금액 ... .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란: 「지방세법」 제103조의50에 따라 "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란의 금액의 10분의 1을 적습니다.9.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세액 ... 제12153호(2014.1.1.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 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행정안전부]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3. 외국법인세액 조정액란:「지방세법」제103조의34제2항, 제103조의19제2항 단서에 따라 가산한 금액 ... 법인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6. ⑧ 연결산출세액란: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7. ⑩ 연결법인 ... )] 의 ⑤ 가산세액 합계의 금액과 ⑬ 「지방세법」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⑭ 동업기업 가산세의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모법인은 ⑤ 가산세액 합계의 금액과 ⑬ 「지방세법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행정안전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2. 과세표준: 「지방세법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습니다.3. 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4 ... 」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지방세법103조의 ... 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14.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행정안전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지별 가산세액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합계무(과소)신고납부지연지방세법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기타납세지별기납부세액특별징수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및예정신고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환급금 계좌(환급세액을 계좌로 받는 경우)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 ... 습니다2. 신고기한 연장승인: 「지방세법」 제103조의51에 따라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3. 주식변동 여부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K방역에 대한 나의 분석평가 및 관련부서 공직진출모색 서술과제
    는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는 다음과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 5에 따라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매년 관계기관 ... )과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이 협력하여 방역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으로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 고 있음을 고려해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를 중단했다.2. 방역제도 관련 법률지난 2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법안에 대한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16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지역사회 간호학 실습보고서(보건소 사업, 보건의료정책 분석)
    소의 사업내용-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①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② 지역보건의료정책 ... 일 자2021.07.07.목 차Ⅰ. 지역사회 건강사정 및 분석1. 보건소 개요12. 보건소 관할 지역사회 사정103. 함안보건소 각 분야별 사업과 관련법144. 보건진료소255 ... 개요(1) 보건소의 사업목적과 사업내용1. 보건소의 사업목적-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한다(지역보건법 제1조)2. 보건
    리포트 | 4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0.09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환급청구권이 피고들에게 귀속되지 않는다(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서 원천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된 세액의 경정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어 피고 ... 부관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소외 1 등 19명의 주주가 참석하였고,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3,000,000,000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가결되었다. 제26기 주주총회 의사록 ...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2. 21. 선고 2015가합23137 판결]가. 피고들이 지급받은 특별성과급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0.11
  • 건축 시공계획서(샘플)
    은 폐기물관리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작성・보존한다.(2) 폐기물간이인계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작성한다."(3) 목록형 대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9 제1항, 제2 ... %그라스류" 10,000 "주" 3,000,000 "0.25%0.13%0.13%소 계" 1,103,000,000 "93.19%시설물설치공자갈잔디수로207m" 400,000 "0.03 ... '-공장등록증'-납품실적 증명서"'-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KS허자원'-카달로그반입시 검수 및 송장을 확인하고 자재수부불를 작성한다.공정에 필요한 수량만큼 반입후 공사장 한곳
    서식 | 2,000원 | 등록일 2022.09.25 | 수정일 2024.06.22
  • 생활법률 기말고사
    19세로 낮추었다.②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제도의 도입(민법 제9조, 제12조 및 제14조의2)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 ... 의 하향 (민법 제 4조)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 및 사회ㆍ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 을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는 등 만 19세 이상인 사람을 성년으로 인지하는 사회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민법상 성년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려는 것이다.(2) 주요내용① 성년 연령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28
  • 청소년육성제도론 요약
    청소년육성제도론 중간고사(2019.5.18.)【선다형】1. 제6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의 시행연도(p32)-2018년~2021년2.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p98)-9세 ... 이상~24세 이하3. 청소년기본법 제1조(p96)-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에 대한 최초의 법률인 청소년육성법(1987년)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4. 청소년기본법상(제3조) 청소년육성의 정의(p98)-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7.01
  • 2014.03.14 소84호의4 -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ㆍ제110조(확정신고),ㆍ「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ㆍ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4서식]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앞쪽)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 ⑮ 납부세액(⑩-⑪+⑫)(⑬-⑭)5. 지방소득세 계산(16)과세표준(17)세율(18)산출세액(16×17)19가산세20납부할 세액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계(18+19)"6. 취득가액 상세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2
  • 1. 노인 일자리 지원
    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3조의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 ... 참여 도모은퇴전후 준비 및 노인생애교육 등 노인인력 교육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2) 사업근거노인복지법-제23조 :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 ... 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창출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5.30
  • 신탁법교육(신탁업교육)
    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조의 2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에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위탁자수탁자수익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조의 2 : 신탁재산 ... 기법지방세법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건축법국세기본법법인세법한국전력공사법41신탁업의 위치4대내외적 효력대한민국일본미국중국영국기타 (영연방.. 등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10
  • 형벌과 보안처분
    의 관계91. 일원주의102. 이원주의103. 대체주의11제4장 보안처분의 종류121. 대인적 보안처분122. 대물적 보안처분18제5장 현행법상의 보안처분191. 형법상의 보안처분202 ... 를 병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 ... . 소년법상의 보호처분233.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관찰처분254. 보호관찰법(구 사회안전법)상의 보안관찰265. 치료감호법상의 보안처분27제6장 결론29참 고 문 헌31
    리포트 | 3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06.08
  • A+레포트,우리나라 학교급식의 현황-1.학교급식의 목적2.우리나라 학교급식의 발전과정3.시도별 급식현황4.학교급식의 소요경비5.학교급식관련 인력현황6. 우리나라 학교급식 식단의 특성7. 학교급식의 나아갈 방향
    ,57511역에 따라 도서벽지형,농어촌형,도시형의 세가지로 나뉘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제5조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준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나) 곡류 및 채소류·과일류·어육류·콩류·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 사용다) 염분 ... 의 영양기준량’을 설정하였다.◆학교급식의 메뉴추진방향 (자료:교육부2012,2015)1) 건강 지향적이며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한 영양관리가) 학교급식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2.19 | 수정일 2016.07.14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해
    하고 싶지만 예산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문화일보 인지현 기자 2012년 08월 14일1) 정부의 지원금 확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 . 한부모가족지원법 목적한부모가족지원법은 현대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부부의 사별, 혹은 이혼으로 인해 발생 ... 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법 제1조). 즉 편모나 편부의 가정보호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11 | 수정일 2018.04.25
  • 단권화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주민투표의 시행 ... 다. (大判 96추138)?판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수를 정하는 내용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1항 ... 조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大判 93추83)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시, 군 및 자치구의 조례가 시
    시험자료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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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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