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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다481 물권법 채권적 귀속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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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덕사사건" 검색결과 1-5 / 5건

  • 자료 표지
    방통대 법학과 물권법
    지덕사 (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합니다.)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였습니다.나. 재단법인의 설립재단 법인은 이 사건 토지 출연을 후 1960.5.9. 설립등기 허가 수취 후 같 ... 목 차1. 사실관계2. 법원의 판결 요지3. 법원 판결에 대한 견해4. 결론1. 사실관계본 사건은 서울 관악악구 상도동 223대 760 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 ... .)과 관련하여 재단 법인과 피고들의 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사실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 관계에서 표현하는 망자 또는 소외자에 대한 수식어 등은 이해를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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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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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민법]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979.12.11 선고 78다481 판결(소위 지덕사 사건)2. 사실관계갑은 생존시인 1956년 4월 10일 그 소유의 A 토지를 재단법인 지덕사 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였다. 그 ... 후 재단법인 지덕사는 1960년 5월 9일 설립허가를 얻어 1960년 5월 20일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한편 A토지에 대하여 1965년 3월 10일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가 경료된 후, 이에 터잡아 병 등 앞으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다. A토지는 재단법인 지덕사의 법인설립등기시인 1960년 5월 20일 재단법인 지덕사에 귀속되어 그 소유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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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2009다23283_판례평석
    공동피고 고한봉은 (이하 ‘고한봉’ 이라고만 한다) 재단법인 지덕사 소유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217-3 대 117㎡ 위에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던 중 이사건 ... 은 지덕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3,5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제의하였다가 원고가 1억 원을 요구하여 협상이 결렬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김용무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 ... 건물의 지붕과 담장이 침범한 인접지 일부를 매수하고 이를 같은 동 217-19 대 17㎡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하여 1973.10.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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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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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재단법인 설립에서의 출연재산 귀속시기
    의 경우4. 맺음말[사안]재단법인의 설립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사건개요] 1979년 4월 불교신자인 이○○(A)는 그 소유의 서울 관악구 상도동 223번지 소재 토지 7600평 ... 을 재단법인 지덕사(B)의 설립을 위해서 유언으로 출연하였다. A로부터 부동산을 출연받은 재단법인 B는 1981년 5월 1일 설립허가를 얻어, 5월 20일에 그 설립등기를 마쳤으나 ... 지덕사가 물권을 소유하게 된다. 따라서 B는 D에게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3. 채권적 귀속설(186조 우선 설)1) 의의재단법인 설립자가 물권을 출연)한 때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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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28 | 수정일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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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민법] 78다481(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시기)
    에는, 그 호주상속인이며 원고 등의 망 부 이재기가 1960.1.23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수십필지의 부동산의 기부 승락서에 의하여 재단법인 지덕사의 설립허가 신청을 하여 1960 ... 권 취득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바라고 있음원심은(서울고법)은 이 사건 토지는 당사자 참가인인 재단법인 지덕사의 법인 설립등기시인 1960.5.20일에 등기 유무 ... 1 . 사실관계대법원 79.12.11 선고 78다481.78다482 판결1956.4.10 : 소외 망(亡) 이병주가 그 소유의 땅을 재단법인 지덕사 설립 위해 출연19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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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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