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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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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파생유형" 검색결과 1-1 / 1건

  • 자료 표지
    중간생략등기 문제점
    생략등기의 확장Ⅵ. 중간생략등기의 파생유형(전부 187조 단서에 위반되지만)1. 미등기부동산의 양수인이 직접 보존등기를 한 경우2. 상속재산의 양도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직접 ... (대법원 1995.3.28,93다47745)(1) 다수의견(2) 반대의견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Ⅸ. 결론Ⅰ. 서설1. 중간생략등기의 의의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최초 ... 는 원칙적 무효이지만(무효설), 최종 양수인명의 등기를 기초로 다시 전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중간생략등기도 유효라고 한다(상대적 무효설)).(2) 유효설유효설은 물권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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