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의 면책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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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정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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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의 면책력" 검색결과 1-7 / 7건

명의개서의 구속력과 주주명부의 면책력-주식의 양도, 이중양도를 중심으로 - (Binding force of Shareholders’ register and Exemption a corporation from liability thereby -Focusing on transfer and double transfer of a share-)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최민용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30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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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회사에서 양도담보된 주식의 이중양도와 주주권의 귀속 및 행사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 (The Attribution of Doubly Transferred Shares and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

한국경영법률학회 김재범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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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경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Person Entitled to Exercise Shareholder Rights if Shares were Purchased or Transferred in Another’s Name upon Consent)

사법발전재단 양민호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8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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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명의개서의 효과

자격의 추정력), 회사는 명부상의 주주에게 권리행사를 인정하면 면책되며(회사를 위한 면책력),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대항할 수 있다(회사에 대한 대항력).Ⅰ. 회사의 권리인정회사측 ... 목차Ⅰ. 회사의 권리인정Ⅱ. 실기주1. 의의2. 실기주의 귀속3. 주식양수인의 반환청구의 근거< 명의개서의 효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면 주주는 적법한 주주로 추정되고(주주 ... 인이 신주의 배정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서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주식의 양도인에게 배정된 신주를 말한다.2. 실기주의 귀속협의의 실기주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주주명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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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명의개서

Ⅰ. 의의1. 개념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나 그 취득을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주주명부 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제337조1항)2. 취지주주명부 ... 의개서를 하게되면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주주로 추정되어 자기가 실질적 권리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고서도 적법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된다.(2) 이 때의 '주주로서의 추정 ... 력'이 주주로서의 창설적 효력까지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3) 회사가 만약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실질적 권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의 권리행사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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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회사법 케이스풀이

된다.다. 면책력 - 회사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적법한 주주로 인정하여 그에게 통지·최고 등을 하면 면책된다.Ⅲ. 명의개서 미필주주(광의의 실기주주)1. 의 의주식을 양수 하 ... 할 수 있는가?Ⅰ. 문제의 제기1.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의 효력과 실기주주의 지위의 문제.2. 명의개서미필주주인 실기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양도인에 대하여 그가 배당 받은 이익 ... 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주식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를 명의개서라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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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판례] 명의개서전 주식양수인의 지위

된다(상353조 1항). 이를 명의개서의 면책력이라고 한다. 이러한 면책력은 앞의 대항력 및 추정력과는 달리 회사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받는 이익을 말한다.Ⅱ. 명의개서 전 ... ♣ 名義改書前株式讓受人의 地位 ♣[설문]B는 갑(甲), 을(乙)회사의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A로부터 양사의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 그동안에 그 주식 ... 는 당사자 사이에는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상335조 1항),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주식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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