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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대항력취득시기" 검색결과 1-1 / 1건

  • [법학]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취득시기 (對抗力 없는 賃借人과 落札人이 締結한 새로운 賃貸借 契約의 對抗力의 取得始期 )
    취득하는 시기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기초 사실관계에 의하면, 김말순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민등록상 소유자 아닌 원고가 거주 ... 순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취득하는 시기가 문제되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어느 시기 ... 의 대항력취득시기가 그 이후냐 이전이냐에 따라 결론은 정반대로 가게 된다.)따라서 쟁점은 대항력 없는 종전 임차인과 낙찰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권의 대항력이 발생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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