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부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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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121조부터 제150조까지..등록일 2021.07.20 | 총 2,537자 | 4페이지 | 3,500원
+방문요양, 방문목욕 운영규정 24년8..등록일 2025.07.08 | 총 37,929자 | 60페이지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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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부터" 검색결과 1-20 / 4,343건

유엔(UN)해양법협약 제121조와 독도(Dokdo)문제 (The UN Law of the Sea Convention Art. 121 and Dokdo Problems)

유엔해양법협약은 제121조 제1항에서 섬에 대하여 바닷물로 둘려 싸여있으면서 밀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이라고 한다. 또한 제121조 제3항은 인간 ... 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바위섬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제12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 ... Convention defines an island in Art. 121 (1) as “... a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 surrounded water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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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121조부터 제150조까지 괄호 넣기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 >에 관한 책임이 있다.②대리인이 본인의 < >에 의하 ... 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 >나 그 < >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법정대리 ... 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 >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 >을 대리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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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 해석에 관한 소고 - 필리핀-중국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의의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21(3)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With Focus o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

본 논문의 목적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 해석을 통하여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을 보유하는 섬과 그렇지 않은 암석을 구별하는 기준을 검토하는 것이다. 제121조 3항은 모호 ... 필리핀-중국 중재재판소가 2016년 7월 12일 내린 본안판정에서 제121조 3항을 본격적으로 해석하고 사안에 적용하였다는 사실은 학문적,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 본 논문은 동 조항에 대한 선행연구를 판정 내용과 비교, 분석한 후 제121조 3항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을 해보고자 하였다.우선 학자들이 엇갈린 입장을 보여 왔던 제121조 3항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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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바위섬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판정에 따르는 섬으로서 독도 (Dokdo as an island in accordance with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ward in the rocks of the South China Sea)

이 논문은 남중국해의 바위섬들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가 내린 판결에서 남중국해에 산재해 있는 암석들은 해양법 협약 제121조 제3항의 내용을 갖춘 주민이 거주하며 독자적 경제생활 ...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독도가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내용을 충족하도록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암석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 ... with the contents of Article 121 (3) of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In view of the fact with Dokdo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3 | 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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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참여권 관련 최근 판례의 동향 -실질적 피압수자 법리의 의미와 요건을 중심으로 (The Recent Trends of Supreme Court’s Decisions Related to the Right to Participate in Search and Seizure -Focusing on the Legal Theory of “Actual Person Subject to Search and Seizure”)

게 되었고, 최근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참여권 법리에 관하여 몇 가지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다.먼저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따라 수사절차의 압수 ... 으로 볼 경우 실무상 예상되는 여러 난점,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해 보면, 형사소송법 제121조를 피압수자에 대한 참여권 보장의 기본적 근거조항으로 삼아 피 ... 확장하였다. 휴대성이 용이한 스마트폰 등이 원래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제3자의 보관하에 있다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인터넷서비스 이용자가 생성·저장·이용한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5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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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계획정의 과정에서 섬의 정의,권원 및 효과에 관한 고찰 (The Definition, Entitlement and Effect of an Island or Islands i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rticle 121 of the 1982 UNCLOS dealing with the regime of islands has caused scholarly controversy ... , entitlement and effect of an island or islands, applying Article 121 of the UNCLOS in the process ... the ambiguity of Article 121 of the UNCLOS. Article 121 of the 1982 UNCLOS dealing with the regime of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3 | 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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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f the concept of ‘actual confiscated person’ ― Focusing on the 2016 Do348 en banc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sentenced on November 18, 2021 ―)

uspect can be guaranteed his right to participate as “the actual confiscated person”.Article 121 of the ... 121 which is applied mutatis mutandis by Article 219 of the Act, is that.However, search and seizure ... ”. Article 121 of the Act, which is applied to investigation stage mutatis mutandis by Article 219 of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5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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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흑해 해양경계획정 판결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Case Analysis: Cas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s Judgement on The Black Sea Border Delimitation)

ICJ 판결로 루마니아는 분쟁해역의 약 80%를 얻게 되었다.ICJ가 뱀 섬이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제3항에 해당하는지와 이 사건과의 관련성에 관한 문제를 회피 ... 판결로 루마니아는 자신이 청구한 지역의 4/5를 얻었다.분쟁은 제2차 세계 대전이후 영토를 재편한 파리 강화조약에 세르팡 섬(이하, 뱀 섬)이 누락되며 시작되었다. 뱀 섬 ... falls under paragraph 2 or 3 of Article 121 of UNCLOS nor their relevance to this case. Through this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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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 121조 3항 “암석”의 해석에 대한 고찰 (Interpretation of “Rocks” in Article 121(3)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하면서도 섬의 해양수역에 대해서는 제121조 3항에서 암석과 섬을 구분하고 있다. 그 결과 어떤 해양고립지형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조항의 해석에 좌우 ... 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제121조 3항 자체는 매우 애매모호하여 그러한 해석에 필요한 답을 제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제121조 ... 을 살펴보면, 해양수역을 창설하는 능력에 있어서 모든 섬들을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는 국가들의 인식이 제3차 UN해양법회의 과정에서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가 제121조 3항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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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해양관할수역을 갖는 독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Dokdo having Maritime Jurisdiction Zones in International Law)

한국해사법학회 김임향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3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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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영토분쟁과 국제법 (South China Sea Territorial Disputes and International Law)

한양법학회 서영민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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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임대차 (Land to the tillers principle and farmland lease)

경자유전의 원칙(Land to the Tiller)은 농지는 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 ... 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한편으로는 헌법 제121조 제2항은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 ... 여 「농지법」상으로 농지에 대한 엄격한 관리제도를 두고, 합리적인 농지의 임대차 제도를 마련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헌법 제12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농업생산성의 제고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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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상 독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Dokdo in view of law of the sea)

한국동북아학회 박용현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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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신청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과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확인서 ... 또는 공제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호)-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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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신청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과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확인서 ... 또는 공제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호)-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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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 근거 조항코드감 면 세 액(소득금액)비 고비과세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604( )별지 제6호서식란 해당 금액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세액 감면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제21조123별지 제8호서식(갑)의④란 해당 금액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제22조103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구 제33조의2192무역조정지원기업 ... 의 사업전환 세액감면구 제33조의213A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13B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제62조제4항13F행정중심복합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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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 근거 조항코드감 면 세 액(소득금액)비 고비과세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604( )별지 제6호서식란 해당 금액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세액 감면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제21조123별지 제8호서식(갑)의④란 해당 금액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제22조103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구 제33조의2192무역조정지원기업 ... 의 사업전환 세액감면구 제33조의213A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13B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제62조제4항13F행정중심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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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외국인투자)

자본재의 명세HSK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공급자가격(USD)「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또는 대리인)(서명 또는 인) (전화 ... : )세 관 장귀하첨부서류1. 해당 사업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2. 해당 자본재가 「조세특례제한법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외국인투자)(앞쪽)관리번호처리기간3일외국인투자기업①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영문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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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외국인투자)

자본재의 명세HSK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공급자가격(USD)「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또는 대리인)(서명 또는 인) (전화 ... : )세 관 장귀하첨부서류1. 해당 사업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2. 해당 자본재가 「조세특례제한법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외국인투자)(앞쪽)관리번호처리기간3일외국인투자기업①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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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 제도에 관한 고찰 - 농지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ase system for Agricultural land - focused on agricultural land law -)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 31조 제1항과 농지법 제6조 제1항 등의 관련 법률에서도 이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현재의 농지법에는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24조(임대차 ... ·사용대차 계약방법과 확인),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제24조의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제25조(묵시의 갱신), 제26조(임대인의 지위승계), 제26조의2(강행규정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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