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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e, s, g 목차 주식회사법 사외이사 계약서 기업 공헌이유 법인격부인론 esg 정보공시 민영화 사례

EasyAI “자회사 주주보호” 관련 자료

+회사의 기관 및 투자자보호에 관한 보..등록일 2025.06.23 | 총 6,447자 | 11페이지 | 2,000원
+주주와 경영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등록일 2024.01.23 | 총 4,355자 | 3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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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주주보호" 검색결과 1-20 / 7,755건

중요한 자회사의 자산 전부의 처분에 따른 모회사 주주의 보호방안 (Protection of Parent Corporation Shareholders from Sale of All Assets By Economically Significant Subsidiaries)

한국상사법학회 김이수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1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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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과 그 후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의 모회사 소수주주 이익 보호 방안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the Parent Company’s Shareholders in a Series of Processes of Spilt-off and Subsequent Listing of the Subsidiary)

한국재산법학회 김신영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1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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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사 소유ㆍ지배구조 정책 동향과 시사점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implication of corporate ownership structure and governance policy)

소유구조 정책은 이러한 경영자의 단기실적주의 폐해를 막는데 모아지고 있다. 회사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주주의 경영자 감시와 경영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주주 권리가 강화되고 있 ... 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수주주(기관투자자 포함)를 보호하는 정책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만 한다. 즉 소수주주보호 제도가 일부 ... 자들은 소수주주보호의 어두운 면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지배주주만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주주들도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소수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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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변동 시 근로자 보호법의 입법방안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the Protection Act for Workers in the Transfer of Undertakings)

나 노사관계를 직접 규율하지 않는다. 즉,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보호는 회사법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쟁점이 아니다. 그 결과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회사분할 시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보호 ... 일반적으로 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 기업변동에 관한 의사결정은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하여진다. 그런데 이처럼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진 기업변동은 불가피하게 근로자 ... 와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변동의 과정에서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는 노동법상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그러나 합병

논문 | 5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30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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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와 회사채권자 및 소수주주의 보호 (LBO and the protection of creditors and minority shareholders)

한다는 점에서 채권자보호문제가, 대상회사의 소수주주를 퇴출시켜 공개회사를 폐쇄기업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소수주주의 보호문제가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회사채권자 보호문제 ... rights, the right of view and copy of * Incheon District Court Judge LBO와 회사채권자 및 소수주주의 보호 257 ... 으로 소수주주의 보호문제와 관련하여 소수주주의 강제퇴출과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현금지급합병 방식에 의한 소수주주 퇴출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밖의 소수주주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6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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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손해와 상법 제401조 (Damages to Shareholder and Article 401 of the Commercial Code)

주식회사는 주주, 근로자, 경영자 등의 내부 구성원들(members)이 결합하여 각자 가진 자원을 투입하고 영리의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이다. 그리고 주식회사를 둘러싼 단체적 법률 ... 의 총합이자 이해관계자들의 책임재산으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대표소송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회복하면 다른 주주나 이해관계자들과의 이해 조정의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 법의 이념을 고려하면, 주주가 제401조에 따라 회사에 앞서 직접 배상을 받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회사의 손해를 매개로 하는 주주의 간접적인 손해를 회복

논문 | 4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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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법개정안의 삼각주식교환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Triangular Share Exchange introduced by the 2014 Korea Commercial Code Amendment Draft)

상 대상회사의 전환사채권자 등이 대상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수모회사 소수주주의 보호방안으로서 삼각주식교환을 위한 신주발행 ...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상회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실질적 당사자인 인수모회사에 관한 정보공시를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대상회사 임원에 대하여 교환대가 ... 가 자금부담 없이 삼각주식교환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섯째, 인수모회사가 대상회사 주주에게 직접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인수자회사에 의한 인수모회사주식 취득방법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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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의 본질(Ⅱ) - 현물출자설에 입각한 회사분할제도의 재편 - (The Nature of Corporate Division(Ⅱ) - Re-calibration of the Corporate Division System based on the In-kind Contribution Theory -)

의 변화, ② 분할시의 주주보호, ③ 분할시의 채권자보호 및 ④ 세법적 측면으로 준별하였다.먼저, 입법방식과 관련하여 물적분할을 회사분할의 원칙적인 형태로 정의하고 인적분할의 경우 그 ... 는 분할회사에게 귀속되는 하이브리드형 분할의 도입도 수반된다.다음으로, 분할시의 주주보호와 관련하여 분할시의 소수주주의 이익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 ... 할 것이다.나아가, 분할시의 채권자보호와 관련하여 현행 법제의 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책임제도는 유지하되, 실무적으로 큰 효용을 주고 있지 아니할뿐더러 우발채무나 불법행위의 피해자 등 일정

논문 | 5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9 | 수정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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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전원 동의에 의한 자기거래 승인: 부정설 비판과 긍정설의 재구성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을 계기로- (All Shareholders´ consent in self-dealing; Critical Reconstruction of Existing Theories)

되었다는 입장을 취한다. 채권자 보호가 필요하다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하던지 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이 맞는 방향이지 채권자보호가 필요하면 이사가 나서고 필요 없으면 주주가 나서 ... 논거와 그 문제점, 그리고 기존의 긍정설은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함을 주장한다.기본적으로 채권자 보호 필요성 여부를 기준으로 긍정설과 부정설을 나누고 있는 기존 논의들의 전제가 잘못 ... 회의 이해상충 해소기능이 형해화된 현실에서 설령 이사회가 열렸더라도 주주의 개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요구된다고 보아야 함을 주장한다.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주의 내지 법인이익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3 | 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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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회사의 배임죄 연구 (On the ‘Trust Breach’ of One-man Company)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그러나 위의 기준을 반대해석한다면 회사와 주주의 이익 및 채권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상여금 등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의 한계 ...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며,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다만 제3자 배정의 경우는 배임이 된다).이는 주주들이 동의하면 법인의 이익은 따로 고려할 필요 ... 화되어야 현재의 주주와 미래의 주주, 채권자, 근로자 및 각종의 이해관계자를 위한 회사 그 자체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 판결은 결국 한국에서 주주의 이익과 분리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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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지도(사) 18차시 안전관리와 보험 PPT 강의안 (27카드)

을 내부적으로 관리합니다. 3 상호보험 회사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보험회사 형태입니다. 4 비영리종속보험 회사 특정 단체나 조직을 위해 운영되는 비영리 보험회사입니다 ... . 3) 보험기관의 유형(2) 영리기관 주식회사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영리 보험회사입니다. 주주들이 소유하고 이사회가 운영합니다. 이익 창출이 주요 목적이며, 주주들에게 배당금 ... 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보상 범위 사람의 사망, 부상,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합니다. 법적 의무 모든 차량 소유자는 법

ppt테마 | 2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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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와 주주이익 보호 (The Duty of Loyalty of Directors and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 Interests)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자기주식의 처분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는 이사가 주주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상법 ... 하고 소개하였다. 상법 개정 없이 해석으로도 주주보호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규범과 행위규범으로 자리 ... 잡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보호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회사와 총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

논문 | 6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1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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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의 저가발행으로 인한 이사의 임무 위배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A Comparative Study of The Problem of Director’s Breach of Duty In Issuing Shares at Low Price)

위배도 인정되지 않지만 제3자 배정의 경우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사의 임무위배도 인정된다고 하면서, 삼성에버랜드 사건의 경우 대량의 실권주가 발생하였더라도 주주들에게 신주 ...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하더라도, 주주배정의 경우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사의 임무 ... 인수권 행사의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주주배정에 해당하고 따라서 신주를 저가 발행하더라도 회사에 손해가 없고 이사의 임무위배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신주인수권 제도

논문 | 5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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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법상 모회사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양도 제한 (Legal Issues of Regulation of the Transfer of shares)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김성화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1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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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주주평등원칙에 관한 판단기준논의와 시사점 (Discussion and Implications of the Equality of Shareholders in Japan)

의 여러 학설이 존재하고 있어 일치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회사·주주간 계약에서는 투자자에 의한 이사의 선임·해임권이나 중요사항에 대한 거부권 등 스타트업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 은 지배구조에 관한 권리행사는 이와 같은 구조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합리성을 결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회사 및 주주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는 회사법이 규정 ... 일본에서는 2005년에 제정된 회사법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일반적 규정(일본 회사법 제109조 제1항)을 두고 있으며, 이 일반적 규정에서 주주간의 불평등 취급 여부에 대

논문 | 5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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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사업계획서

일부를 신용정보 주체가 조회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업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고유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겸영 및 부수업무 본인신용정보관리 ... 회사가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위에 신고해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 조 겸영업무 ⑥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 ...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6 조제 1 항제 4 호 또는 제 5 호 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

ppt테마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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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조직재편시 주주의 지분가치 보장에 관한 제도 —독일의 2023년 개정 조직재편법의 주식보상 청구권과의 비교법적 고찰— (Remedies for Securing Shareholders' Equity Value —Comparative and Functional Approach with German ‘Reorganization Act(Umwandlungsgesetz)’ and Its Implications—)

적 규율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직재편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조직재편에 의해 기존 체제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변화시키려는 회사의 요청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법전 ... 우리나라 상법은 합병 등 조직재편에서 주주의 보호수단을 다수 도입하고 있지만, 주주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그 미비점이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조직재편에 관한 법 ... 상으로는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조직재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 제도들이 실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합병 등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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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추구형 주식회사(PBC) 및 주주이익 극대화 원칙에 관한 법적 검토 (Research on Public Benefit Corporation)

이해관계자 이익 보호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확실히 제거하길 원했기 때문에 주주이익 극대화 원칙을 폐기하는 형태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특히 델라웨어 주 회사법의 사회적 가치 ... 을 제기하는 방식 이외에는 형량의무 위반을 문제삼을 수 없다. 이러한 PBC 제도설계는 기본적으로 종전 회사법리의 근간이 되었던 주주중심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 ... 2010년대 미국에서는 사회적 가치 추구형 주식회사 모델이 활발하게 입법되었고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종전의 주식회사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영진에게는 주주이익 극대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1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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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주주권 강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The Policy and Legal Assignment to enhance Substantive Shareholders' Right)

배정을 제한하여 주주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신주 제3자 배정 사실을 사전에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고 자기주식의 처분을 통해 신주의 제3자 배정과 동일 ...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법 제도 등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세계은행은 우리나라의 소액투자자 보호 순위를 190개국 중 13위로 높이 ... 평가한 반면, 객관적 지표 외에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 주관적 지표를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소액투자자 보호 순위를 137개국 중 97위로 낮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6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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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회사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관한 연구— 스타트업 회사 주주간 계약서로서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 (Duty of loyalty owed by directors to shareholders in Australian Company Law - for shareholders agreement for startups-)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일 것이다.호주 회사법은 우리 상법 회사편과 동일하게 이사의 충실의무 ... 의 대상이 회사임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하여 법의 흠결을 보완하고 있다. 예컨대 이사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있 ... 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회사가 해산하기 직전의 단계에서는 이사가 회사에 충실의무를 지는 것 보다 주주에게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러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8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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