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명령"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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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입원명령” 관련 자료

+(정신건강사회복지론 4학년) 1) 우..등록일 2024.03.29 | 총 10,287자 | 11페이지 | 6,000원
+지역사회간호학, 보건사업 참여 유도 ..등록일 2020.08.09 | 총 1,281자 | 3페이지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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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명령" 검색결과 1-20 / 4,351건

[질병관리청] (입원, 격리치료)명령서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어 「결핵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입원을 명합니다.※ 만일 입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결핵예방법」 제15조의2제 ... 1항제1호에 따라 격리치료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람은 입원명령을 거부하거나 입원치료 중 임의퇴원하거나 치료 중단 또는 무단 외출 등으로 공중(公衆)에 결핵을 전파 ... ■ 결핵예방법 시행령 [별지 서식] [ ] 입 원명령서[ ] 격리치료성 명생년월일(성별). . .([ ]남, [ ]여)입원장소(시설명)입원일(주소)기 간~□ 위 사람은 동거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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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명령서 [보건복지부 행정서식]

[별지 서식]입원명령서성 명생 년 월 일(성 별). . .(남, 여)입원장소(시설명)입원일(주소)기 간～위 사람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어 「결핵예방법 ... 」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입원을 명합니다.※ 만일 입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결핵예방법」 제33조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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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의 격리명령의 실행과 한계에 관하여 (The Implementation and limits of Involuntary Detention of the Tuberculosis Prevention Act)

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결핵 예방법은 강제 구금과 관련하여, 두 단계의 명령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입원명령제도(결핵예방법 제15조)이고, 둘째 ... 는 격리명령제도(결핵명령법 제15조의2)이다. 본 논문에서는 강제 구금 명령에서 가장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한 격리 명령을 분석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입원명령과 격리 명령 ... 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치료 불순응 결핵 환자에 대한 강제 조치로서 격리 명령 제도의 실행 방안과 실행에 있어서 법적 한계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The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9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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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위한 법제의 변화 (Amend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and Enactment of the Habeas Corpus Act)

회를 강화하여 실질화했고, 외래치료명령제를 도입했다. 정신질환자의 기본권보호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입원의 요건을 강화하고, 수용된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제한에 대해 근거규정을 둔 것 ... 가 있다. 후자는 정신보건시설에 부당하게 강제입원되어 있는 정신질환자가 강제입원의 위법성 여부를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번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정신보건정책에 관한 부분 ... 그리고 강제입원을 남용한 경우 처벌을 강화한 것을 꼽을 수 있다.정신보건법의 개정과 인신보호법의 제정은 수용된 정신질환자의 기본권보호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임에는 틀림없으나 해결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4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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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 (Outpatient treatment orders for mental health system)

한국의료법학회 신은주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3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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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리 발표 PPT

행정입원의 입원 기간 연장 심사 .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외래치료명령심사 운영 월 1 회 이상 회의 개최 ( 단 심사가 없는 달에는 생략 ) ( 제 54 조 ) 정신건강심사 ...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임시퇴원 경과관찰 3 개월 범위 재입원 제 63 조 임시퇴원 등64 Step . 1 / 외래치료명령 제 64 조 : 외래치료 명령 등 정신 ... 의료기관의 장 외래치료 명령 대상 입원 전 타인이나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정신질환자 기간 1 년 이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치료 중단 평가 명령 목적 자신의 안전이나 타인

리포트 | 3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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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학A+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의 필요성과 현실적 문제 (나의견해포함)

를 모니터링 한다. AOT 참가자가 치료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치료 계획 수정, 법원 출두 명령, 입원 가능성에 대한 평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영국 사법입원제정신적인 ... 으로 비자발적 입원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준사법적 성격을 가진 행정위원회이며, 입원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퇴원을 명할 수 있다.영국 지역사회치료명령(CTO)CTO는 환자가 정신 ... 폐지, 공적이송 체계 마련, 비자의 입원요건 개선, 사법 입원제도 도입,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가족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고 정신장애인 당사자에 필요한 의료, 복지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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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인신구속과 인신보호절차 (Administrative detention and habeas corpus claims)

한국행정법학회 하명호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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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실습지 보건소 실습하면서 제출한 레포트로 A+을 받은 과제 입니다. 서론,본론,결론으로 나누어져 있고, 우리나라 결핵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기술한 레포트입니다. 구매후 바로 제출가늘한 자료로 성실하게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 홍보리플렛)제공한다.※ 민간병의원에서 결핵환자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 해당민간단체가 개발한 각종자료를 제공한다.4)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2011 ... : 의료비, 약제비 지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입원명령 해제 이후 지 원· 지원 절차 : 입원명령 대상자확인 -> 입원명령 의료기관 선정 -> 입원명령서 발부 및 환자입원 ... 확인 -> 입원명령 기간 중환자 관리 -> 입원명령해제5)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011)·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중산정특례에등록된결핵환자· 사업내용 : 지원 대상 의료비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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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간호조무사 시험 의료관계법규 요점정리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접객업이나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 종사자점염성 소실 여부는객담검사로 판정결핵환자 입원명령입원명령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입원명령을 받은 결핵 ... 병원 : 정신질환자(노인치매제외),감염병환자는입원불가의료인의 결격사유-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ex 치매)- 피한정후견인(ex 미성년자, 금치산자 ... 를 지체없이 퇴원 /2개월마다 퇴원 의사 확인동의 입원- 퇴원신청 시 지체없이 퇴원 /2개월마다 퇴원 의사 확인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보호의무자 2명이상

시험자료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11.11 | 수정일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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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적기록표, 군복무기록

월일근거진급강등계급연월일인사명령 근거확인군사교육교육기관명과정 및 기별부여 특기기간상벌구분사유연월일상벌권자근거복무기간단축병역지정업체명의무복무기간단축기간확인입원기록입원일퇴원일상이의 구분 ... 병명 및 발병 원인병원명휴가그 밖의 사항전역역종전역일「병역법」인사명령 근거확인(서명 또는 인)귀향지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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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적기록표, 군복무기록

월일근거진급강등계급연월일인사명령 근거확인군사교육교육기관명과정 및 기별부여 특기기간상벌구분사유연월일상벌권자근거복무기간단축병역지정업체명의무복무기간단축기간확인입원기록입원일퇴원일상이의 구분 ... 병명 및 발병 원인병원명휴가그 밖의 사항전역역종전역일「병역법」인사명령 근거확인(서명 또는 인)귀향지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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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정신질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질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3-1. 모호함으로 나타나는 혼란3-2. 외래치료명령제에 대한 비판4. 정신질환범죄자의 인권을 위한 제도적 방안4-1. 치료명령제와 외래치료지원 ... 제의 통합4-2. 사법치료명령 동의의 문제 보완4-3. 사법치료지원 신청 주체의 확대4-4. 사법치료명령 전 법원의 심사4-5. 경찰의 실효적인 위기 대응교육4-6. 국가의 지원5 ... 를 범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명시한다. 또한 치료명령대상자에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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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뉴질랜드의 CTO의 적용기준, 과정, 인권보호방안을 통하여- (A Study on Out-Patient Treatment Order)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서미경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03 | 수정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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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사회복지와인권) 신문기사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1.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를 소개한다. 왜 이 사례를 선택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개인적 견해를 쓴다. 2.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과제물을 수행하면서 정신장애

당한 정신장애인…"인권 침해"퇴원명령을 받은 정신장애인을 다른 병원에서 곧바로 강제입원 시킨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퇴원한 정신 ...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병원에서는 입원 당시는 물론 재원기간 중에도 A씨와 보호자가 퇴원명령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사건 진정을 통보받은 후에야 퇴원 ... 을 통해 확인한 뒤에도 A씨에 대한 입원연장심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 상 퇴원명령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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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간호학-미디어에노출된정신질환자에대한 편견 관련 레포트

등 정신질환 범죄자4년새 54%↑·재범률 높지만본인 동의해야 입원' 법개정에입원율은 낮아져 '관리사각'"선진국처럼 외래치료명령제 필요"서종갑 기자, 2018-10-29 17:54 ... 때문에 강제입원을 시키지 못하므로 우리나라 법에 명시된 ‘외래치료 명령제’로 정신질환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외래치료 명령 ... %) 대비 20%포인트나 높다.정신질환자들을 입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하는데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정신질환자 입원율이 낮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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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간호학) 정신질환자의 윤리와 법 또는 인권

퇴원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권위 공문을 통해 확인한 뒤에도 A 씨에 대한 입원연장심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여전히 해당 병원에 강제입원 중 ... 를 받지 아니한다.④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이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 ... 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⑥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와 다른 사람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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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간호관리 기말

에 권한과 책을 배분하고 명령계통과 지휘, 감독체제를 확립하는 것역할의 체계 떠는 연결계층의 원리라고도 함.2) 통솔범위의 원리한 사람의 관리자가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직원의 수 ... 자일수록 비정형화된 문제를 많이 다루기 때문.3) 명령통일의 원리조직의 각 구성들은 오직 한 사람의 상사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원리조직구성원들은 둘 이상의 상사에게 명령을 받 ... 오. (4점)공유가치, 전략, 구조, 제도나 절차, 구성원, 관리기술, 행동?관리스타일9.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수나 입원 날짜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쓰이는 비용을 ( 고정원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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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와 정신장애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유형과 특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입원치료가 가장 중요한데, 병에 대한 인식이 낮아 치료에 대한 저항이 매우 강하다. 2019년에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안인득에 의한 방화 및 살인 사건은 우리가 시사하는 바 ... 가 매우 크다. 2010년 흉기난동으로 인해 구속되었고 1개월 간 정신감정을 받았으며, 3년 동안 치료감호를 거친 후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강제입원 조치가 된 2011년 1월 ...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정신보건법 제 24조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해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면 입원

리포트 | 5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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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적 사고, 환청과 관련한 폭력위험성(조현병) 간호과정

간호사정주관적 자료1.“내가 그 인간을 죽여야 이 세상이 구원받아.”2.“지금도 내 머릿속에 명령이 들려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3.“다들 나를 감시하고 있어. 내 생각 ... 형 조현병(Paranoid Schizophrenia)2.의무기록상 피해망상, 관계망상, 과대망상 반복적 기록되어 있음.3.환청 호소, “누군가 명령을 내린다”는 반응을 반복 ... 을 불안하게 만지는 행동을 반복하였다.피해망상, 명령형 환청, 충동 조절 저하가 동반된 경우 폭력위험이 높으며, 교대 시마다 반복 사정은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진단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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