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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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자료

+채권법총론 )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을..등록일 2023.12.14 | 총 2,544자 | 4페이지 | 5,000원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의 대항요건등록일 2013.12.10 | 총 4,295자 | 5페이지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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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검색결과 1-20 / 1,266건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Lease Rights in Trust Real Estate - Focused on the obligation to return lease deposit -)

을 보유하고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이를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셋째,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수탁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넷째, 수탁자 (수혜자 ... 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및 제도적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 조치로서 첫 번째는 신탁 재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 권리의 등록이다. 둘째, 수탁자는 임대 보증금

논문 | 1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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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설정된 질권의 효력과 질권자의 우선변제권 (The effect of the pledge and the pledgee’s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on a lease deposit claim)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금융을 얻을 수 있다. 질권자는 임차인의 채권자들 중 우선적 지위에서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 ... 상의 강제집행 이외에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 대한 직접 청구를 통해 보다 간이하고 실효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의 효력 ... 도 동일하게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해 담보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안인 대법원 2010다10276 판결 및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2 제7항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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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집행 후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의 승계 (Succession to Legal Status of the Third Debtor After Provisional Seizure of Lease Deposit Return Claim)

대상판결의 사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다음,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주택양수인인 피고 ... 는다. 위 견해에 따르면, 양도인의 자력이 충분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손실 위험이 없는 경우에까지 가압류의 승계가 강제된다. 선의의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이중 ... 의 무력화를 용인하게 되어 역시 불합리하다. 또한 학설 중에는 가압류채권자의 승낙 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가압류는 소멸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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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법정임대차관계에 대한 소고 -최근의 판결례를 중심으로- (Legal Analysis of Statutory Lease Relationships Arising from Non-Return of Security Deposit after Lease Termination - With a Focus on Recent Court Precedents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은아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1 | 수정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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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보장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Security Insurance System for the Returning of the Deposit Money for the Lease of a House)

임대차보증금반환에 있어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차보증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자의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때 ... 까지 보증금반환을 미루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임대차기간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미루게 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만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는 매우 ... 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장치가 강화되었지만, 임대차 기간의 종료 시 즉각적인 임대차보증금 반환문제는 아직까지도 임대인의 선의에 맡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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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한 전세권설정합의의 효력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을 중심으로 - (Validity and Effect of Chonsegwon for Securing Lease Deposit)

으로 유효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제3자에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대상판결은 통정허위표시 이론에 따라, 전세권저당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임 ... 고, ② 다만 연체차임 등의 공제와 관련한 당사자 의사와 표시 사이에 불일치가 있으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데, 그와 같은 전세권설정계약이 무효가 되는 범위는 임대차계약과 양립 ... .그러나 전세금으로부터 연체차임이 공제되는 내용은 공시될 수 없고 민법 제303조 이하에서 규정된 전세권의 내용과 부합하지도 않는다. 당사자 사이에 이와 같은 합의가 채권적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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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 전세권의 법률관계-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을 중심으로 (Legal Relations of Chonsegwon for Securing Purpose of Lease Deposit Return Bond)

대상판결의 주요쟁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효력 여부와 전세권에 저당권에 설정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연체차임 등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 ... 권저당권자가 악의인 경우에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 등의 공제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종래 판례의 기조를 따르고 있다.먼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효력 ... 는지 여부이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전세권설정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내부적 관계인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그 범위에서 무효이며, 전세권설정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전세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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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주택의 양도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 (The Garnishee Order of Lease Deposit and the Assignment of Leased House)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에서 저자는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성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체계적 해석에 비추어 보면 주택양수인보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적 지위가 보장 ... 되어야 한다. 가압류채권자에게 임대차목적물의 양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법정승계의 경우에 채권가압류의 제3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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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The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against a Security Deposit　Repayment Claim (with Opposing Power in accordance with the House Leasing Protection Act)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해설 ... 는다는 견해(가압류소멸설)가 있다.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승계긍정설의 입장에 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차주택 ... 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 주택이 양도된 경우 주택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뿐 아니라 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는지 여부이다.이에 관하여는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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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전세권의 효력과 효과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Validity and effect of mortgage upon chonsegwon for securing lease deposit)

종래 판결들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한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안에서 그 효력 및 효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설시를 하였고, 이에 대한 학설도 대립하였다. 이러한 상황 ... 에서 대상판결은 한편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한 전세권도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닌 한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임대차계약과 양립 ... 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의 전개는 모순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라고 하는 경제적 유인과 별개로 전세권설정에 대한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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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및 우선변제력 (The Transfer and the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of the Right of Lease and the Right to Request of Deposit o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대법원 판례는 해석상 임차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이 함께 양도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양수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임대차 존속기간 중 ... 에 보증금반환채권만이 분리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후자의 경우, 양수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또는 담보가치 ... 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저평가나 높은 금리의 담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주임법은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또는 담보와 관련된 우선변제력 인정에 관하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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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수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의 효력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The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of Lease Deposit Return Bond on Leased Housing Transferee)

The Article 3 Section 4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Article 3 Section 2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stipulate that..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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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

소 장원 고 O O O피 고 O O O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 가 금 59,999,200원첩부한인지대 금 275,000원송 달 료 금 106,500원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소 장원 ... 고 O O O (000000-0000000)주소전화 : 팩스 :피 고 O O O (000000-0000000)주소전화 : 팩스 :임대차보증금 및 동산 반환 청구청 구 취 지1 ... . 피고의 계약 의무 불이행과 원고에 대한 반환 의무(1) 위와 같이 양수도 계약서 상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및 계약일 현재의 시설물 집기, 비품 일체 비용을 지급

서식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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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작성요령

서식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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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내 용 증 명임대인(집주인)에게임대차보증금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내 용 증 명일 자 20OO. O. OO.수 신 인OOO주소 : OOOOOOOOO발 신 인OOO주소 ... : OOOOOOOOO제 목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청 등의 건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발신인은 귀하와 OO도 OO시 OO로 O동 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합니다 ... 께서는 OOOO. O. O.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임대차보증금 O원을 발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서식 | 4페이지 | 30,000원 | 등록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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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lease deposit return claim -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44224, 244231 Adjudged on July 9, 2020.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가? 이 ...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권능 ...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법정임대차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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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의 점유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 (Residential Tenant’s Occupancy and Statute of Limitations on Deposit Refund Claim -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44224, 244231 Decided on July 9, 2020 -)

최근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 기간 ... 을 따랐다. 즉 기존 판례가 권리 행사의 존재, 객관적 이익형량, 그리고 거래현실 등을 논거로 제시한 것과 같이, 대상판결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 ... 에 갈음하게 되므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일부변제가 있게 된다. 결국 이러한 일부변제는 민법이 규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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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점유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The occupation of the lessee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lease deposit return claim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44224, 244231 Decided July 9, 2020-)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 ... 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그 논거로서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와 취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반환채권에 관계 ... 하지 않는다. 또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함으로써 임차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을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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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목적 전세권의 법률관계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 (A Study on Legal Relations of Chonsegwon for Collateral Purpose of Lease Deposit Return Claims -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68538 Decided Dec. 30, 2021 -)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고액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러한 내용의 전세권은 민법 제 ... 계약)와 이에 상응하는 당사자들의 내심의 효과의사(임대차계약, 이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손해배상채무, 원상복구비용 등 손해의 공제)와 불일치를 지적하면서, 전세권설정계약 ... 의 전부가 아닌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일부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및 제137조)를 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과연 대상판결의 판시처럼 전세금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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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임차주택의 양도－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Attachment of Refund Claim of Lease Security Deposit and Assignment of Leased House -2011Da49523 per Curium Holding, Supreme Court Delivered on 2013. 1. 17.-)

Article 3, section 4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provides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s 575(1) and (3) and 578 of the Civil Act shall apply..

논문 | 4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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