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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민법" 검색결과 1-20 / 1,649건

일본민법개정법안상의 채권양도규정 (Assignment Clauses in Japanese Civil Code Revision Bill)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박정기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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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에 관한 일본민법의 개정과 우리 민법의 시사점 (Implication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ivil Code on the Subrogation by Reimbursement)

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할 뿐 더 이상의 논의는 찾아 볼 수 없다.이러한 상황에서 일본민법은 2017년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2020년 4월 1일 시행되었다. 여기 ... 보증인과 담보물의 제3취득자, 그리고 그들 사이의 부담범위는 현행민법과 동일하고, 이중지위자의 부담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 제외되었다. 일본의 개정민법 ... 하지 않았다.이러한 문제에도 그간 이 규정에 대한 개정시도가 없었다. 2009년 발족한 민법개정위원회가 위 규정 제1호의 부기등기 시점과 관련하여, “보증인은 변제 후 전세

논문 | 5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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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민법(채권관계) 중 주요 부분에 관한 개관 (An Overview of Revised Japanese Law of Obligations)

일본의 민법(채권법)의 전면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2017년 6월2일 일본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번의 개정은 일본민법이 제정된 지 120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개정 ... 대위권, 사해행위취소권, 채권양도, 해제 및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을 신⋅구조문 비교하고,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이번 일본의 민법개정이, 제도 ... 은 현재의 실무에서 통용되고 있는 규율을 시장의 국제화와 거래룰의 현대화에 맞추어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일본 민법이 우리의 민법학계 및 실무계에서 차지

논문 | 9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1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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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민법상의 정형약관에 관한 고찰 (Study on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in Japanese Revised Civil Law)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송영민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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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일본민법(2017년)의 ‘소멸시효’ (Extinctive Prescription in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Law of Obligations)(2017))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성수

논문 | 5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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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 민법상 CISG 계약해제 패러다임의 영향 (Impact of CISG's contract avoidance paradigm under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곽민희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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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성년연령 개정과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 (Amendment of the Age of Adulthood in Japan and Implications for our Civil Code)

등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다양한 개별특별법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본 연구에서는, 일본이 2018년에 성년연령을 기존의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개정을 하면서 직면 ... 렀다. 다만, 성년연령이 18세로 하향조정될 경우에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의 자립확보, 청소년소비자보호 등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입법 ... 자들이 개정과정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적절한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용어와 연령기준 사용에 있어서 통일된 개념 내지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연령계산에 있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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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본민법에서의 ‘시효장애사유’ - 일본민법 제148조의 강제집행 등을 중심으로 - (Reasons for Delay of the Completion of Prescription and Renewal of Prescription in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ivil Code)

현행 개정일본민법은 메이지민법에 대한 판례 및 학설에서의 논의를 대부분 법률로 규정하여 해석상의 다툼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종래 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관련하여 대대 ... 을 메이지 민법이 규정하는 2주에서 3개월로 연장하였다(일본민법 제158조 내지 제161조)는 점 등이 유의미한 변화이다.일본민법은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해석상 논의가 계속될 수 ... 었다. 예컨대 종래의 중단사유 중 가압류․가처분(메이지민법 제154조) 및 최고(메이지민법 제153조)가 시효의 완성유예사유가 되었다는 점(일본민법 제149조 및 제150조), 종래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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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민법상의 계약부적합 개념과 책임에 관한 고찰 (Review on the Contractual Incongruity Concept and Liability in Japanese Revised Civil Law)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송영민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4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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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민법상의 도급의 계약부적합 책임에 관한 고찰 (Review on the Contractual Incongruity Liability of Subcontract in Japanese Revised Civil Law)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송영민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4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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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민법상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Extinction period and starting point under the revised civil law in Japa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병선

논문 | 4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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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일본 개정 민법상 쟁점과 시사점 (Issues and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Civil Code Amendment on Creditor's Revocation Right)

지난 2017년 일본에서는 민법 중 채권법 부분이 대폭 개정되었고, 개정 대상에는 사해행위취소권도 포함되었다. 종래 일본 민법은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 단3개의 조문을 두 ... 었고, 실무상 그 해석과 적용에 관해 다수의 판례군이 형성되어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종래의 3개 조문을 수정하고 11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규정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 ... 하였을 뿐 아니라, 종래 판례 이론을 통해 구축하여 온 사해행위취소권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하여도 큰 변화가 있었다.개정법은 원래 있던 사해행위취소권 일반요건 조항을 다소 변경

논문 | 6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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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 민법과 부동산거래계약의 영향에 관한 고찰 (A Study on Revision of Civil Code and Effec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in Japan)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나병진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9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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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일본 민법상 조합의 이해- 시사점을 포함하여 - (Understanding the Association under the Revised Civil Code of Japan - Including Implications -)

일본 개정민법상 조합 부분은 기존에 민법 규정과 해석론으로 정립된 조합에 관한 기본적 이해를 전제로, 일반적 해석론 중 다툼이 없거나 매우 적은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다.민법총칙 ... 하게 관철되는 것을 피하고자 한 노력들이상당히 보인다. 즉, 개정내용이 조합의 계약성이라는 본질을 곡해하지 않도록 조절한 것으로 평가된다.우리 민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에 있어 일본 개정 ... , 계약총론 규정과 관련해서 조합의 특수성을 명문화했는데, 조합의 본질을계약으로 보는 전제, 즉 민법총칙이나 계약총론의 규율 가능성을 바탕으로 하면서, 조합의 특수성을 근거로 적용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9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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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채무불이행법체계 (The System of the Law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in the Japanese Civil Law)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김철수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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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7조 해석에 관한 논의 - 일본 개정민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Interpretation of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 Focusing on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

게 되는데, 이러한 이익은 필연적이지만 간접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는 점, 일본 개정민법에서는 채무자 및 모든 채권자에게 취소소송 인용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 겠다. 향후 일본 개정민법 하에서의 실무는 우리나라의 실무와 상당부분 다르게 갈 것으로 예상되나, 두 나라 모두 사해행위취소권 제도 목적을 총채권자의 공동담보 보전으로 보고 있 ... 는 공통점이 있고 일본 개정민법은 이러한 제도 목적을 종전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양상인바, 우리나라는 일본의 실무를 제도목적론의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논문 | 5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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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민법 개정안에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한국민법 개정에의 시사 (The Seller’s Liability for the Defects in Goods or Rights in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ivil Code and some Sugges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Code)

These days, many countries in the world are making active progress in revising the civil law for the modernization of civil law. And in Korea, the Min..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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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위험부담과 시사점 (The Burden of Risk in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and Implications for the Revision of Korean Civil Code)

이 논문은 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민법개정에 시사하는 바를 탐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일본민법 ... 에서의 위험부담의 법리에 대하여 개관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위험부담과 관련한 몇 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위험부담이 우리 ... 민법개정에 시사하는 바를 탐구한 다음, 제5장에서 결론을 맺었다.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개정 일본민법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위험부담에 관한 입법주의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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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민법상 책임재산보전제도와 그 시사점 (The Preservation System of chargeable properties under the Revised Civil Code of Japan and its Implications)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민주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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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법 채권자취소권 제도 개정과 절대적 효력설 (The revision of creditor’s revocation right system of Civil Act in Japan and the theory of absolute effect)

하게 되었는데, 우선 책임설이나 채권설은 실질적으로 민법 제407조의 폐기를 전제로 하고, 또 집행법상 제도나 실무의 도입이 필요하므로 현재 이를 채택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일본 ... 은 최근 민법 채권자취소권 제도 개정을 통하여 상대적 효력설을 포기하고 사해행위취소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는 절대적 효력설을 채택하였다. 이 이론은,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 ... 하였는데, 우리 민법의 개정 작업을 함에 있어 절대적 효력설의 채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한중일 3국이 공동연구와 상호협력을 통하여 채권자취소권 제도를 발전

논문 | 9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3 | 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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