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최고재판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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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반대 일본의 행정체제 거꾸로읽는세계사 러시아문화산책 2000헌마25 박헌영 법인격부인론 미국 사형주 위안부 문제

EasyAI “일본최고재판소” 관련 자료

+일본 최고재판소 이야기등록일 2009.03.05 | 총 2,268자 | 3페이지 | 1,000원
+국제인권법 - 일본군 위안부 문제등록일 2020.11.06 | 총 28,999자 | 32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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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최고재판소" 검색결과 1-20 / 519건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격차금지 — 일본의 법개정 및 최고재판소 판결을 소재로 — (Prohibition of the unreasonable differencesabout working conditions of atypical workers)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최석환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6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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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에 대한 일본의 논의 - 2011년 최고재판소의 두 판결을 계기로 - (The Japanese Judgements upon the Concept of Worker in Labor Union Act)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최홍엽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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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일본 최고재판소 2016년 3월 1일 판결(JR 東海事件)을 중심으로 - (The Supervisor's Liability to Adult Incompetent to Tort Responsibility)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최성경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3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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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성적 의도의 요부- 일본 최고재판소 2017.11.29. 平成28年(あ)第1731号 판결을중심으로 - (Problems about the requirement of sexual intention in indecent assault)

2017년 11월 29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강제외설죄(우리나라의 강제추행죄에 해당)의 성립요건으로서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아래 행해질 것 ...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는 일정한 시사를 준다고 할 수 있다. On November 29, 2017 Japan's Supreme Court ruled that it ... 을 요하지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최고재판소가 1970년 1월 29일 판례를 통해 강제외설죄의 성립에는 그러한 성적 의도를 요한다고 판시했던 태도를 거의 반세기만에 변경한 것이다.우리나라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0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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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 인라인 링크의 저작권 침해 - 일본 최고재판소 리트윗 판결을 중심으로 - (The Copyright Infringement of Inline Link on Social Network Service - Focusing on Retweet Case of Supreme Court of Japan -)

저작인격권 침해인지가 다루어졌는데, 특히 일본 최고재판소는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인라인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룬 의미 있는 사례로 학계의 관심도 높 ...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학설‧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이다.일본 「리트윗」 사건에서는 트위터에서의 리트윗 행위가 저작재산권 및 ... 다. 「리트윗」 사건을 중심으로 인라인 링크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관한 일본과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입장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인라인 링크의 저작재산권, 특히 공중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8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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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보도에 의한 내부 중요정보의 공개 ― 2016년 11월 28일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Publicization of Inside Material Information by Press Report ― Focused on Decision by Japan’s Supreme Court(Nov. 28. 2016) ―)

되어야 해당 정보가 투자자에게 널리 유포되어 내부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투자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정보원을 밝히지 않고 법령이 정하는 신문사가 특종보도(sc ... oop)를 한 경우에는 법령상의 공개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해당 신문보도로 인하여 내부자거래 규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 최고재판소 ... 어, 중요정보의 공개주체를 밝히지 않는 신문보도는 공개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 최고재판소의 결정은 공개에 관한 법률적 해석론을 제시한 것이 아니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7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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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지역권의 침해와 물권적 청구권 -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례(最三小判平 17. 3. 29 平成15(受)1590)를 중심으로 -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Based on Easement of Access)

한국재산법학회 변우주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1 | 수정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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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잊힐 권리’와 관련한 판례분석 및 향후 과제 - 최고재판소 평성 29년 １월 31일 결정을 중심으로 - (Case analysis and future tasks related to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Japan)

에서는, 이러한 ‘잊힐 권리’를 둘러싼 일본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일본에서의 ‘잊힐 권 리’에 관한 판례의 경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고민해 보았다. 먼저 ... 최고재판 소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본의 동향 및 검색엔진의 삭제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을 개관(Ⅱ)하였다. 다 음으로, 최고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Ⅲ 및 Ⅳ ... 권리’그리고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가 전세계 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일본에서도 검색엔진에 대해, 검색결과의 비표시(삭제)를 요구하는 소송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7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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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 일본 최고재판소 레이와 3년 2월 1일 결정을 계기로 - (A Study on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in Investigation Based on the Japanese Supreme Court’s Decision of February 1, Reiwa 3)

해외에 있거나 있을 개연성이 있는 디지털 증거를 대상으로 이뤄지는원격 압수‧수색 이른바 역외 압수‧수색의 허용 가부 등과 관련하여, 최근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가 판단한 사례가 레이 ... 와 3년(2021년)에 나왔다(이하 ‘본 결정’이라고 부른다). 본 결정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원격 압수‧ 수색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를 저장한 정보저장매체가 사이버 범죄 조약 ... 의 복사를 집행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본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역외 압수‧ 수색에 관하여 직접 다루었던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는 없었다. 또한 본결정

논문 | 5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7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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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시술 규제와 관련하여 ‘의료행위성’에 대한 법적 고찰 - 일본 최고재판소 2020년 9월 16일 결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edical practice’ in relation to the regulation of tattooing from a legal point of view)

않아, 의사법 위반이 아니라 판단했다.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결정문의 분석을 통해 문신시술행위의 의료행위성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Recently, many c ... 에서도 문신시술행위를 「의사법」 제17조 위반이라 판단하며 처벌하는 것이 그동안 판례의 경향이었다. 그런데, 2020년 9월 16일 최고재판소에서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 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나아가 이처럼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라 판단하여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에게만 시술을 허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이다. 일본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7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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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덕트 바이 프로세스 청구항과 명확성 요건 - ‘프라바스타틴나트륨사건’ 일본최고재판소판결을 소재로 한 비교법연구 - (Product By Process Claim and Clarity Requirements - A Comparative Law Study with the Japan Supreme Court' Case -)

본고는 프로덕트 바이 프로세스 청구항(이하, ‘PBP 청구항’이라고 함)의 해석에 관한 ‘프라바스타틴나트륨사건’ 일본 최고재 판결을 소재로 하여 한국 대법원 판결과의 비교법 연구 ... 과 특허요건 판단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이다. 이에 관하여 최고재판소는 지금까지의 운영을 뒤집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판단과 특허요건 판단의 경우에서 PBP 청구항을 통일 ... 여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최고재판소는 청구항의 기재에 ‘불가능․비실제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명확성 요건 위반으로 하고 특허 출원인에게 이 사정이 존재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5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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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론 제5요건의 ‘특단의 사정’의 적용범위 ― ‘옥사롤사건’ 일본최고재판소판결의 분석과 시사점 ― (The Scope of ‘Special Circumstances’ on the Fifth Requirement of the Equivalent Doctrine — Analysis and Suggestions on “Maxacalcitol Case” judgment of Japan's Supreme Court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신현철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3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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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비정규직에 대한 「균등․균형대우」의 판단 법리 - 최근 최고재판소 판례를 소재로 하여 - (Judgment doctrine of “Equal or Balanced Treatment” for Non-regular Workers in Japan: With a Focus on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본고에서 다루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내용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또한,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일본 못지않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고령자 고용문제 ... 었다.이러한 가운데 최근에 최고재판소는 노동계약법 제20조 관련 사안에서 ‘균등대우’와 ‘균형대우’에 대한 구별기준 및 판단법리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분쟁 ... 일본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법제도를 두고 있다.그 대표적인 것이 ‘균등대우’ 및 ‘균형대우’에 관한 규정이다. 전자는 동일노동을 전제로 근로조건에 대한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3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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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계약의 불공정성 판단에 대한 최근 일본의 판례 및 학설의 논의와 시사점 - 2022년 12월 12일 일본최고재판소 판결을 소재로 - (Recent Court Decision in Japan on Unfairness in Consumer Contracts: Academic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 Based on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on December 12, 2022 -)

최고재판소 판결의 내용과 이에 대한 일본의 학설의 논의를 소개한 후 우리나라의 소비자계약의 불공정성 규제에참고할 수 있는 점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 ... 하고자 하였다.이러한 목적 하에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첫째, 2022년 일본최고재판소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나타난 일본소비자계약법 제10조의 적용여부에 대한 ... 기존의 판례와 이에 대한 학설의 논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2022년 일본최고재판소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나타난 일본소비자계약법 제12조 제3항에 기한 금지청구가 가능한지여부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7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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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의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와 민사책임- 일본 최고재판소 2005. 7. 14. 판결(最高裁平成17年 7月 14日)을 중심으로 - (The Duty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to Comply the Suitability Rules for Recommending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nd the Civil Liability)

In the decision of the Japanese Supreme Court (Saiko Saibansho) of 14 July 2005, the Court held that a breach of the suitability principle of the Secu..

논문 | 4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0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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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관한 재산평가와 조세회피부인에 대한 검토 - 일본 최고재판소 2022년 4월 19일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for property evaluation and tax avoidance on inheritance tax - Based on the ruling by Japan's Supreme Court on April 19, 2022-)

이 연구는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상속인이 행한 조세회피에 대한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결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 가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이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는 “상속세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 재산가액에 대해 평가통달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획일적인 평가를 행하는 것이 실질 ... 의 최고재판소 판결을 살펴봄에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Japan's Supreme Court ruling on tax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7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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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납세제도에 관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한 검토 - 고향납세대상단체로서의 지정거부처분을 중심으로 - (Review of Japan's Supreme Court ruling on the hometown love don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refusal to designate as a hometown love donation taxable organizatio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황헌순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5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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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추정이 미치는 범위와 그 한계 - 최근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2014년 7월 17일 판결)를 소재로 하여 - (A brief study on a limit of the presumption of legitimacy - Focusing on a recent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on July 17, 2014) -)

년 7월 17일 일본에서는, 과학기술(DNA검사)에 의해 혈연관계가 증명된 사실과 친생자 추정제도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친생자 추정에 관한 규정 ... 에 있어 일본민법은 우리나라 민법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위 최고재판소 판결은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한 우리 민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 ... 가 크다고 하겠다.본 논문에서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2014년 7월 17일 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그 배경(일본에서의 종래 판결과 학설)과 이 판결에 대한 일본에서의 논의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7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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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별 변경 기준으로서의 의료 조치 강제의 위헌성 논의 - 일본 최고재판소의 성동일성장해특례법 3조 4호 위헌 판결(2023.10.25.)을 중심으로 - (Inconstitutionality of the medical requirement of legal gender recognition – Focus on 25th Oct 2023 Japan Supreme Court case on GID Law –)

에 대한 위헌 판결이 이루어진 것은 주목할 만하다. 2023년 10월 25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성동일성장해자의 성별 취급의 특례 ... 에 관한 법률」 3조 4호 생식선 결여 요건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사법소극주의 경향이 강한 일본 사법부에서 최고재판소의 법령위헌 판결은 흔치 않은 것으로, 1946년 현행 일본국 ... 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 침해 등 기본권 침해로 인정하는 사법 판단은 최근 10년 사이에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일본에서 관련 요건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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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원인 위자료와 이혼자체 위자료의 준별 —준별에 의해 수반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일본최고재판소 平成31(2019)年 2月 19日 판결(民集 73卷 2號 187頁)을 계기로— (Distinguishing between Alimony for the Act that Caused the Divorce and Alimony Resulting from Divorce)

안암법학회 서종희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3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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