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請求하는 憲法訴願(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2抗에 의한 憲法訴願)Ⅲ. 結Ⅰ.序민주당 소속인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지난 10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 국민투표 제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이 전 의장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헌법 제72조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서만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이 이 규정을 근거로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면 이는 대통령제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장은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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