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반환청구소권(condictio)"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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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반환청구소권(condictio)" 검색결과 1-2 / 2건

절도원인 이득반환청구소권 (condictio furtiva)에 관한 소고 －『학설휘찬』 제13권 제1장을 중심으로－ (Condictio furtiva (D.13.1) in Roman Law)

본고에서는 로마법상 절도원인 이득반환청구소권(condictio furtiva)에 관하여 『학설휘찬』 제13권 제1장의 개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로마법상 민사불법행위로서 절도 ... 원인 이득반환청구소권이 부여된다. 이와 같이 별도의 소권이 마련된 이유에 대하여 가이우스는 “절도범에 대한 혐오”(odium furum)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설명하나, 소권법 체계 ... 하에서 이 소권의 필요성과 나름의 장점이 있다. 우선 소유물반환청구와는 달리 절도범만 찾아내면 그가점유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었고 物추급소권이라는 점에서 절도소권과는 달리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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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계약무명계약합의] 전형계약무명계약합의

verbis)으로, 2)의 경우 반환청구소송(condictio)으로 청구할 수 있었다. 반환청구소송은 청구원인에 따라 2-1) 원고가 일정한 목적실현을 위하여 급부를 제공했으나 계약목적 ... 이 달성되지 않았음으로 인한 반환청구소송(condictio causa data non secuta), 2-2) 법률상 급부를 이행할 원인이 없음에도 급부를 이행하였음으로 인한 반환청구 ... 소송(condictio sine casus), 2-3) 급부이행의 후회로 인한 반환청구소송(condictio ex paenitentia)로 분류되었다. 단, 상대방이 이행할 반대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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