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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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검색결과 1-20 / 188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상의 승인 및 허가의 법리 (Rechtstheorie der Zulassung und Genehmigung im Gesetz über die Grenzüberschreitende Bewegung genetisch veränderter Organismen)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조인성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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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 경유신고서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경유신고서신고인상호대표자 성명사업장 주소전화번호신고내용경유하려는 유전자변형생물체 ... 하려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설명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유를 신고합니다.년 월 일 ... 보통명학명계통명용도수량특성포장방법표시 여부수출자상호대표자 성명사업장 주소수출국가수입자상호대표자 성명사업장 주소수입국가경유 일시경유 장소운반 수단종류명칭고유번호총 톤수운반 경로경유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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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신고인상호수입승인번호제 호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 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메일 주소사업장 주소변경내용변경 전변경 후「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를 확인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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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통보서(환경 방출용, 환경 방출용이 아님)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통보서[ ] 환경 방출용[ ] 환경 방출용이 아님※ [ ]에는 해당되는 곳 ... 명계통명수량용도특성수출 수량경유 국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전 ... 에 √표를 합니다.수출자상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장 주소전화번호수입자상호대표자 성명수입국가전화번호사업장 주소수출대상국수출하려는 유전자변형생물체보통명학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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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 ] 시험ㆍ연구용[ ] 박람회ㆍ전시 ... 후「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연구용(박람회ㆍ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회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신고인상호수입승인번호제 호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메일 주소사업장 주소변경내용변경 전변경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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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사전수입동의서, 조건부사전수입동의서, 사전수입부동의서)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사전수입동의서[ ] 조건부사전수입동의서[ ] 사전수입부동의서 ... [ ] 수입 부동의동의조건부동의 사유「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을 ([ ] 동의 [ ] 조건부동의 [ ] 부동의)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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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연구시설 폐쇄신고확인서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연구시설 폐쇄신고확인서신고인상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장 주소전화 ... 번호신고 내용허가번호(신고확인번호)제 호사용기간. . . ~ . . . ( )간폐쇄일자폐쇄사유유전자변형생물체 폐기처리 여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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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 농림ㆍ축산용[ ] 산업용[ ] 보건의료용[ ] 환경 ... 내용종류명칭용도수입국수입 수량수입 금액비고보통명학명계통명1234수입승인조건「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 ... 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을 승인합니다.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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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확인서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확인서신고인상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장 ... 주소전화번호신고내용허가번호(신고확인번호)제 호사용기간. . . ~ . . . ( )간폐쇄일자폐쇄사유유전자변형생물체 폐기처리 여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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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 ] 농림·축산용[ ] 산업용[ ] 보건의료용[ ] 환경정화용 ... [ ] 생산승인 [ ] 이용승인최종용도「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 ... [백상지 80g/㎡](뒤쪽)첨부서류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위해성평가자료수수료400만원「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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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서,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 수입승인서[ ]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 ] 농림ㆍ축산용[ ] 산업용 ... (법인등록번호)수입승인내용종류명칭용도수입국수입수량수입금액비고보통명학명계통명1234수입승인 조건변경내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조제3항), 같 ... 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 ] 수입을 승인합니다.[ ]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을 승인합니다.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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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서,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 수입승인서[ ]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 ] 시험ㆍ연구용 ... (Biosafety Level) -주소승인 조건「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1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 ... [ ] 박람회ㆍ전시회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신청인상호수입승인번호제 호대표자 성명전화번호사업장 주소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승인내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보통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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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서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호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서1. 기관명:2. 주소:3. 대표자:4. 업무범위:「유전자변형생물체 ... 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위의 기관을 위해성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년 월 일장관(처장)직인210㎜×297㎜[백상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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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 관리대장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 관리대장연월일모선명명칭수입승인번호운반량출발지점도착지점차량번호위탁인운반자(서명 ... 또는 인)상호(성명)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부서장또는 책임자(서명 또는 인)※ 기재방법 : 명칭란에는 관리하고자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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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통보번호 제 호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 ] 농림ㆍ축산용[ ] 산업용[ ] 보건의료 ...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결과 ... 신청내용유전자변형생물체보통명학명계통명부여된 특성도입유전자심사목적[ ] 수입승인 [ ] 생산승인 [ ] 이용승인최종용도심사결과[ ] 적합[ ] 조건부 적합조건[ ] 부적합사유「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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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신고확인서, 수입신고 변경확인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 수입신고확인서[ ] 수입신고 변경확인서[ ] 시험ㆍ연구용 ... 생년월일연구책임자(소속)LMO시설등록번호팩스번호사업장 주소수입신고내용명칭용도수입국수입 수량비고보통명학명계통명변경내용변경 전변경 후「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 ... 조제1항 본문(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항(제1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연구용(박람회ㆍ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 ]수입신고를 확인합니다.[ ]수입신고 변경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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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전수입동의신청서(동물, 식물, 미생물)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전수입동의신청서[ ] 동물[ ] 식물[ ] 미생물※ 바탕색이 어두운 ...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 ...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신청인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용도환경방출장소기간명칭보통명학명계통명유전자변형생물체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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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생산승인서, 변경생산승인서,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 생산승인서[ ] 변경생산승인서[ ]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 ] 농림 ... 사업장 주소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승인내용보통명학명계통명생산수량생산장소저장장소승인조건변경내용변경 전변경 후「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같 ... 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8조제4항,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 ] 생산을 승인합니다.[ ] 변경생산을 승인합니다.[ ]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를 확인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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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이용승인서, 변경이용승인서,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 이용승인서[ ] 변경이용승인서[ ]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 ] 농림 ... 사업장 주소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승인내용보통명학명계통명이용수량이용기간이용장소저장장소승인조건「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1항(제22조의4제3항 ...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13제3항(제23조의14제2항, 제23조의14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11제2항(제14조의12제2항, 제14조의1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 이용을 승인합니다.[ ] 변경이용을 승인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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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연구시설 폐쇄신고서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연구시설 폐쇄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 ... 생물체 폐기처리 여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연구시설의 폐쇄를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처장)귀하첨부서류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없음210㎜× 297㎜(백상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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