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의 권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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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운송인의 권리” 관련 자료

+[운송인의 권리] 화물상환증의 효력등록일 2002.11.13 | 총 2,482자 | 3페이지 | 1,000원
+해상화물운송장과 항공화물운송장등록일 2024.08.14 | 총 1,717자 | 3페이지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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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권리" 검색결과 1-20 / 4,491건

로테르담 규칙상 유통가능 운송서류 소지인의 권리와 책임 (Rights and Liability of Holder’ Negotiable Transport Document under the Rotterdam Rules)

한국무역상무학회 조종주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07 | 수정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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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규칙상 운송물처분권자로서의 송하인과 수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ght of Control of the Goods in Shipper and Consignee under the Rotterdam Rules)

본 연구는 로테르담 규칙 제10장에서 규정되어 있는 운송물처분권자의 권리에 관한 법률적 쟁점, 즉 본 규칙상의 송하인과 수하인의 법률적 개념과 법적 지위에 관하여 살펴보고, 운송 ... 물처분권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처분권행사자의 지위에 관한 해석 기준을 여러 발표 논문과 자료를 근거로 검토하고자 한다.이에 본 연구는 본 규칙 제10장상의 운송물처분권자의 권리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1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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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권리] 화물상환증의 효력

은 단지 증거자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운송계갹과 화물상환즈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 당사자는 운송계약의 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이처럼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발행인 ... 를 청구할 수 있는가?【사례 Ⅳ-2-9: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i) 매수인X는 Y에게 백미 1000가마를 매도하고 A운송회사에 운송을 위탁하였다. A는X의 지시에 따라 화물상환증 ... 지급을 최고하였고 그 기간내에 T가 대금지 급을 거절하자 매매게약을 해제하고 선해배상청구를 하였다.X의 조치는 타당한가?(ii) 운송인X와 A는, A가 B에게 송부하는 백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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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해상법상 전자선하증권 규정에 관한 고찰 - 전자선하증권 시행규정(안)을 중심으로 - (Electronic Bill of Lading Provisions of the Revised Maritime Law)

를 수신한 권리자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소지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⑤ 전자선하증권의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발행 및 배서의 전자적인 방식, 운송물 ... 2007년 개정 해상법에서는 운송인이 종이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선하증권등록기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하고, 등록기관을 통하여 전자문서 ... 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개정 해상법은 제862조에서 전자선하증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① 운송인은 제852조 또는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송하인 또는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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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render B/L이 해상운송인, 계약운송인, 실제운송인, 하청운송인에게 미치는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Legal Aspects of Carrier, Contract Carrier, Actual Carrier, and Subject Carrier Arising under the Surrender Bill of Lading)

하청운송인은 Surrender B/L에 명시된 이면약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하청운송인은 선하증권 사본으로 발행된 Surrender B/L이 선하증권 이면에 명시된 자신 ... 은 Surrender B/L에 따른 해상운송인, 계약운송인, 실제운송인, 하청운송인의 법률관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대법원, 중국과 일본 법원의 판결의 법리적 해석을 규명하였다. 해상운송 ... 인이 송하인에게, 실제운송인이 계약운송인에게, 실제운송인이 송하인에게 Surrender B/L을 발행하고 있는데 선하증권 원본으로 Surrender B/L을 발행한 경우에 한해서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1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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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규칙상 전자운송기록조항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Electronic Transport Record Clauses on the Rotterdam Rules)

지만, Rotterdam 규칙상 송하인은 어떤 형식의 요청도 필요 없이 운송서류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양자 간의 현저한 차이점이다. Rotterdam 규칙에서는 송하인의 선택 ... 본 연구의 목적은 로테르담규칙상 전자운송문서의 시사점에 관한 것이다. Hague-Visby 규칙상 송하인의 요청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운송인의 의무로 되어 있 ... 에 의하여, (a) 비유통성 운송서류 또는 비유통성 전자운송기록, (b) 적정한 유통성 운송서류 중에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송하인과 운송인이 유통성 운송서류 또는 유통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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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약관(Himalaya clause)과 상법 제799조의 관계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imalaya Clause and Article 799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여 해상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송하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 우리 상법에 따르면, 해상운송인이 송하인 등과 개품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송하인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일반 민상법의 채무자 또는 ... 불법행위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과 달리 해상운송인이 각종 항변과 책임제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상운송인을 배려하는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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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서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하지 않은 운송물의 무단반출에 대한 책임 (Responsibility for Unlawful Delivery of Cargo without Exchange for the Delivery Order (D/O)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와 무관하게 보세창고업자의 착오로 잘못 이루어진 때에는 그 인도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선하증권 소지인 등 운송물에 대하여 진정한 권리를 갖는 자가 있는 경우 운송인 ... 해상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물은 대부분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바로 인도되지 않고 통관이나 검역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보세창고나 보세장치장 등 ... 보세구역에 임치하게 된다. 이 경우 운송인이 운송계약상의 운송물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인도가 있을 때까지 스스로가 운송물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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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의 운송물 처분청구권과 항공화물운송장 (Right of disposition of cargo and Air waybill)

권의 종료시점과 관련하여 육상운송이나 해상운송과는 달리 항공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바로 처분청구권이 소멸하도록 한 규정은 지나치게 송하인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 ... 화물운송장은 단순히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권일 뿐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제시하거나, 상환할 필요도 없다. 선하증권과 비교하여 볼 때 항공화물운송장의 가장 큰 특징은 비유통증권이 ... 라는 점이다. 따라서 선하증권과 달리 제3자에 권리이전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유통성이 있는 항공화물운송장 출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기나, 전자화물운송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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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88조 1항의 해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Article 788(1) of Korean Commercial Code)

해상물건운송인의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를 규정한 우리 상법 제788조 1항은 그 해석상 주의의무의 정도, 사실 입증의 정도, 책임기간의 변경가능성 등의 쟁점을 내포하고 있 ... 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국내외의 판례와 학설들 그리고 해운실무 관행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먼저, 해상물건운송인의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는 매우 광범위 ... 로서의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상법 제787조 감항능력주의의무의 그것과 비슷하다. 한편, 해상물건운송인의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는 제788조에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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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의 ‘제1항의 기간’의 해석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44761 판결 -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814(2) of the Commercial Act)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운송인과 제3자 사이에는 여전히 일정한 권리존속기간이 존재하고,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0다62490 ... 은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운송인의 제3자(재운송인)에 대한 구상청구의 제척기간에도 상법 제814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척 ... 단서 및 제2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판단된다.이에 대하여는 제3자인 재운송인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척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법적인 지위가 다소 불안정해질 수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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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14조의 법적 성질과 운송물의 인도시점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 (The Legal Nature of Article 814 of Commercial Code and the Time of Delivery of Goods - Supreme Court Decision 2019 Da205947 Decided June 13, 2019 -)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다. 한편 상법 제8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운송물을 인도한 날이란 운송인의 운송계약상 채무의 이행시점인 운송물의 인도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례는 운송물 ... 의 인도시기에 대해, 운송물의 종류・운송물을 보관하는 보세창고의 종류 등에 따라 인도시기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 특히 판례는 운송물이 인도되기 전에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 운송인 ... 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는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하고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운송물이 보세창고에 입고되어 있는 동안에는 운송물은 여전히 운송인의 지배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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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렌더(surrender) 선하증권상 송하인의 히말라야 약관에 대한 구속력 (Study on the Effect that the Himalaya Clause Affects the Documentary Shipper under the Surrendered Bill of Lading)

법무부 양석완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9 | 수정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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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장과 항공화물운송장

유통성 증권으로서 화물의 인도시에 해상화물운송장 자체의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점에서 그 효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서양항로를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에서 많이 이용 ... 되고 있으며, 또한 일본과 북미항로 및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송하인과 수하인이 모기업과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의 대부분이 해상화물운송장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사용되고 있 ... 도 한다"는 B/L의 문언 대신에 "SWB에 기재되어 있는 수하인에게 본인임이 입증되면 화물을 인도한다."고 명기되어 있다.이와 같이 해상화물운송장을 이용한 화물운송은 일종의 무서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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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서류] 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

운송서류] 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1) 선하증권(1) 발급형태개품운송계약하 운송인이 인수한 화물을 대신하여 발행하는 대표적 해상운송서류가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 ... 라는 문언이 나타나는 반면, 서명은 표시되지 않는다.통상적으로 선하증권의 전면에는 송 ? 수화인을 비롯하여 운송경로와 운송화물의 명세 등 매 운송계약마다 변경되는 사항인 반면 이면 ... 에는 운송인과 화주 간에 약정된 일련의 운송계약내용이 약관의 형식으로 인쇄되어 기재된다.(2) 성격선하증권은 해양운송계약 하 운송화물을 표창하여 발행되는 것으로서 당연히 운송계약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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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화물운송

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일단 수화인이 운송인으로부터 도로화물운송장을 받아서 운송인에게 화물을 요구하면 종료된다.송화인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 도로화물운송목차도로화물운송1) 도로화물운송의 의미2) 도로화물운송의 특성3) 국제도로화물운송조약(1) 송화인의 책임과 의무(2) 운송인의 책임과 의무(3) 운송인의 책임한도(4 ... 한 기초적인 기반시설이 필요 없다.- 도로망의 발달로 인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물품을 직송할 수 있다.3) 국제도로화물운송조약(1) 송화인의 책임과 의무국제도로화물운송조약에 의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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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정의 및 수출수입 실전 사례 노하우

EH는 손상의 위험은 물이 본선에 적재된 EO에 이전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함,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FCA 규칙 ... 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EKfms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여야 됨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이란 매도인이 물품 ... 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는 것을 의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 매도인은 물품을 wlwjdahrwjrgkdRK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

노하우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4.30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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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Incoterms® 2020의 주된 내용과 쟁점 (A Study on the revised rules of Incoterms® 2020 and its implication)

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선하증권소지인의 권리행사가 부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대의 국제거래에 있어 복합운송에 있어 컨테이너의 이용이 활발하며, FCA 규칙은 특히 컨테이너를 이용 ... 과 매수인의 이익을 절충하여 CIP 규칙과 CIF 규칙의 부보 수준을 차별화하였고, FCA․DAP․DPU․DDP 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 ... 운송인이 물품을 인도받았으나 본선적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매도인에게 선적선하증권을 발행할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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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종류

번째 선하증권의 기능은 화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이라는 것이다. 선하증권을 소지한 당사자는 운송인에게 화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고, 운송인은 반드시 선하증권 ... 기능을 가지고 있다. 먼저, 운송계약서의 기능이다. 선하증권의 전면에는 운송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고 그 이면에는 화주의 선박회사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리가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 ... 다.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명시된 화물을 화주로부터 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운송인은 자기가 발행한 선하증권에 명시된 화물을 수입항에서 수입상에게 인도하여야할 책임이 있다. 세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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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14조 제소기간에 관한 연구 - 상법 제814조 제소기간 도과의 이익 포기 가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ime Bar provision under Article 814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Focusing on whether it is possible to waive the right to rely on the time bar after its expiry -)

을 고려하면 위 기간은 해상운송 관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자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을 제척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제척기간 ... 한다.어떠한 권리를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이에 해상운송인의 책임 소멸기간의 바탕이 된 헤이그 규칙을 수용한 각국의 입법례도 통일되어 있 ...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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