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Joint obligation)"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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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Joint obligation)" 검색결과 1-13 / 13건

일본에서 부진정연대채무론의 전개 (A Development of Theories on Untruthful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n Japan)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서희석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2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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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과 유형화 시도 (Problems Related to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 Its Categorizatio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임건면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30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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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에 있어서 결합관계의 실체와 일본민법 개정안의 시사점 (The substance of combination relations in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and The Implications suggested by the Amendments of Japan civil code)

한양법학회 김성룡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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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ㆍ보증채무에서 통지 없이 이루어진 면책행위의 효과에 관한 단상 - 이중변제에 관한 송덕수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 (The Effect of Reimbursement without Notice)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전경근

논문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08 | 수정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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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0조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A Study on the Revised Bill of Korean Civil Act Article 760)

한양법학회 구재군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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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法上共同違法行爲責任 -UN국제법위원회의 논의에 대한 검토- (Responsibility of Several States for the Same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박현석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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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 민법 제712조ㆍ제713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시도의 재조명 - (Partnership Members’s Responsibilities for Debt of the Partnership - Review of an attempt to reinterpret Article 712 and 713 of the civil law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오소정, 이진기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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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압류와 시효중단의 절대효 — 민법 제416조의 적용범위 및 그 유추의 한계 — (A Demand for Performance made upon one of the Obligors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and its Effect)

안암법학회 서종희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6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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營業讓渡人의 營業上債權者에 대한 營業讓渡人과 營業讓受人의 辨濟責任負擔의 法律關係 (Who is responsible for the repayment to the creditors in the business transfer? : A theory building on the joint liabilities of the transferor and the transferee, and the phased convergence of repayme)

한국상사법학회 김성탁

논문 | 4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1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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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법총칙·상행위법 주요 판례의 검토 (Analysis of Major Cases in 2018 On Commercial Transaction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한국상사판례학회 노미리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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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원인 위자료와 이혼자체 위자료의 준별 —준별에 의해 수반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일본최고재판소 平成31(2019)年 2月 19日 판결(民集 73卷 2號 187頁)을 계기로— (Distinguishing between Alimony for the Act that Caused the Divorce and Alimony Resulting from Divorce)

안암법학회 서종희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3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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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과 보증서 이슈

인 등도 동일하게 구속한다. 의무는 연대보증(jointly and severally)이다.the condition of this obligations is such, that ... 하여 하나의 회사를 만든다.(1) 컨소시엄은 joint and several(연대보증)계약이다. 참여하는 기업이 각자 자신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 게 된다. 책임의 종류와 법적 책임은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다르다. 크게 컨소시엄과 조인트 벤처로 구분된다. 컨소시엄은 별개 회사의 연합이고 조인트 벤처는 연합사들이 지분을 출자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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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사례 및 이해

date shall be honored jointly and/ or individually우리 (보증제공자)는 신용장의 지급 의무 (payment obligations) 인수하겠다. 무 ... 조건적이고 취소불가능하게 보증의 채권자 (보증서를 받는 자)가 요청하는 금액을 만기일에 지급하겠다. 또한 이 지급 의무는 연대하여 (jointly) 혹은 개별 ... 보증서 사례 및 이해국제계약에서 사용되는 지급보증의 간단한 샘플을 보고 이해해보도록 하자. 보증이란 주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그 채무를 보증인이 변제하기로 약속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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