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업자의 리스차량 소유에 따른 법적책임에 대한 고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내지 제35조를 중심으로요약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시설대여업자가 소유자로 등록?등기 ... 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몇가지 특례 규정을 두어 시설대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시설대여업을 촉진시키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 가 자동차관리법의 특례 규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시설대여업자가 소유자이나 행정관청의 정기검사명령이행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따라서 본고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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